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461		제 안 일	2013. 8. 23.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설명자 :	김연식 의원

1. 개정이유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특정 위원회에 집중되는 소관 부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업무간 연관성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간 직무소관(부서)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상하수도사업단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함(안 제3조 및 별지)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나. 예산수반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여부                  : 부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조례 제       호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 다목 중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단”을 “보건소”로 하고, 같은 조항 제4호 나목 중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을 “상하수도사업단, 국가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으로 한다.

별지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중 보건복지위원회란 “상하수도사업단(2과)” 및 “상수관리, 하수관리”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란 비고 “17”을 “15”로 하며, 산업건설위원회란 농업기술센터(5과) 다음에 “상하수도사업단(2과)” 및 “상수관리, 하수관리”를 각각 신설하고, 같은 란 비고 “12”를 “14”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제3조 (생략)			제1조 ~ 제3조 (현행과 같음)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②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보건복지위원회			3. -------------
가. ~ 나. (생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상하수도사업단 ----------------------
라. (생략)			라. (현행과 같음)
4. 산업건설위원회			4.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에			나. 상하수도사업단,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
속하는 사항			지원단 ----------------
제4조 ~ 제13조 (생략)			제4조 ~ 제13조 (현행과 같음)
별지			별지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위원회	관련 국․소․단	비고	위원회	관련 국․소․단	비고
---------			---------
보건복지	∘주민생활지원국(6과)	17	보건복지	∘-----------------	15
위원회	･희망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위원회
	사회복지, 여성청소년
	종합민원, 건강체육
	∘환경녹지국(4과)			∘--------------
	･환경위생, 청소, 산림, 도시공원
	∘보건소(2과)			∘-----------
	･보건지원, 보건사업
	∘상하수도사업단(2과)			<삭 제>
	･상수관리, 하수관리			<삭 제>
	∘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			∘------------
	∘함열출장소
산업건설	∘건설교통국(5과)	12	산업건설	∘--------------	14
위원회	･도시개발, 건설, 주택,		위원회
	교통행정, 도로관리
	∘농업기술센터(5과)			∘--------------
	･농산, 농촌지원, 농산유통,
	연구개발, 축산
	<신 설>			∘상하수도사업단(2과)
	<신 설>			･상수관리, 하수관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1과)			∘--------------
	･사업지원
	∘차량등록사업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