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06. 20(목)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용 주

차         례

1.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	1
2.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3. 06. 04.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의안번호	1431

1. 안 건 명

○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운송원가 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화하고 보조금 지급 운영에 대한 부패통제장치 마련 및 인센티브 도입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보조금 지원 및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재정지원 대상사업

․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 낡은 차량의 대체

․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 구조, 설비의 확충․개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등

○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정의(안 제4조)

○ 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안 제5조)

-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하 “비수익노선”이라 함)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운송사업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시는 그 결과에 따라 노선별 운송손익 산정결과를 반영하여 운송원가를 산정함

- 적자손실액은 노선별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뺀 규모로 산정

○ 운송원가 항목 및 운송수입금 산정 방법 등(안 제6조)

- 운송원가나 운송수입금 산정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각종 보조금 차감 의무화

-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 제외

- 운송수입금에 각종 공적할인보조금과 환승할인보조금 지원금액 포함 산정

○ 보조금 지원결정(안 제8조)

- 사업목적, 사업계획의 타당성, 신청자금의 적정성,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적자손실액 산정결과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결정

○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9조)

○ 보조금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관계법령 및 조례 위반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 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시 회계감사 및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 조사 또는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보조금 차등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 행정처분 횟수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우수사업자에 대한 포상(안 제25조)

4.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201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3조에 의거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 중 비수익 노선의 의미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 항목 및 방법을 정하고, 비수익 노선의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용역을 매년 실시하며, 운송사업자는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노선별 운송원가를 산정하도록 하여 운송원가 산정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보조금 신청 및 지원결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9조에서 제19조까지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항으로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조금 지원 및 방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제도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20조에서 제21조까지는 보조금 지원 후 사후관리를 위해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운송사업자가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보조금 지원중단 또는 보조금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사후관리 및 감독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부패방지를 위한 통제 장치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안 제22조에서 제23조까지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비수익노선 운행에 대한 보조금을 차등지원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였고, 보조금 내역 및 운송원가 산정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를 익산시 홈페이지에 공개 하도록 하여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확보 및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1조(목적)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을 조례제정의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이 조항은 시․도에서 제정하는 조례의 근거법령으로 판단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전라북도에서는 2006년도에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 후 2011년 전부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3조를 안 제1조(목적)에 추가 표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알기쉬운 법령 용어 사용을 위하여 “자(者)”를 “사람”으로 변경하고 있으므로 안 제20조 및 제21조의 용어를 순화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상위법에 근거하여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제고시키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운송원가 산정의 투명성 제고 및 보조금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 보조금 지원과정의 부패방지 및 통제 장치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 현재 도내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부안군, 진안군이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3년 3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입법예고 기간 중 시내버스 3사가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조례제정 목적과 상이하여 반영하지 않았으며, 그 외 다른 의견이 없던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3. 06. 04.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장
의안번호	1432

1. 안 건 명

○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위원회에 5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1항)

○ 위촉직 위원 대상에 익산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안 제2조 제3항 제1호)

○ 고문의 직무 신설(안 제3조 제3항)

4. 검토보고

○ 개정조례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구성시 시의회 의원이 참여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5인 이내의 고문을 위촉하여 자문 및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사항으로,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식품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 30인 이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반영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개정조례안 제2조 제3항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익산시의회 의원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에 주민의 생각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조례안 제2조 제1항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에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5인 이내의 고문을 두도록 하였고, 개정조례안 제3조 제3항에서는 고문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 자문위원회가 있음에도 고문을 별도로 두는 이유는 자문위원회의 전문성과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고문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상승효과를 유발시키고, 좀 더 품격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 조례안에서는 고문의 자격과 임기 그리고 고문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조문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입법예고를 2013년 03월 15일부터 04월 04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던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