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23 (화)

제1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결 과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건복지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 사 개 요	1

3. 감사위원내역	2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익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예산심의 등에 반영하고 행정추진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을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감사개요

❏ 감사대상기간 : 2012. 1. 1  ~ 12.31

❏ 감사기간 : 2013. 7. 9 ~ 7.17

❏ 감사위원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수 외 7인

❏ 감사실시 대상

❍ 주민생활지원국

▶ 희망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과, 경로장애인과, 여성              청소년과, 종합민원과, 건강체육과, 국민생활관, 시립              도서관, 함열출장소

❍ 환경녹지국

▶ 환경위생과, 청소과, 산림과, 도시공원과

❍ 보 건 소 :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 상하수도사업단 : 상수관리과, 하수관리과

❍ 읍 면 동 : 2개 면 ․ 동(망성면, 어양동)

❏ 감사장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3. 감사위원내역

❏ 감사위원회 편성

위 원 회 별	감 사 반 원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보 조 직 원
계	1	1	6	3
보건복지 위 원 회	김 정 수	소 병 홍	김 대 중 김 충 영 손 문 선 이 상 열 주 유 선 최 종 오	전문위원 : 김진성 담 당 자 : 유정열 속 기 사 : 장현진

❏ 감사일정 및 증인채택

일 자	감 사 대 상 부 서
2013. 7. 9 (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 희망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과 시립도서관
2012. 7.10 (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 함열출장소, 경로장애인과, 여성청소년과
2012. 7.11 (목)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 국민생활관, 종합민원과, 건강체육과
2012. 7.12 (금)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 상수관리과, 하수관리과
2012. 7.13 (토)	토 요 일
2012. 7. 14 (일)	일 요 일
2012. 7.15 (월)	환경녹지국 소관 : 환경위생과, 청소과
2012. 7.16 (화)	환경녹지국 소관 : 산림과, 도시공원과 보 건 소 소관 :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2012. 7. 17 (수)	읍 면 동 : 망성면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국 ․ 소 ․ 단명	과 ․ 소 명	건 수	비 고
계		142
주 민 생 활 지 원 국	소 계	73
	희망복지지원과	12
	기초생활보장과	5
	경로장애인과	10
	여성청소년과	14
	종합민원과	7
	건강체육과	12
	국민생활관	5
	시립도서관	5
	함열출장소	3
환경녹지국	소 계	39
	환경위생과	12
	청 소 과	10
	산 림 과	10
	도시공원과	7
보 건 소	소 계	10
	보건지원과	8
	보건사업과	2
상 하 수 도 사 업 단	소 계	18
	상수관리과	6
	하수관리과	12
읍 면 동		2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별 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희망복지지원과	•사회복지시설 보험가입 및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화재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상황을 점검하고,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상한도를 소액으로 하는 등 형식적인 가입에 그칠 수 있으므로 관리를 잘 하기 바라며,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감독기관에서는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바람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이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고, 대부분 위원회 구성이 짝수로 되어 있으나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캐스팅 보트(Casting Vote) 등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해 홀수로 구성하는 방안과 앞으로 위원회 위촉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위원을 위촉하기 바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가 지역 동 센터 등 시설에서 이루어지는데, 시설 편의에 의해 신청되고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향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제공기관의 다양화, 이용대상자의 적정선정 등 사업 원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희망복지지원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과 관련하여 ▸지역사회투자사업은 복지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인데 제공인력에 대한 관리를 통해 우리시 거주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익산행복마눔마켓 후원자 발굴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이 1,000가구로 늘어난 반면 접수 금품이 줄고 있어 후원단체 발굴에 대한 노력을 철저히 하기 바람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하여 ▸익산시와 건강관리공단익산지사와 협약 시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 해결 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현재 15명의 체납자가 있는데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을 하기 바람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하여 ▸동산사회복지관과 부송종합사회복지관의 지역지킴이사업의 실적 등을 분석하여 실효성이 없을 시 사업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 바람 •자원봉사종합센터에 대하여 ▸결원 직원에 대하여 지금까지 채용을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직원 채용시 전문성을 우선으로 하여 채용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희망복지지원과	•긴급복지와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여부와 관련하여 ▸긴급복지지원사례 중 의료비가 다수로 지원되었는데, 타 지원(보건소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 등)과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처우과 관련하여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한 상황인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하기 바람 •청소년복지비전사업과 관련하여 ▸복지비전사업의 예산감소는 마인드 부족이므로 예산 증액, 대상자 확대를 위한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며 서비스 제공기관의 불친절 사례가 접수되므로 제공기관에 대한 의식교육과 서비스 제공기관(체육관 등) 재정부담률에 맞게 결제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제공기관에 대한 점검 등 철저를 기하기 바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에 대하여 ▸수급자 선정에 있어 근로능력 판정 시 진료기관과 국민연금공단의 의학적 평가에 차이가 있는 등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적용 시 실질적으로 아픈 사람이 탈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기초생활보장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에 대하여 ▸사회복지 공무원이 케어(관리)하게 되는 수급자 수가 너무 많아 결국 대상세대의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문제가 많아 담당공무원 증원이 절실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등을 강구하기 바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중 주거공제 등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급여액과 큰 차이가 있으며 집수리사업을 위한 주거현물 공제, 기초노령연금 소득 적용 등은 국가의 부당행위로 보건복지가 정책의 과대 포장, 국민을 현혹시키므로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내역은 행정처분이 필요하므로 보건소에 통보하기 바라며, 부당이득금 대상 의료기관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서 상계처리 후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므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장애인보장구 지급과 관련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신청 순위에 의거 지급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기초수급자 수학여행비에 대하여 ▸익산시 수학여행비 지원의 본래 취지가 경비지원인지 일부 보조인지 명확한 개념이 필요하며, 수학여행 경비의 정확한 분석으로 현실화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경로장애인과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금 홍보와 관련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들의 자립을 위한 자립금을 홍보 부족으로 자립금이 미지급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회계분야 환수조치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특히 회계분야 지적사항은 전부 환수조치 하기 바람 •등록장애인(재판정 등) 관리와 관련하여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의 철저한 관리로 각종 수당 등이 부당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람 •노인돌봄서비스와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서비스와 중복 서비스 여부와 관련하여 ▸노인돌봄 서비스와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 서비스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 서비스가 중복 제공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장애인복지관 샤워실 온수보일로 고장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관 샤워실 온수보일러가 지난 5월초부터 고장으로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에게 샤워실 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조속히 조치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민간위탁시설은 직영시설과 같고 이용료 수입으로 복지관 운영을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으니 복지관 이용료는 익산시장이 공고하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노인학교 지원기준 적용과 관련 ▸노인학교 지원현황이 학생수와 지원금액의 기준이 일정하지 않은데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지원하기 바람 •화장시설 주차선 도색과 관련하여 ▸화장시설 주차장 주차선 미비로 유족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니 정비하기 바람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와 관련 ▸2012년도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원실적이 없는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노인일자리사업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여러 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근무처가 거주지에서 원거리라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여성청소년과	•아동급식업체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아동급식업체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과 100%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지도감독 하시기 바라며 특히 불시점검 등을 통하여 여름철 냉동차 운영상태의 철저히 확인과 아동급식업체에 대하여 메뉴선정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정하여 영양공급이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금번 보육원사태에 대하여 마음이 너무 아팠으며 익산시 복지정책이 최고라 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앞으로 다른 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공동생활가정과 관련하여 ▸공동생활가정 방문 시 남자만 방문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고 종사자가 주․야간 교대로 근무하는지 확인하기 바라며 특히 아동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폭행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룹 홈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2012년 기금운용 예치와 관련하여 ▸익산시 여성발전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운용 시 시중금리를 비교하여 금리가 높은 금고에 예치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여성청소년과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와 관련하여 ▸익산시 사회복지시설이 1,000여개가 넘고 종사자가 3,000여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음, 이렇게 시설이 많으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하게 되는데 앞으로 아동관련 개인시설은 절대 신고시설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걸로 추진하기 바람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해외체류아동, 입원아동 등 잦은 부정수급발생에 대해 관련 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자체정화운동의 활동으로 재 발생 되지 않도록 지도 바람 •우수 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하여 ▸우수 지역아동센터 선발이 적절하게 선발된 것으로 생각들 하는데 서류적으로만 하지 말고 내실있게 잘 운영하는 데가 선발될 수 있도록 아동만족도 조사 또는 타 지역아동센터 추천 등 평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바람 •한국어지도사 파견교육 확대실시와 관련하여 ▸이주여성들이 접근성을 고려한 한국어지도사 파견교육이 7개소 운영으로 결혼이민여성들의 호응도가 매우 좋음으로 확대실시토록 검토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여성청소년과	•여성고용환경개선지원금과 관련하여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대상기업 중 1개소를 군산시 서수면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하였는데 금후 타관내 지원을 자제하기 바람 •어린이범죄예방 CCTV설치와 관련하여 ▸어린이 범죄예방 CCTV를 설치하면서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설치하기 바람 •여성청소년과 소관 위원회와 관련하여 ▸여성청소년과 소관 위원회가 9개가 있는데 위원회 실적이 저조하고 중복되는 위원회가 있으면 정비하기 바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시 여성청소년과 예산 75,200천원 중 편향적으로 일부단체에 3건 35,000천원이 지원 되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심사하여 지원되는 일이라고 방관하지 말고 앞으로는 여성청소년과 소관의 일이므로 적극적으로 심사에 참여하여 균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시간연장 어린이 집 확대 및 탄력적 운영과 관련하여 ▸시간연장 어린이집 이용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와 공급이 서로 충족될 수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여성청소년과	있도록 시간연장 어린이집 확대 운영을 검토하기 바라며, 시간연장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19:30~24:00까지로 되어 있는데 유치원 종료시간 이후부터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시간 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없는 것에 대해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여성회관이 민간위탁 이전보다 두드러지게 향상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 당초 취지대로 예산절감, 전문성, 서비스의 질 등이 향상되어 여성회관이 더욱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종합민원과	•민원후견인제와 관련하여 ▸복합민원 처리에 대한 민원후견인제도가 있는데홍보 미흡으로 실적이 저조하고 담당후견인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좋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감사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지적전산업무 권한관리로 지적된 사용자가 업무외 목적으로 사용하여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권한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하여 ▸민원발급율 관련 익산역 발급기 등 사용실적이 저조한 경우 인구밀도가 높은 모현동, 등기소 주변 등 이전 또는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 바라며, 무인민원 발급수수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도로명주소(새주소) 홍보와 관련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으로 새주소가 정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부동산중개업소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무자격자에 대한 철저한 감독 및 검증으로 매수, 매도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종합민원과	강구하기 바라며, 무자격자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므로 중개사 및 보조원 등에 명찰을 패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불법부동산 중개행위 단속과 관련하여 ▸아파트 분양사무소 앞에서 분양권 매매, 분양권 전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앞으로 이런 불법전매행위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철저히 하고 미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및 세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등 철저를 기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건강체육과	•2012년 체육공원 관리운영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진행과 관련하여 ▸체육공원내 애완견 동반에 따른 법적 규정에 의거 대책마련과 배산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하여 먼지 나 흙을 털 수 있도록 콤프레샤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검토하기 바람 •체육시설사업 중에서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축구공원 조성공사(2차분)와 관련하여 시설물설치와 어양동 다목적 구장 설치공사 시 성토재 반입 등은 본 설계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 누락되어 설계변경을 했는데 사유가 타당한지? 앞으로는 철저한 검증으로 이러한 사유로 설계변경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여성친화적인 체육공원 특성화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체육공원에 수목 등을 식재할 시 우리시 특성에 맞는 수목을 선정하여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실적 및 성과와 관련하여 ▸20여개 전국규모 체육대회에 688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민간경상심의회 평가심사가 끝난 후에라도 부서에서 내실 있는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건강체육과	•공원, 읍면지역 야외운동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체육공원 또는 읍면지역에 야외 운동기구 등이 설치되어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 운동시설이 고장으로 방치되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방치 및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지역 업체가 1개소이면 독점하여 설치함으로써 가격 등에 경쟁력이 없어 전북도 권역으로라도 묶어 가격 등에 경쟁력을 높여야 타당하다고 생각 되는데 고려해 보기 바람 •마동테니스 공원과 관련하여 ▸올해 하반기에는 공사착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토지보상비 등 미확보로 테니스 공원조성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기 바람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과 관련하여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따른 8,430천원의 국비를 반납했는데 추후에는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체육회와 관련하여 ▸체육회를 익산 산하단체 정기 감사를 할 수 있는 방안과 체육회의 사업집행 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건강체육과	•시설사용료와 관련하여 ▸시설물 관리는 시민들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늘리기보다 관리측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며 축구장 관리에 있어서는 인조잔디 브러싱, 칩 등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2013년 예산에 반영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체육공원과 관련하여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 곳에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용시민들의 사고위험 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올 여름 무척 더워 아이들이 영등시민공원 분수에서 뛰노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는데 수질검사 등을 통한 안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보석마라톤대회와 관련하여 ▸마라톤대회 시 직접운영하지 않고 차량임대, 기념품구입 등을 지역 업체가 아닌 타지 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시 관내 생산품 구매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각종 대회 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민간경상보조 시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혼용하여 사용되는데 전자세금계산서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국민생활관	•국민생활관 운영수지와 관련하여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한바 있는 국민생활관 운영 적자부분에 대하여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개선토록 지적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음 금후 국민생활관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노력하기 바람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댄스스포츠 등 일부 프로그램이 수강생이 적어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은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댄스스포츠, 밸리댄스의 이용횟수를 주2회에서 주5회로 운영하여 활성화 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지난 3년간 사고 자료를 보면 대부분 헬스장과 수영장에서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국민생활관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공제보험 처리결과를 보험회사를 통해 파악해 보기 바람 •소극장 활용과 관련하여 ▸소극장 시설 투자에 비해 대관료가 너무 적은데 대관료 수입을 늘일 수 있는 소극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국민생활관	•함열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함열 어린이집 허가 취소 시 당초 작성 교부된 공유재산유상사용․수익허가서 제13조의 의하면 사용재산은 원상복구 반환토록 되어 있으니 절차대로 이행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시 립 도 서 관	•마동도서관 위탁과 관련하여 ▸마동도서관 위탁으로 인해 시설, 경비, 청소용역의 경우 타지역 업체가 수주하여 관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피해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마동도서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마동도서관 다문화자료실 관련 프로그램 중 한글교육 등 다문화 여성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바람 •모현도서관 시청각실 대관과 관련하여 ▸모현도서관 시청각실 대관 시 발생하는 소음예방과 관련하여 소음측정 및 관련 시설, 예산 등을 검토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람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작은도서관이 없는 읍면지역은 소외받는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향후 작은도서관 조성 시 조성되지 않은 읍면지역을 우선 설치하도록 많은 관심 바람 •전자자료실 이용과 관련하여 ▸각 도서관별 전자자료실 등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연간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주민생활지원국 함 열 출 장 소	•지적측량 기준점 사전 관리와 관련하여 ▸각종 사업 및 공사 시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현장 확인을 통한 사전 관리로 기준점 망실을 최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재산보호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적극 계도와 관련하여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이전에 자진철거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함으로써 철거비용 및 이행강제금 납부에 따른 불법행위자의 이중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바람 •정확한 지목변경 처리와 관련하여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처리하고 사후 관리할 필요가 있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환 경 녹 지 국 환 경 위 생 과	•환경녹지국 기본현황과 관련하여 ▸지난 2013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환경녹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본현황이 누락 되었는바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 자료는 업무 및 예산심의 자료에 필요한 기본 자료이므로 환경녹지국의 경우 최소한의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 자료를 작성토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가축분뇨처리시설과 관련하여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장에게 허가․신고한 자는 처리시설을 의무화해야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무허가 27개소, 미신고 444개소에 대하여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와 축산과 등록내용을 파악하여 빠른 조치를 하기 바람 ▸민간투자사업 제안 시 계획두수가 13만 5천두 이었으나 현재 사육두수 12만 5천두로도 1마리당 방류량이 8.6ℓ로 환산하면 1,075톤이 방류되는데 가축분뇨 처리시설 용량은 1일 700톤이므로 이중 300톤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무단방류한 14개 농가에 대한 처리 결과와 농가 배출량 조절대책을 수립하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환 경 녹 지 국 환 경 위 생 과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현장행정을 통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특히 팔봉동, 남중동의 대한 미세먼지 자료를 파악해서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악취발생과 관련하여 ▸2012년 악취예고제 10회 실시와 모니터링 시스템 6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악취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서부지역 영명농장에 대한 한국농촌공사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사업추진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안전한 식품공급과 관련하여 ▸여름 휴가철 음식 중 많이 유통되는 식품이 튀김류 인데 튀김용 식용유에 대한 지도점검 등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주교제 등의 생태습지 복원사업 추진에 따른 과다 설계, 주교제 토지매입비 과다 논란 및 주민의사 미반영 등의 해결방안과 ▸익산천, 주교제에 검은 물이 흘러 내리고 있어 하천 오염도가 심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생산량만큼 처리시설이 부족하여 효과가 없음, 따라서 익산천 정비사업에 앞서 주교제, 용호제, 학평제 등 상류부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환 경 녹 지 국 환 경 위 생 과	•축사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현업축사 매입 시 감정가격은 평당 평균 45만원인데 현실적으로 농가가 원하는 85만원으로 차이가 많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관련하여 ▸요식공급을 위한 지도점검에서 위생감시원 20명에 대한 선정을 공정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과 관련하여 ▸만경A와 만경B의 목표수질이 다른데 큰 차이가 나는 것만 봐도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알 수 있으므로 수질 측정지점을 익산천과 만경강 합류지점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바람 •국․도비 반납과 관련하여 ▸야생동물 피해사업비 5,000천원을 전액 반납하였는데 춘포지역의 철새들의 조류 피해보상으로만 보지 말고 산간지역의 노루나 멧돼지의 동물 피해보상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앞으로는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불법 건강기능식품관 관련하여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서 불법 건강기능식품 판매로 어르신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환 경 녹 지 국 환 경 위 생 과	•사육두수 감축을 위한 위탁사육 근절방안과 관련 ▸주교제 등의 생태습지 복원방법은 상류부터 추진하고, 현업축사를 매입하여야 하며 위탁사육을 억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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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녹 지 국 청 소 과	•구도심 불법쓰레기 투기와 관련하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구도심지역 빈집 및 폐가에 불법쓰레기 투기가 많이 일어나 인근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감시와 행정에서의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생농바이오 영농조합 폐기물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고발 등 갖은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이행치 않고 작년 6월에 폐업을 한바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야기 시키는 위반업소는 행정처분의 가중치를 부여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감염성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일회용기저귀는 감염성폐기물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용인원이 적은 요양시설은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배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심각한 오염원이 되는바 소규모 요양시설을 집중 지도점검을 하기 바람 •매립장 운영과 관련하여 ▸매립장에 불연성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데도 처리하지 않아 침출수가 많이 발생하는데 수질검사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환 경 녹 지 국 청 소 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하여 ▸종량제 이후 음식물쓰레기가 25.9% 감량되었다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제대로 정착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로 볼 수 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되었다면 처리비용도 감소되어야 하는바 처리비용이 증가한 이유는 ? •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문화체육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에 누락되어 있는 전기 및 온수사용에 대한 금액을 재무재표상에 표기하여 여러 가지 원인분석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공사에 따른 설계변경 시 예산액에 대비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액의 내용이 불충분하고 기금운용에 따른 증명서 미첨부로 자료가 부실하므로 앞으로는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작성하기 바람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에 따른 증빙자료로 통장사본이 없어 확인에 따른 자료로 미비하며 2개의 기금관리계좌가 있는데 이율의 차가 있어 앞으로는 기금예치 시 높은 이윤의 기금운용을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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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녹 지 국 청 소 과	•영농폐기물 수거와 관련하여 ▸영농폐기물 배출량이 작년도보다 감소추세에 있어 장려금 및 지원금이 현실화 되어야 농가에서 제대로 수거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농약병 수거장려금을 부녀회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는 마을이 있는데 수거율도 높이고 부녀회 기금도 조성되니까 농약병 수거함을 마을별로 설치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적극 검토하기 바람 •지하수와 관련하여 ▸문화체육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지하관정으로 인하여 가뭄 시 인근 농사용 지하수량이 부족할 우려가 있으며, 대중이용 목욕물로 사용하는 수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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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녹 지 국 산 림 과	•웅포면 대붕암리 특장차 차고지와 관련하여 ▸웅포면 대붕암리 산18-5번지 특장차 차고지와 관련 본 임야는 지난 2007.11.13 당시 산림공원과로부터 17,190㎡(5,200평)에 대한 (주)평강에 특장차 차고지로 산지전용허가된 토지로 2007.06.29 당시 김덕연, 오주현, 이태기 3인 소유로된 토지로 2008.08.26 주차장으로 지목변경 2012.11.30 (재단법인) 국제마음훈련원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로 향후 관리방안은 ? ▸웅포면 대붕암리 특장차 차고지 민원과 관련하여 당초 목적된 사업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았을 때 행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산림청에 질의를 다시 하여 원칙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산림소득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도 사업비 집행이 부진한 사유와 중도 포기자 발생 시 다음 대기자를 미리 선정하고 행정적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 추진실적을 극대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녹색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하여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를 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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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녹 지 국 산 림 과	•산불예방과 관련하여 ▸산불예방 대책 기간이 끝났으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 대책을 수립하고 산사태 취약지를 사전 순찰하여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바람 •산불장비 보관창고와 관련하여 ▸산불장비 보관을 위한 창고가 농지가 있는 목천동에 있는 것은 초기출동 등에 문제가 많으니 산림청과 협의하여 주요 산림이 있는 미륵산, 천호산, 용화산 등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펠릿보일러와 관련하여 ▸펠릿보일러 연료인 펠릿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량에 장착하여 현지 산림에서 직접 펠릿을 생산하는 펠릿생산시스템을 행정에서 구축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여 산지에 들어서는 폐기물처리업 문제로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결과가 도출된바 양과가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여 결정하도록 하기 바람 •벌채사업과 관련하여 ▸벌채사업 시행 후 3년 내 조림사업 등을 시행하여야 하는 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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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녹 지 국 산 림 과	•조림사업과 관련하여 ▸대단위 면적의 풀베기사업과 덩굴제거사업 완료 후 준공검사를 하는데 정확한 실측이 불가능하여 정확한 자료로 준공검사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이 산지관리법으로 산지전용허가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목적에 부합치 않을 때에는 원상복구 등 법적절차를 처리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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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녹 지 국 도 시 공 원 과	•공원 화장실과 관련하여 ▸관내 도시공원시설이 62개소로 하절기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으며 공원화장실 관리가 부실하면 하절기에는 악취 등으로 이용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초래하므로 전체적 화장실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청결한 화장실을 유지하기 바람 •운동기구 지역업체 이용과 관련하여 ▸내고장 상품 애용하기 일환으로 2011년 상반기부터 추진해 오던 지역제품 우선구매 취지는 좋으나 운동기구 구입 설치 시 품질, 단가 등 여러 요건을 감안하여 업체를 선정하기 바람 •공원등과 관련하여 ▸국가적으로 에너지 절감 15%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따른 우리시도 공원등이 많은 근린공원은 격등제를 실시하고 앞으로 공원등 설계 시 자동과 수동 겸용의 스위치로 높이는 눈높이로 설치하면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으니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공원 명칭과 관련하여 ▸남부택지 1호, 2호 등 공원 명칭을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명칭으로 변경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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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녹 지 국 도 시 공 원 과	•꽃길 조성과 관련하여 ▸익산시의 관문인 익산 IC 진입도로변에 익산시를 상징하는 국화, 코스모스 등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꽃길 조성으로 여성친화 감성도시가 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공원이 없는 곳 대부분이 농촌지역과 동 남부지역 (창인동, 중앙동, 갈산동, 주현동)으로 상대적인 허탈과 소외감이 상존하므로 공원조성 시 농촌지역과 동 남부지역의 공원을 우선 조성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가로수 관리와 관련하여 ▸도로개설 시 식재된 가로수로 인해 가로등을 가리는 경우가 여러 곳이 있는데 전지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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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소	•모기유충구제사업과 관련하여 ▸방역차량이 다니지 못하는 조그만 골목길도 관심을 갖고 방제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의료․약업소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업소 중에 또 지적을 받은 곳이 있는데 더 강한 벌을 주어야 하며 시정명령, 허위부당청구 사전예방을 위한 단속 강화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국․도비 반납과 관련하여 ▸과다책정 및 홍보부족으로 인한 예산 반납액이 많은데 앞으로는 년간 수급계획을 잘 수립하여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산후도우미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산후도우미지원사업, 출산급여지원사업, 농가도우미파견사업 등과 관련하여 중복으로 지원되는 경우 있는데 앞으로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교차확인 절차를 이행하여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배상보험과 관련하여 ▸도우미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당사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배상을 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런 유형을 파악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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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소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과 관련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과 생계비 등이 중복되어 지급되는 부분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한센인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 과다하게 지원되는데 성격을 잘 판단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매월 개최되고 있으나 참석치 않는 위원이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회위원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지도 점검과 관련하여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하기 바라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지도점검 결과를 기록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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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단 상수관리과	•유수율 증대와 관련하여 ▸유수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노후관, 노후계량기 교체 등 블록화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시민 및 명예감독제를 적극 활용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계량기 설치와 관련하여 ▸요즘 비어있는 집이 많아 검침 시 어려움이 있고 검침원을 가장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데 검침원들의 편의를 도모와 불미스런 일을 예방하기 위하여 새로 신설되거나 교체 시 경계선부분에 설치하도록 대행업체에 교육을 철저를 기하기 바람 •정수장 녹조발생 및 가압장 수압과 관련하여 ▸해마다 더운 여름에 정수장에 발생하는 녹조에 대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 안전한 식수원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수압과 관련하여 ▸더운 여름철 물을 많이 사용하는 가정에 수압이 낮아 불편이 많은데 수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검침원을 통한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검토하기 바람 •상수도요금 체납과 관련하여 ▸상수도요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해소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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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단 상수관리과	•수용가의 요금과다 발생과 관련하여 ▸누수 등으로 인한 수용가의 요금 감면 건수 및 누수로 인한 요금과다 부과로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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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단 하수관리과	•시 홈페이지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하수관거공사 등으로 굴착된 도로를 장기간 임시포장으로 요철발생으로 차량 및 보행자 등에 많은 불편과 위험요소가 발생되고 있어 각종 하수시설공사 후 굴착된 도로 등에 대하여 조속한 원상복구로 차량, 오토바이, 보행자 통행 등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사용료 체납액과 관련하여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상위 20위에 대한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고액체납자 한제임스본드 3건, 김순자 2건, 정인동 2건 등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효과적으로 징수 할 수 있도록 상수관리과 협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고질체납자중엔 임의경매가 이루어지는 곳도 있는데 압류만 하지 말고 강력한 후속조치를 하기 바람 •유천생태습지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의구심을 이해하고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요구가 해소되고 자연생태계가 친환경적으로 변화되고 악취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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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단 하수관리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유해물질인 다이옥신과 악취문제 등이 주민들에게 염려되는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지하수와 관련하여 ▸농촌지역에서 지하수를 불법으로 쓰는 사람이 많은데 계도활동 후 자진신고, 유예기간이 지난 불법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구상금 청구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집중호우에 대한 차량피해로 인하여 구상금청구 소송사건이 발생한바 사전에 침수가 예산되는 지역을 미리 파악하여 준설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맨홀과 관련하여 ▸악취가 심한 곳은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악취방지용 맨홀뚜껑을 하수도공사에 시공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BTL하수관거사업과 관련하여 ▸06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 시 오․우수분리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서 지역별로 분리가 된 곳과 안된 곳이 혼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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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단 하수관리과	•하수도요금 현실화와 관련하여 ▸버리는 물에 대한 인식 부족을 일깨우기 위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총인처리시설설치사업 관련하여 ▸총인처리시설설치사업이 공정이 지켜지지 않아 과태료를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결산서와 관련하여 ▸2012년도 결산서를 보면 손익계산서상 171억이 손실로 나옴 09BTL사업이 끝나면 노후시설 교체 등으로 손실비용이 점차 증가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2012년도 결산서상 국고미수금을 자금 없는 이월을 하면서 결산액과 통장상의 결산이 맞지 않으며 또한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통장잔액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정확한 결산과 통장잔액증명서 등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작성하기 바람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면 북부하수처리장 주민숙원사업에서 445백만원 예산에서 399백만원을 불용하였는데 그 이유와 예산을 편성해 넣고 반납할 거라면 예산자체를 편성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상하수도사업단 하수관리과	•예산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하여 ▸BTL, BTO 협약사항과 관련 재 협약을 체결할 때 민간협상수익률과 물가상승률을 현실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통해 예산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재협상하려는 노력을 기하기 바람 ▸유천생태습지사업도 완공되면 유지관리비용이 연간 1억5천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관리를 일반회계에 이전하여 관리 운영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 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망 성 면	•망성면 시설원예와 관련하여 ▸망성면은 금강유역에서 시설원예를 많이 하고 있는 면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추모비 건립과 관련하여 ▸익산시 독립운동사 관련 학술용역에서 독립의사 소홍규씨가 누락되어 아쉬운데 추모비가 건립되면 널리 알리도록 홍보 등을 철저를 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