2013. 6. 25(화)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익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익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	14
	익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	17
	익산귀금속보석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0
	익산시 민원콜센터 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	25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규약안	…	28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자치단체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안	…	3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35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3.  6.  3

다. 회부일자 : 2013.  6.  3 (의안번호 제1425호)

라. 안건상정 :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2013. 6. 2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김 용 범

나.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2013. 1. 1. 공포)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시세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재산세 ‘과세특례’ (=구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으로 명칭 변경 (안 제14조, 제15조)

⇒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

나.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을 5만원 이하 →  10만원 이하로 인상 (안 제16조)

⇒ 물가인상 및 화폐가치 하락 고려, 민원인 혼란 및 착오로 인한 소액체납 증가, 고지서 발행료 절감 차원(2회→1회) 등의 사유로 상위법 개정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국 승 원

나. 검토의견

◦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1995. 5. 15. 조례 제54호로 제정하였고 22회에 걸쳐 개정하여 2012. 7. 11. 조례 제1245호로 운영되어 왔음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2조제1항 및 제115조제3항이 개정(2013. 1. 1)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규정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안 제14조제1항 및 제15조는 재산세ꡐ과세특례ꡑ의 명칭을 재산세ꡐ도시지역분ꡑ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는 7월에 전액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 금액을 ‘5만원  이하’ 에서  ‘10만원 이하’ 로 인상하였습니다

◦  개정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관련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