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 2013 행정사무감사 ―

참  고  자  료

	기획행정국

2013. 7

― 2013 행정사무감사 ―

참  고  자  료

	기획예산과

목    차

�	2012 예산 미집행 사유	……	1(6)
�	시정질문(불용예산)	……	3(13)
�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	4(20)
�	용역 결과 활용	……	5(21)
�	공약사업 이행 현황	……	6(31)
�	국내․외 교류	……	9(39)
�	시민참여예산제 제안 현황	……	11(40)
�	지방재정 조기집행	……	16(41)
�	엔딩 10 추진결과	……	19(42)
�	중기지방재정계획	……	21(43)
�	예비비 불용 및 이월 사유	……	27(56)
�	사회단체보조금	……	29(60)
�	용역과제 현황	……	36(72)
�	익산 아카데미 운영	……	38(75)
�	직무성과 평가제	……	39(84)

2. 2012 예산 미집행 사유(p6)

【 2012. 12. 31 현재 】                                          (금액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잔 액	미집행 사유
기획예산과				88,487,960	2,633,558
	의정홍보			1,000	1,000
		의정활동지원		1,000	1,000
			의정활동지원	1,000	1,000	사유 미발생
	지방행정 역량강화			914,301	157,680
		고품질통계행정실현		111,793	12,270
			통계조사	103,533	12,270	인건비 국비지원 확대로 시비 절감
			사회통계조사(보조)	8,260	0
		제안제도 운영		1,300	0
			제안제도 운영	1,300	0
		시 행정 종합기획		526,488	22,896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205,788	6,73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잔액(5,710)
			한국 지역진흥재단지원	12,500	0
			국내외교류사업 활성화	308,200	16,161	해외견문연수 팀선발 인원감소 및 포기(7명)
		법률서비스		274,720	122,514
			법률서비스 지원	274,720	122,514	변호사 선임사유 미발생
	시정비전 성취			191,580	7,769
		정책개발		124,000	7,537
			정책개발 지원	44,000	67
			비전수립지원	80,000	7,470	낙찰차액으로 인한 잔액발생
		서울사무소 관리		67,580	232
			서울사무소 운영	67,580	232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잔 액	미 집행 사유
	예산운영			1,452,695	87,928
		효율적 재원관리		782,545	46,189
			시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12,595	4,096	위원회 참석 저조로 수당 미지급
			예산편성 및 관리	87,650	5,921	재정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특정업무수당지급인원감소(△1명)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682,300	36,172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670,150	41,739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670,150	41,739	사업포기 및 집행잔액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			71,152	4,329
		합리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68,942	4,329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43,942	4,329	기간제 인력(지표입력) 미사용
			국정시책 합동평가	25,000	0
		고객만족 친절 서비스 체계 구축		2,210	0
			고객만족교육 및 과제 발굴	2,210	0
	재무활동			14,991,623	1
		내부거래지출		14,328,407	0
			내부거래지출	14,328,407	0
		보전지출		663,216	1
			보전지출	663,216	1
	예 비 비			5,442,909	2,183,835
		예 비 비		5,442,909	2,183,835
			예비비	5,442,909	2,183,835
	행정운영경비			65,422,700	191,016
		인력운영비(총괄)		65,090,169	190,863
			인력운영비(총괄)	65,090,169	190,863	연가보상비 집행잔액
		기본경비(총괄)		69,860	5
			기본경비(총괄)	69,860	5
		인력운영비		163,571	8
			인력운영비	163,571	8
		기본경비		99,100	140
			기본경비	99,100	140

5. 시정질문(불용예산 분석) p13

□ 2011년 세출예산 불용예산 발생 등 원인분석 및 평가

◦ 대상사업 :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 분석․평가시기 : 2012. 4～5월

◦ 2011년도 세출예산 이월 및 불용액 발생 원인분석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잉 여 금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불용액
2011년도		1,065,206	183,134	(17.2%)	35,211	10,981	89,487	47,455
	일 반 회 계	802,997	90,923	(11.3%)	34,078	10,284	23,716	22,845
	공 기 업	262,209	92,211	(35.2%)	1,133	697	65,771	24,610
2010년도		978,222	213,028	(21.8%)	71,755	14,120	64,703	62,450
	일 반 회 계	784,872	147,044	(18.7%)	69,236	14,005	27,575	36,228
	공 기 업	193,350	65,984	(34.1%)	2,519	115	37,128	26,222
증△감		86,984	△29,894		△36,544	△3,139	24,784	△14,995
	일 반 회 계	18,125	△56,121		△35,158	△3,721	△3,859	△13,383
	공 기 업	68,859	26,227		△1,386	582	28,643	△1,612

◦ 효율적 예산운영 평가(BSC 공통과제)

▸평가산식 :	(2011 예산집행액 + 전년도 이월예산 집행액)	× 100
	(2011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평가제외대상 : 2011. 결산추경반영 주요사업, 계속비 이월사업 등

등 급	S등급	A	B	C	등급외
집 행 율	95%	90%～95%미만	85%～90%미만	80%～85%미만	80%미만
평 가 (75개부서)	55개부서	8개부서	4개부서	5개부서	3개부서 ․일자리창출과, ․문화재고도정책과 ․연구개발과

9. 정책자문위원회 자문(p20)

□ 위원회 자문내용

연번	회의일시	자문내용
1	2012. 5. 18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사업, 산지유통센터건립 등
2	2012. 5. 22	익산아카데미 여성 참여율 제고방안
3	2012. 5. 23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4	2012. 5. 23	다문화가정 여성의 양육지원 방안
5	2012. 5. 24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대책
6	2012. 5. 25	여성친화도시 발전방안
7	2012. 6. 1	여성친화도시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8	2012. 6. 22	익산 도시브랜드 정립
9	2012. 7. 2	익산시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
10	2012. 8. 9	여성친화도시 발전방안
11	2012. 8. 20	2012 LG배 여자야구대회 익산시 경제파급 및 홍보효과
12	2012. 8. 29	사회경제 자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13	2012. 9. 19	제12회 전국여성체육대회 익산시 경제파급 및 홍보효과
14	2012. 10. 18	여성친화형 육교개선사업, KTX 서부역사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등
15	2012. 11. 9	시민행복 체감도 향상을 위한 익산시 정책방향 모색

10. 용역 결과 활용(p21)

◦ 커뮤니티 비즈니스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우리시 각 지역의 CB자원 기초조사 결과 도출

▸시범교육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CB사업추진 체험기회 및 노하우 전파

◦ 익산시 금강변 핵심 생태축조성 기본구상 용역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제안하였으나 예산에는 미반영

▸금강변 핵심 생태축 조성 기본방향 설정과 기초자료 확보

◦ 여성친화도시 모델 구축방향 연구용역

▸여성친화도시 정책방향(가족친화, 주민참여 등)설정 및 사업반영

◦ 익산역 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

▸특수목적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자료 활용

◦ 전라선 폐선부지 활용방안 기본구상 수립용역

▸전라선 폐선부지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익산시 폐기물 처리업 허가 제한을 위한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상위법(폐기물관리법)에 위배되어 시행하지 못함

▸익산시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 세부 지침 수립 자료로 활용

◦ GIS기반 공간분석 및 DB구축 연구용역

▸각종 정책개발(도농복합도시모델구축등) 및 사업 발굴에 활용

▸민자 유치사업계획서 기초 자료로 활용

◦ ´13년 국토환경디자인 공모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공모하였으나 미선정

◦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 권역별 원가산정 용역

▸민간대행 권역별 원가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

1. 공약사업 이행 현황(p31)

□ 총     괄 (75건)

(단위 : 건)

구 분	분 류		사 업 수	비 고
분 야 별	산 업 경 제		11
	지역경제		11
	농업농촌		18
	문화관광		10
	보건복지		25
임 기 별	임 기 내		61
	임 기 외		14
시 기 별	계속사업		45
	반복사업		30
예 산 별	예산사업		71
	비예산사업		4
공 정 별	완료	사업종료	12	56.0%
		이행후 추진	30
	추진중	정상추진	28	37.3%
		일부추진	5	6.7%

◦ 총사업비 22,097억원 중 2012년까지 4,400억원 투자되어 정상 추진되고 있음

◦ 완료사업(사업종료)은 도시형 하천조성사업 등 12건이며, 일부추진사업은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등 5건으로 적극적인 사업추진 필요

◦ ‘여성창조문화센터사업’은 국비지원 불가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조성사업’으로 대체(2012. 4월)하여 총 75건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완 료 사 업

(단위 : 백만원)

관리 번호	사 업 명	총사업비	재원별	추 진 상 황	담당 부서
계	12개 사업	123,127
1	방사선의료산업 첨단도시 구축 (방사선영상기술센터)	102,000	총 1,250 확 보 : 1,250 미확보 : 0	•원광대 첨단산학융학캠퍼스 조성 추진 - 원대 RIC센터 이전 협의(3회) : - 원대 RIC센터 이전 설계 등 : 2012. 5	투자 유치과
2	도시형 하천 조성 (탑천자전거도로)	1,057	국 1,057	•공사 준공 : 2011. 8월 •사업규모 : L=6.84km, B=2.5~4.5m	도시 개발과
3	조건불리지역 고소득 대체작물 개발	340	도 20 시 170 기타 150	•면적 : 45ha •작물 : 고구마, 콩, 고사리, 블루베리 등 •2011년 사업 완료	연구 개발과
4	음식문화외식산업 지원센터 운영	비예산		•남은 음식물 제로 운동본부 •2011. 12 사업종료	환경 위생과
5	경축순환농업단지	5,700	국 2850 도 1,140 시 1,140 기타 570	•경축순환자원화시설 공사 완공 - 2012. 4월	축산과
6	예향천리 마실길 조성	877	국 400 시 313 기타 164	•둘레길 조성 : 99㎞ ▸함라산 둘레길, 무왕길, 미륵산둘레길, 용화산둘레길, 상당포구, 나바위성지둘레길 •둘레길 조성공사 완료 : 2011. 10. 08.	환경 위생과
7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	3,320	국 1,410 시 1,910	•공사착공 : 2010. 01. 06 •공사준공 : 2011. 12. 14 ▸산림욕장, 숲속교실, 피크닉장, 전망테크, 명상의 숲 등	문 화 관광과
8	쌍릉주변 테마관광지 조성	6,113	국 2,375 도 338 시 3,400	•공사착공 : 2009. 10. 5 •공사준공 : 2011. 5. 17 ▸사랑의 정원, 오감생태 정원, 설화조각상, 선화광장, 조경시설, 산책로 등	문화 관광과
9	대중교통기사 쉼터조성	40	시 40	•쉼터조성완료: 운동기구, 벤치 •야외화장실 설치 완료 : 2011. 5	교통 행정과
10	다문화 시범 어린이집 운영	비예산		•대상 : 함열 하늘어린이집 •내용 : 다문화 아동 언어발달지원사업 등	여성 청소년과
11	저소득층자녀 공공 및 민간체육시설 무료이용	비예산		•공연시설 무료관람 (문화바우처)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스포츠바우처)	기초생활보장과
12	전북과학교육원 건립 지원	3,680	시 3,680	•건립부지 토지매입비 지원 (2011. 12월) -지원액 : 3,680백만원 -32,752㎡ 중 26,745㎡ 매입 (82% 완료) •사업시행처 : 전라북도교육청	지식 정보과

□ 부 진 사 업

(단위 : 백만원)

관리 번호	사 업 명	총사업비	2012 소요예산	추 진 상 황	담 당 부 서
계	5개 사업	280,094	총 : 7,100 확 보: 100 미확보: 7,000
1-2-2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지원	212,000	총 3,000 확 보 : 0 미확보 : 3,000	•노후산단 재생사업 병행 추진 •유턴기업 유치사업과 연계 추진	투자 유치과
1-3-1	한국LED 전문 산업단지 조성	30,000	총 3,000 확 보 : 100 미확보 : 2,900	•LED산업단지 사업제안서제출 : 2011. 9 (LED조합 → 익산시) •LED산업단지 입지변경 : 2012.11 (오산면➝함열농공단지) - 당초 LED산업단지 입지가 재무적 투자자의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사업입지 변경	경영 개발과
1-3-2	LED및R&D 비즈니스센터 건립	10,000	총 1,000 확 보 : 0 미확보 : 1,000	•LED비즈니스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완료 : 2012. 9월 •중앙부처(지경부)의 미지원 방침에 따라 한류패션 비즈니스센터와 연계 추진	투자 유치과
4-1-1	가람시조마을 조성	14,000	총 100 확 보 : 0 미확보 : 100	•가람생가를 활용 야간 상설공연 •가람시조문학제 개최 •2013년 본예산 용역비 확보	문화 관광과
5-5-4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14,094	0	•추진 : 4차분까지 연차적 시행 •문제점: ITS사업 국비 지원중단으로 잔여사업추진 어려움 ⇒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공모사업 선정 : 2014년 국비 50억원 확보 예정	교 통 행정과

5. 국내․외 교류(p39)

□ 자매(우호) 도시별 현황

(2012.12.31일 기준)

도 시 명	자매(우호)교류 체결일 및 계기	교 류 여 건	교류가능분야	교 류 효 과
미국 컬버시 (자매도시)	․1983. 9. 12 ․LA주재 한국교육문화원장 주선	․인구 : 3만8천명 ․면적 : 13.3㎢ ․특성 : 상공업도시 ․비영리 민간교류위원회	․청소년 홈스테이 ․자원봉사활동	․청소년 영어능력 향상 ․문화체험 ․민간인의 우호관계 지속
중국 진강시 (자매도시)	․1998. 10. 19 ․전라북도와 강소성의 자매결연으로 각 산하 시 간 결연	․인구 : 312만명 ․면적 : 3,843㎢ ․특성 : 신형공업도시, 관광․문화도시, 항구도시	․생활체육 친선스포츠 교류 ․상호축제행사참석 ․농업, 경제인 교류	․민간인의 우호 관계 조성 ․경제교류로 실익창출
덴마크 오덴세시 (자매도시)	․1984. 11. 21 ․허슬러 닐슨 사무총장(덴마크 협동조합 중앙회)의 추천	․인구 : 16만명 ․면적 : 304㎢ ․특성 : 항구도시, 제조업, 식품가공업 발달 안데르센의고향	․서신교류 ․복지, 생태환경, 에너지 등 공통관심사 모색	․교류실익 검토 및 교류 활성 노력
일본 분고오노시 (우호도시)	․2005. 8. 22 ․서동설화와 일본 마나노장자설화의 유사성으로 교류시작	․인구 : 4만명 ․면적 : 603.36㎢ ․특성 : 농업도시, 전체75%가 산림	․상호 축제참석 (대표단 및 공연단 파견) ․백제문화관련 관광객 유치	․상호 축제참석 (민간인)으로 이해 및 신뢰 구축 ․실익 창출
일본 돈다바야시市 (우호도시)	․2007년10월 서동축제부터 교류시작 (협정체결은 없음) ․고대 백제문화의 공통점 발견으로 교류시작	․인구 : 12만명 ․면적 : 39.66㎢ ․특성 : 자연과 역사의고장, 고대 아스카문화 중심지	․공무원 홈스테이 ․민간인예술단 교환공연 ․생활체육 친선스포츠 교류	․공무원 일어능력 향상 ․상호문화 이해 및 신뢰구축 ․백제문화관련 관광객 유치
경북 경주시 (자매도시)	․1998. 11. 20 ․백제,신라의 고도로서 역사문화적 공통관심사	․인구 : 27만명 ․면적 : 1,324.39㎢ ․특성 : 관광도시, 도농복합시	․서동선화를 공통배경으로 한 연극영화, 포럼 등 문화교류 ․직원 교환교류 등	․상호축제참석 ․도시특성 공유직원 교환교류
서울 강북구 (자매도시)	․2011 .11. 21 ․농특산품 판로확보 모색중 교류협의	․인구 : 34.3만명 ․면적 : 23.61㎢ ․특성 : 주거지역	․청소년 교환교류 ․산하기관간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확대 ․농촌체험 제공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 ․우수 농특산품 판로확보 ․상호축제참석

□ 2012 국내외교류 예산집행 현황

◦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 10,500천원 / 잔액 980천원

과목	사업명(부기)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집행액	잔액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		10,500			9,520	980
	컬버시 홈스테이 방문				9,520

◦ 외빈초청여비 예산 10,250천원 / 잔액 1,217천원

과목	사업명(부기)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집행액	잔액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		29,250		10,250 △19,000	9,033	1,217
	보석대축제 강북구 초청				697
	중국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초청경비(투자유치과)				1,412
	오사카부 사카이시 부시장일행 환영				288
	분고오노시 방문단 영접				5,161
	국화축제 강북구 초청				299
	필리핀 바탁시 방문단 영접				770
	돈다바야시시 초청강사 영접				406

◦ 공무원 국외업무여비(자매도시 교류 관련) 예산 6,000천원 / 잔액 241

과목	사업명(부기)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집행액	잔액
여비 /국외업무여비		6,000			5,759	241
	컬버시 홈스테이단 인솔				5,759

◦ 공무원 국제화여비 예산 227,800천원 / 잔액 13,675천원

과목	사업명(부기)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집행액	잔액
여비 /국제화여비		202,800		227,800 증25,000	214,125	13,675
	해외견문연수	172,800		172,800	153,900
	기타 선진지 연수	30,000		55,000 증25,000	60,225

6. 시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 현황(p40)

(단위 : 백만원)

연번	제 안 위 원		제 안 사 업		1차 검토결과		예 산 반영액
	분 과 명	위원명	사 업 명	사업비	부 서 명	의견
계	5개분과		34건 ▪민관협의회 심의 10건 ▪기타사업 24건	11,114			1,976
1	기획행정	이미애	빈곤 영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분유 현물 지원	-	기초생활 보장과 보건지원과	불가능
2	〃	이영미	어린이집 앞 과속방지턱 의무화	-	교통행정과	조건부 반영
3	〃	이영미	평화∼목천동간 도시가스 공급	-	일자리 창출과	불가능
4	전략산업	김진경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지원	100	농산 유통과	장기
5	〃	이상민	무상급식에 따른 식생활 교육 지원	27	농산유통과	반영
6	주민생활 지원	김란희	대중교통 안내표지판 (버스노선도)정비	28	교통 행정과	반영	18
7	〃	성영근	익산시 화학물질 관련 피해예방대책 마련	-	환경 위생과	반영
8	〃	배용기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스템 개선	-	청소과	반영
9	환경녹지	이미양	모현동 에코르아파트 악취발생 제거	7,100	환경 위생과	장기
10	건설교통	박봉수	철도100년 미래100년 상징물 설치	-	기획예산과 도시개발과	장기
11	기획행정	박광명	익산시 사회복지전시관(체험관)설치		희망복지지원과	불가능
12	〃	정기완	인도개설	80	건설과	반영	35
13	〃	정기완	등산로 개설		산림과	불가능
14	〃	정기완	체육복지회관 건립 및 수목원 조성	971	건강체육과	장기
15	전략산업	김세묵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17	축산과	반영	309
16	〃	양재만	명예환경 감시원 위촉		청소과	반영
17	〃	유순희	시외지역(면)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운영		경로 장애인과	반영	34
18	〃	이상민	주말 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 예산편성		여성청소년과	장기
19	주민생활 지원	성영근	익산시 입주기업 필요 인력 제공 방안 모색	180	일자리 창출과	반영	180
20	〃	성영근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		일자리 창출과	불가능
21	〃	성영근	야학교,봉사센터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2	희망복지 지원과	반영
22	〃	성영근	경로당 이용 농산물 가공식품 판매망 구축		경로 장애인과	불가능
23	〃	성영근	장애인, 다문화, 새터민 등 일반학교 교육시 지원방안		경로 장애인과	불가능
24	주민생활 지원	김란희	자전거 도로 신설(연장)	2	도시 개발과	반영
25	〃	김란희	영등시민공원 주변 현수막 게시대 설치		도로 관리과	불가능
26	〃	배용기	배산공원 정비		산림과	반영
27	환경녹지	한동연	광장운영에 따른 부대 시설(음향,전기,단상)확충	60	건강체육과 도시공원과	반영
28	〃	박현임	목천천변 옹벽 배수로 신설	21	재난 안전과	반영
29	〃	박현임	보건소 방역인력 확충	46	보건 지원과	장기
30	〃	박정숙	익산시 상수도관 교체	1,200	상수 관리과	반영	1,400
31	〃	박정숙	인화동 신호등 횡단보도 화단정리		도시 공원과	반영
32	건설교통	이재심	춘포면 녹사다리 신축	1,200	재난 안전과	장기
33	〃	김보경	장신휴먼시아∼오산면 사무소간 버스노선 연장(개설)		교통 행정과	장기
34	〃	김영순	배수로 신설	80	농산과	반영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

시민참여예산연구회 위원 위촉 계획

임기가 만료된 시민참여예산연구회 위원의 재구성을 통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시민참여예산제도 역기능 해소방안 강구 등 시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 근 거 법 령

◦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12조

◦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9조

□ 구성 및 기능

◦ 위 원 수 : 9인 이내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당연직 규정 없음)

◦ 임    기 : 2년

◦ 기    능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개정에 대한 의견제시

▸시민참여예산제도 역기능 해소방안 강구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모색

▸시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기타 연구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 기존 시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 현황(2010. 6. 25～2012. 6. 24)

소 속	성 명	비고	소 속	성 명	비고	소 속	성 명	비고
원광대 교수	이동녕	위 원 장	세 무 사	심홍찬		전직 공무원	최호산
전직 공무원	김호중	부위원장	참여연대	이상민		전직 공무원	노호현
익산시의원	김영희		희망연대	임형택		전 시민예산위원장	이영훈

□ 위원위촉(안)

◦ 위촉기간 : 2013. 2. 1 ～ 2015. 1. 31(2년간)

◦ 위촉대상 : 8명(남 4, 여 4)

◦ 위촉사유 : 임기만료

◦ 위촉장 전수방법 : 개별방문 전달

◦ 위촉대상자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성별
계			8명
위 원	익산시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남
〃	원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박정민	남
〃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홍달아기	여
〃	공인회계사 윤태화 세무회계사무소	회계사	윤태화	남
〃	세무사 김미경 사무소	세무사	김미경	여
〃	전북익산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본부장	양경이	여
〃	전직 공무원	전)문화담당	최영주	여
〃	전직 공무원	전) 세무과장	문용식	남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다음 시민참여예산연구회 개최 시 선출(호선)

7. 지방재정 조기집행(p41)

□ 2012년도 조기집행 현황

◦ 회계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회 계 별	조기집행 대 상 액 (A)	조기집행 목 표 액 (B=A×60%)	집행현황			목표대비 부 족 액 (B-C)	비 고
			집 행 액 (C)	집행률
				C/A	C/B
총 계	482,874	289,724	270,795	56.1	93.5	18,929
일반․기타	359,086	215,451	214,877	59.8	99.7	574
상수도	10,471	6,282	6,261	59.8	99.7	21
하수도	34,727	20,836	9,652	27.8	46.3	11,184
공영개발	78,590	47,155	40,005	50.9	84.8	7,150

※ (참고) 2011년도 조기집행 실적(목표 57.4%) : 대상액 대비 54.6% / 목표액 대비 95.0%

◦ 국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번	국․소․단	조기집행 대 상 액 (A)	조기집행 목 표 액 (B=A×60%)	집 행 액 누 계 (C)	집행률		목표대비 부 족 액 (B-C)	비 고
					C/A	C/B
총 계		482,874	289,724	270,795	56.1	93.5	18,929
1	부시장직속	1,257	753	672	53.5	89.1	81
2	기획행정국	35,568	21,341	30,502	85.8	142.9	△-9,161
3	전략산업국	136,234	81,741	70,066	51.4	85.7	11,675
4	주민생활지원국	37,794	22,677	25,746	68.1	113.5	△-3,069
5	환경녹지국	68,726	41,235	34,740	50.5	84.2	6,495
6	건설교통국	77,611	46,566	41,449	53.4	89.0	5,117
7	보건소	10,078	6,047	5,306	52.6	87.7	741
8	농업기술센터	56,688	34,013	34,885	61.5	102.6	-872
9	상하수도사업단	45,197	27,118	15,913	35.2	58.7	11,205
10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	12,664	7,598	10,825	85.5	142.5	△-3,227
11	의회사무국	199	120	125	62.8	104.7	△-5
12	읍면동	858	515	566	66.1	110.2	△-51

참고		2012년 조기집행 대상 통계목 (조기 42, 민간 34)

코드	통계목	집행대상		코드	통계목	집행대상
		조기	민간
						조기	민간
101-01	보수	×		304-02	국민건강보험금	×
101-02	기타직보수	×		304-03	의원상해부담금	×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		305	배상금 등	×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	306	출연금	○	○
201-01	사무관리비	○	○	307-01	의료및구료비	○	○
201-02	공공운영경비	×		307-02	민간경상보조	○	○
201-03	행사운영경비	×		307-03	사회단체보조금	○	○
202-01	국내여비	×		307-04	민간행사보조	○	○
202-02	월액여비	×		307-05	민간위탁금	○	○
202-03	국외업무여비	×		307-06	보험금	×
202-04	국제화여비	×		307-07	연금지급금	×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307-08	이차보전금	×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307-09	운수업계보조금	○	○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307-10	사회복지보조	×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308-01	자차단체경상보조금	○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308-02	징수교부금	○
204-02	직급보조비	×		308-03	조정교부금	○
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		308-04	재정보전금	○
205-01	의정활동비	×		308-05	자치단체간부담금	○
205-02	월정수당	×		308-06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
205-03	국내여비	×		308-07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	○
205-04	국외여비	×		308-08	기타부담금	○	○
205-05	의정운영공통경비	×		309-01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	○
205-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309-02	공사공단경상전출금	○	○
205-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	×		310-01	국외경상이전	×
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	×		310-02	국제부담금	×
205-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	×		311	차입금이자상환	×
206	재료비	○	○	401-01	시설비	○	○
207-01	연구용역비	○	○	401-02	감리비	○	○
207-02	전산개발비	○	○	401-03	시설부대비	○	○
207-03	시험연구비	○	○	401-04	행사관련시설비	○	○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		402-01	민간자본보조	○	○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	×		402-02	민간대행사업비	○	○
301-03	의용소방대지원경비	×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301-04	자율벙범대원운영비	×		403-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
301-05	통리반장활동보상금	×		403-03	예비군육성지원보조	○	○
301-06	입영장정지원비	×		404-01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	○	○
301-07	민간인국외여비	×		404-02	공사공단자본전출	○	○
301-08	외빈초청여비	×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
301-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	×		405-02	도서구입비	○	○
301-10	행사실비보상금	×		406	기타자본이전	○	○
301-11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		501-01	민간융자금	○	○
301-12	기타보상금	×		501-02	통화금융기관융자금	○	○
302-01	민간인이주보상금	×		502	출자금	○	○
302-02	민간인재해보상금	×		600	보전재원	×
303-01	포상금	○	○	700	내부거래	×
303-02	성과상여금	○	○	800	예비비및기타	×
304-01	연금부담금	×

□ (참고) 2013년도 균형집행 추진 현황

◦ 회계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회 계 별	균형집행 대 상 액 (A)	균형집행 목 표 액 (B=A×57%)	집행현황			목표대비 부 족 액 (B-C)	비 고
			집 행 액 (C)	집행률
				C/A	C/B
총 계	454,370	258,991	237,869	52.4	91.8	21,122
일반․기타	342,727	195,354	184,901	53.9	94.6	10,453
상수도	7,813	4,454	4,809	61.6	108.0	△-355
하수도	64,100	36,537	36,066	56.3	98.7	471
공영개발	39,730	22,646	12,093	30.4	53.4	10,553

※ 2012년도 조기집행 실적(목표율 60%) : 대상액 대비 56.1% / 목표액 대비 93.5%

◦ 국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번	국․소․단	균형집행 대 상 액 (A)	균형집행 목 표 액 (B=A×57%)	집 행 액 누 계 (C)	집행률		목표대비 부 족 액 (B-C)	비고
					C/A	C/B
총 계		454,370	258,991	237,869	52.4	91.8	21,122
1	기획행정국	24,759	14,112	22,846	92.3	161.9	△-8,734
2	전략산업국	95,668	54,531	34,703	36.3	63.6	19,828
3	주민생활지원국	45,286	25,813	23,953	52.9	92.8	1,860
4	환경녹지국	54,964	31,330	32,513	59.2	103.8	△-1,183
5	건설교통국	67,208	38,309	35,203	82.4	91.9	3,106
6	보건소	8,518	4,855	3,675	43.1	75.7	1,180
7	농업기술센터	75,787	43,199	38,246	50.5	88.5	4,953
8	상하수도사업단	71,913	40,990	40,875	56.8	99.7	115
9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7,361	4,196	4,353	59.1	103.7	△-157
10	홍보담당관	922	526	417	45.2	79.4	109
11	감사담당관	364	207	210	57.8	101.4	△-3
12	여성친화담당관	655	373	122	18.6	32.6	251
13	의회사무국	181	103	103	57.1	100.2	0
14	읍면동	784	447	650	83.0	145.6	△-203

※ 2013년도 지방재정 균형집행 대상 : 38개 통계목(민간 30개 통계목)

- 2012년 대비 4개 통계목 감소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의료및구료비, 민간행사보조, 운수업계보조금

8. 엔딩 10 추진 결과(p42)

□ 현     황

(2012. 10. 31 기준, 단위 : 백만원)

국 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	2012년 사 업 비				추진현황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완 료		미완료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합 계	106	225,565	90,423	42,920	12,504	439	29,977	83	28,890	23	14,030
기획행정국	3	5,578	1,370	2,989	159	-	2,830	3	2,989	-	-
전략산업국	15	80,833	21,128	9,529	2,364	-	7,165	9	3,969	6	5,560
주민생활지원국	18	5,017	524	3,593	260	100	3,233	15	2,823	3	770
환경녹지국	12	78,708	39,525	7,793	6,192	100	1,501	11	6,810	1	983
건설교통국	30	45,714	27,726	9,451	789	-	8,662	24	7,747	6	1,704
보건소	3	1,477	150	1,327	728	160	439	1	173	2	1,154
농업기술센터	10	1,009	-	1,009	622	79	308	10	1,009	-	-
상하수도사업단	15	7,229	-	7,229	1,390	-	5,839	10	3,370	5	3,859

□ 미완료사업 진행현황

(2012. 10. 31 기준,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합 계		사전절차		발주․진행		사업취소		비고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합 계	23	14,030	5	3,550	16	10,140	2	340
기획행정국	-	-
전략산업국	6	5,560	2	2,823	3	2,647	1	90
주민생활지원국	3	770	1	90	2	680
환경녹지국	1	983			1	983
건설교통국	6	1,704	2	637	4	1,067
보건소	2	1,154			2	1,154
농업기술센터	-	-
상하수도사업단	5	3,859			4	3,609	1	250

□ 사업완료추계

(2012. 10. 31 기준, 단위 : 백만원)

국 별	합 계		완료사업		2012.11월		2012.12월		이월예상		사업취소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06	42,920	83	28,890	7	4,361	8	4,127	6	5,202	2	340
기획행정	3	2,989	3	2,989
전략산업	15	9,529	9	3,969	1	75	1	1,200	3	4,195	1	90
주민생활	18	3,593	15	2,823	1	400			2	370
환경녹지	12	7,793	11	6,810			1	983
건설교통	30	9,451	24	7,747	1	600	4	467	1	637
보 건 소	3	1,327	1	173			2	1,154
농기센터	10	1,009	10	1,009
상하수도	15	7,229	10	3,370	4	3,286		323			1	250

※ 2012. 10월말 기준 : 83건 28,890백만원 완료 (건수대비 78.3%, 금액대비 67.3%)
2012. 12월말 기준 : 98건 37,378백만원 완료 (건수대비 92.5%, 금액대비 87.1%)

□ 부진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2012년 사업비	추 진 상 황	비고
합 계		8건	5,542
사업이월		6건	5,202
	일자리창출과	창인시장 주차장 조성	1,372	▪시공사 입찰 및 선정 ▪2012.10월말 착공
	문화관광과	함라한옥체험단지 조성	1,401	▪1단계 기반시설공사 발주준비
	보석박물관	보석테마관광지 주차장 조성	1,422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심의 의뢰
	경로장애인과	지역형 노인복지관 건립 설계용역	90	▪황등도서관 연계 추진 ▪공유재산취득변경심의 의뢰
	건강체육과	당하제 산책로 조성	280	▪2012. 10월말 공사 착공 ▪2013. 5월 준공 예정
	건설과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637	▪토지수용재결 절차 진행 중 (12월중 전북도 수용재결 승인)
사업취소		2건	340
	보석박물관	보석테라피 체험관 건립	90	▪연간 13백만원 정도 사용료 발생 ▪사업제안자 무상사용 희망
	상수관리과	금강정수장 소독설비 개선공사	250	▪신규공법 도입을 위해 사업 보류

9.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p43)

□ 개       념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을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

◦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 적 용 범 위

◦ 작성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 계획기간 : 5년간

※ 세부사업조서 작성대상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일반사업, 3억원 이상 축제․행사성 사업

□ 관 련 법 규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제36조(예산의 편성)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투자사업비)

□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세수예측 및 향후 투자사업 등 미래전망에 대한 추계기법 불완전

▸최근 3년간의 부서별․세목별 결산자료 제공으로 주요증감요인 분석

▸국가재정계획 및 시정운영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우선순위 결정(반영)

▸국가재정계획 및 타자치단체 사례 등을 통한 우리시 추계기법 점진적 개선

◦ 사업부서 서무담당자 교체 등으로 인한 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운영 미숙

▸사업예산구조화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입력 등에 대한 재정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작성 배포(필요시 집합교육 실시)

□ 주요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안전행정부 지침)

◦ 국가재정운용계획

◦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

□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반영 현황

(본예산 기준, 단위 : %)

연 도 별		2013년도	2012년도	2011년도	비고
반 영 률		76.3%	72.9%	63.8%
	전년대비	3.4%ꀺ	9.1%ꀺ	-

□ 전년대비 제외사업 명세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정책사업	세부사업	사업 기간	2012년 중기반영	2013년 제외사유	비고
계			32건		374,875
1	문화 관광과	문화예술진흥	익산국악원 건립	‘11～ ‘15	6,528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에 포함	책 78쪽 연번 8
2	문화재고도정책과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여산숲정이성지 정비	‘08～ ‘14	4,024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포함	책 80쪽 연번 17
3	솜리문화 예술회관	솜리문화예술회관 관리	솜리문화예술회관 프로그램 운영	계속	2,068	사업비 축소 (20억 미만)	책 83쪽 연번 32
4	청소과	폐기물자원화	부송 순환형 매립장 조성사업	‘11～ ‘14	30,400	사업취소	책 84쪽 연번 3
5	하수 관리과	하수도운영	왕궁특수지구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09～ ‘13	6,934	사업중단 (2015년 재계)	책 88쪽 연번 20
6	〃	하수도운영	성당지구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12～ ‘13	3,101	성당지구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변경	책 88쪽 연번 21
7	일자리 창출과	근로복지증진 및 고용촉직	일자리창출	계속	5,093	청년취업 2000사업으로 변경	책 91쪽 연번 91
8	경로 장애인과	사회복지증진	장애인의료비지원	계속	1,265	사업비 축소 (20억 미만)	책 98쪽 연번 36
9	〃	노인복지증진	저출산고령화대비	계속	2,309	사업비 축소 (20억 미만)	책 98쪽 연번 36
10	여성 청소년과	여성복지증진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지원(보조)	계속	2,865	저소득 한부모 생활자립 지원사업 포함	책 99쪽 연번 38
11	〃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익산유스호스텔 건립	‘07～ ‘12	7,584	사업완료	책 100쪽 연번 46
12	보건소	시민건강증진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지원사업	계속	2,100	사업비 축소 (20억 미만)	책 104쪽 연번 7
13	〃	시민건강증진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	계속	845	사업비 축소 (20억 미만)	책 104쪽 연번 10
14	도시 공원과	산림자원화	공공산림가꾸기사업	계속	2,410	사업비 축소 (20억 미만)	책 105쪽 연번 3
15	〃	푸른숲이 어우러진 익산만들기	꽃 양묘장 관리 및 꽃 조성	계속	2,157	사업비 축소 (20억 미만)	책 106쪽 연번 7
16	농산과	농업경쟁력 강화	볏짚 되돌려주기 지원사업	계속	2,600	지력증진사업으로 명칭 변경	책 106쪽 연번 8
17	농 산 과	활력있는 농촌건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	계속	3,490	영유아보육료로 통합	책 107쪽 연번 15
18	〃	농촌환경 및 기반시설정비	여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2～ ‘16	7,003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 통합	책 108쪽 연번 18
19	축산과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12	2,760	사업취소	책 111쪽 연번 37
20	일자리 창출과	안정된 민생경제 기반 구축	중소유통물류 도매센터 건립	‘11～ ‘12	3,150	사업완료	책 113쪽 연번 8
21	〃	안정된 민생경제 기반 구축	창인시장 주차장 설치 사업	‘11～ ‘12	3,087	재정투자완료	책 113쪽 연번 9
22	경영 개발과	산업진흥	익산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10～ ‘12	13,700	사업완료	책 114쪽 연번 15
23	건설과	시군구도건설	춘팔선 도로확포장 공사	‘13～ ‘19	10,000	사업추진보류	책 115쪽 연번 6
24	교통 행정과	대중교통 육성 지원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11～ ‘15	2,294	사업비 축소 (20억 미만)	책 116쪽 연번 11
25	〃	교통안전확보 및 편의시설 제공	주차장 조성 및 관리	계속	3,309	사업비 축소 (20억 미만)	책 117쪽 연번 16
26	〃	교통안전확보 및 편의시설 제공	과속방지턱 설치 및 차선도색	계속	2,230	사업비 축소 (20억 미만)	책 117쪽 연번 19
27	도로 관리과	도로환경개선	교량 유지관리	계속	2,140	사업비 축소 (20억 미만)	책 118쪽 연번 24
28	도시 공원과	도시공원 녹지관리	송학공원 조성 사업	‘13～ ‘15	3,000	계획변경	책 119쪽 연번 6
29	도시 개발과	도시개발관리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	‘09～ ‘12	4,700	재정투자완료	책 119쪽 연번 7
30	〃	도시개발관리	중앙동특화거리(상징거리) 조성	‘07～ ‘13	3,617	구도심활성화 사업에 포함	책 122쪽 연번 21
31	투자 유치과	국가산단 구조 고도화 사업	국가산단구조고도화 시범사업	‘12～ ‘13	3,000	사업주체변경 (한국산업단지공단)	책 123쪽 연번 24
32	사업 지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09～ ‘15	225,112	사업중복	책 124쪽 연번 30

□ 2013년도 신규사업 명세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 기간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2013년 투자계획	2013년 반영액	비고
합 계		42건	362,510	80,109	61,84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속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추진 시 권장(역점)사업 지원	3,349	667	670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계속	29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3,750	700	552
자원봉사활동지원	계속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자원봉사자 보험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2,570	514	405
국민생활관 프로그램 운영	계속	스포츠 서비스 제공 -수영 등 9개 종목	2,623	519	457
국민생활관 시설 유지관리	계속	국민생활관 내외부 시설 관리	4,518	898	480
3개 소류지 방류수로 개선사업	2013~ 2015	방류수로 4.61km (주교 2.99 용호 0.58 학평 1.04)	16,617	450	2,500
성당지구하수관거정비사업	2012~ 2014	하수관거정비 L=5.7km 배수설비 152가구	3,425	1,712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	계속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세대 등 타인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세대(130여명)	1,773	389	389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보조)	계속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등	7,374	2,444	2,444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계속	만5세아 보육료 및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만5세아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15,658	2,884	2,885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계속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 -월 15일 이상 담당반 근무 보육교직원	5,003	1,104	1,104
도시보건지소사업	2013∼2014	인화동2가 174-1(부지 2,215㎡, 연면적 994㎡) -도시보건지소 신축	3,047	2,295	1,986
국가예방접종사업	계속	BCG 외10종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비 지원 -49,000 여명	6,733	1,441	1,441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계속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377명)	4,674	1,212	1,212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계속	규모: 콩․조사료 88ha, 가공용 쌀 107.3ha	2,500	500
우리밀 드림프로젝트 지원사업	계속	밀 보관 창고 장비 및 기계 (3개소)	5,674	693	693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사업	계속	농어촌보육교사특별수당지원(345명)	2,396	463	462
향토산업마을만들기지원	계속	규모: 2개소 (기존 300백만원, 신규 200백만원)	2,500	500	200
쌀소득직접지불제사업(변동)(자체)	계속	규모: 11,000여 농가, 19,030ha	31,000	6,200	6,200
쌀농가직접지불제사업(보조)	계속	규모: 11,000여 농가, 19,030ha	6,316	1,276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계속	미곡종합처리장 및 벼 건조 저온저장시설 등 지원	4,972	4,220	4,220
농촌지도기반조성	2002~ 2013	다목적농업인교육관 신축 -연면적: 1,500㎡(지상 3층)	3,500	3,000	3,000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계속	축사시설현대화 시설 지원	2,170	434
풀사료(청보리) 생산장려금 지원	계속	풀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4,663	935	935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지역주민숙원사업	2011~2013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지역주민숙원사업 지원	3,288	2,145	2,145
살처분 보상금	계속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2,624	536	536
국가식품클러스터 핵심R&D 및 기업지원시설 구축	2009~2015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지원시설 건축	66,200	20,000	19,860
기업유치추진(외국인부품소재 전용단지 부지매입비)	2009~2013	익산시 삼기․낭산면 일원(320,440㎡)	5,912	2,341	500
의료융합캠퍼스(원광대학교 의료융합캠퍼스 조성사업)	2013~2014	창업보육센터 건립(부지 18,701㎡)	2,800	2,400	600
중국 유턴기업 주얼리 공동 R&D시설 구축	2012∼2013	공동R&D센터 건립 및 장비 구입, 폐수 전처리시설 설치 등	17,920	13,820	2,100
함열 용왕교차로 ~ 삼기일반산업단지경계 군도 23호 도로확포장	2013∼2016	규모: L=3.7km, B=14m	5,280	320	320
함라 수동~금곡간 도로개설공사	2007∼2015	규모: L=1.23km, B=7~8m	2,015
오산 북영선 도로확포장공사	2006∼2015	규모: L=1.7km, B=8m	2,251	300	300
오산 모산선(신모선) 도로확포장공사	2004∼2016	규모: L=1.87km, B=6.5m	2,096
춘포 토다리~덕동간 도로확포장공사	2004∼2016	규모: L=1.0km, B=6.5m	2,220
농공단지 정비사업(보조)	2011~ 2015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삼기, 낭산, 황등 농공단지	2,610	600	600
KTX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2010~ 2015	복합환승센터 개발 -규모: A=63.000㎡	42,000	1,000	1,057
KTX 서부역사 진입로 개설공사	2013~ 2018	규모: L=500m, B=25m→50m - 지하차도설치 L=293.2m (통로BOX 183.2m, U-Type 10m)	42,500
모현동 중로1류6호선 도로개설	2013~ 2015	규모: L=120m, B=20m	3,000
명일아파트옆(중로2류2호) 도로개설	2005~ 2015	규모: L=920m, B=15m	4,180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계속	마을안길포장 및 아스콘 덧씌우기	6,609	917	1,310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011~ 2015	회전교차로 설치	2,200	280	280

10. 예비비 불용 및 이월 사유(p56)

(금액:천원)

부서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불용액 ㉱ (㉮-㉯-㉰)	불용사유	이월사유	사업추진현황
농산과	2012년도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재해대책비)	399,000	272,617	126,383	-		저수지 준설 및 양수장 설치 사업은 영농기 이후 추진 가능	O저수지 준설사업 추진완료('13.3.28) O양수장 설치 준공예정('13.7.12)
행정 지원과	‘12. 8. 27~8. 30 호우피해 및 태풍 피해복구	55,446	50,630	-	4,816	급식 인원 감소
일자리 창출과	‘12. 8. 27~8. 30 호우피해 및 태풍 피해복구	30,000	1,090	25,182	3,728		당초 1월중 완공예정이었으나 폭설 및 강추위등 동절기공사조건 악화에 따라 공사중지 및 공기 연장	2013. 3. 19 재착 공 2013. 4 .29 준공완료
문화 관광과	‘12. 8. 27~8. 30 호우피해 및 태풍 피해복구	277,000	9,800	224,479	42,721	원가심사 적용 잔액 계약 낙찰율 적용 잔액	동절기 공사중지	2013.6.19 공사완료
재난 안전과	‘12. 8. 27~8. 30 호우피해 및 태풍 피해복구	45,000	42,652	-	2,348	집행잔액
재난 안전과	‘12. 8. 27~8. 30 호우피해 및 태풍 피해복구	394,400	361,957	32,443	-		태풍(볼라벤,덴빈)으로인한 하천제방유지보수 사업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동산천소하천 정비공사외 3개사업 2013. 6.3 준공
도로 관리과	‘12. 8. 27~8. 30 호우피해 및 태풍 피해복구	20,000	18,535	-	1,465	도로관리 상황실 간판 및 벽체 판넬 보수 입찰 잔액

(금액:천원)

부서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불용액 ㉱ (㉮-㉯-㉰)	불용사유	이월사유	사업추진현황
도로 관리과	‘12. 8. 27~8. 30 호우피해 및 태풍 피해복구	20,000	18,634	-	1,366	태풍피해로 인한 현수막 게시대 10개소 보수 입찰 잔액
농산 유통과	‘12. 8. 27~8. 30 호우피해 및 태풍 피해복구	53,000	5,643	47,357	-		동절기 공사중지 및 연내 공사추진 불가	- 사업량 : 철골조 비가림시설 (115M) - 준공일 : 2013.4 19
유적 전시관	‘12. 8. 27~8. 30 호우피해 및 태풍 피해복구	86,822	-	86,822	-		마한관 지붕 우레탄 방수 하자발생 방지를 위하여 동절기 공사중지	* 착공일자 : 2012.11.09 * 공사중지 : 2012.12.26 - 하자발생방지 동절기공사중지 * 재착공일 : 2013.03.18 - 공사중지 해지 및 재착공 * 준공일자 : 2013.03.28
보석 박물관	‘12. 8. 27~8. 30 호우피해 및 태풍 피해복구	5,320	2,566	-	2,754	지방재정보험 처리로 예산절감
보석 박물관	‘12. 8. 27~8. 30 호우피해 및 태풍 피해복구	12,480	11,683	-	797	자체 인력활용 복구비 절약
재난 안전과	‘12. 9.17 제16호 태풍 산바 내습에 따른 피해복구	342,000	341,000	-	1,000	집행 잔액

11. 사회단체 보조금(p60)

□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A)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잔액(A-B)
		위원회 결정	집행액(B)	잔액
합 계	670,150		628,411		41,739
사무관리비	3,150		1,411		1,739
사회단체보조금 (소 계)	667,000	630,090	627,000	3,090	40,000
정기분	567,000	563,650	560,790	2,860	6,210
수시분	100,000	66,440	66,210	230	33,790

※ 정기분 결정 : 92개 단체, 108개 사업 / 수시분 결정 : 9개 단체, 12개 사업

※ 2012년 결정 : 95개 단체, 120개 사업 (2012년 지원 : 93개 단체, 117개 사업)

□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천원)

연번	해당부서	단 체 명	사 업 명	대표자	요구액	위원회 결 정	집행액	잔액	사유
계		7개 단체	8개 사업		33,141	26,330	23,240	3,090
1	행정지원과	익산지구한국전쟁동지회	6․25전쟁 순국선열 합동위령제	김봉환	1,893	600	0	600	사업포기
2	〃	익산시 재향 군인회	천안함 용사 2주기 추모행사	박종식	3,430	3,430	3,215	215	집행잔액
3	〃	익산 시민 포돌이 봉사대	명예소년 포돌이 경찰대 발대식	허도성	9,560	9,560	9,548	12	집행잔액
4	〃	익산 시민 포돌이 봉사대	부모와 함께하는 봉사활동	허도성	5,040	5,040	5,037	3	집행잔액
5	문화관광과	국악그룹 사과나무	얼쑤!우리가락만세!	강정이	3,000	1,000	0	1,000	사업포기
6	희망복지 지원과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익산시지회	보훈가족 안보 및 문화교실 강좌	강한규	1,740	200	0	200	사업포기
7	경로장애인과	사)한국농아인협회전북협회 익산시지부	제11기 사랑의 수화교실	유순기	1,850	1,500	1,471	29	집행잔액
8	보건사업과	익산호스피스센터	재가이동목욕	양성수	6,628	5,000	3,969	1,031	집행잔액

□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수시 및 서면 심사내역

(단위 : 천원)

연번	해당부서	단 체 명	사 업 명	대표자	요구액	위원회 결 정	집행액	결정일	비고
	총계	9개 단체	12개 사업		69,440	66,440	66,210
	소계	7개 단체	10개 사업		44,440	41,440	41,210
1	행 정 지원과	익산시재향군인회	천안함 용사 2주기 추모행사	박종식	3,430	3,430	3,215	3.21	수시분 (1회)
2	〃	익산시민 포돌이 봉사대	명예소년 포돌이 경찰대 발대식	허도성	9,560	9,560	9,548
3	〃	〃	부모와 함께 하는 봉사활동	허도성	5,040	5,040	5,037
4	〃	〃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관내순찰)	허도성	1,710	1,710	1,710
5	〃	익산시 지방행정 동우회	고도도시(경주/익산) 교류행사	곽정훈	9,000	9,000	9,000
6	희망복지지 원 과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전북지부 익산시지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현충행사 및 호국순례	고용자	1,000	1,000	1,000
7	〃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익산시지회	클린 익산을 위한 현충시설 관리 및 추모행사	강한규	3,700	3,700	3,700
8	〃	〃	국가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찾아가는 사진전시관 운영	〃	2,800	2,800	2,800
9	경 로 장애인과	부송종합사회 복 지 관	제13회 익산시 장애인 큰잔치 (장애인 등반대회)	성동학	6,000	3,000	3,000
10	〃	사)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익산지소	장애인 축제 한마당	장은수	2,200	2,200	2,200
	소계	1개 단체	1개 사업		20,000	20,000	20,000
11	여 성 청소년과	익산청소년사랑회	2012년도 어린이날 큰잔치	채은실	20,000	20,000	20,000	5.2	수시분 (2회)
	소계	1개 단체	1개 사업		5,000	5,000	5,000
12	지 식 정 보 과	익산 YMCA	2012 마을만들기 여성지도자 대학	양재석	5,000	5,000	5,000	9.20	서면

□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사 탈락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연번	단체명	사업명	대표자	신청액	기 지원 여부	비고
계	27개 단체	43개 사업		426,042
1	한국장애경제인 협회 익산지부	장애인, 사회적 기업박람회 사업	이명재	25,320	신규
2	익산청소년사랑회	익산 어린이, 청소년 큰잔치	채은실	26,570	신규
3	사)새벽이슬	Dream High 익산 청소년 동단	양성수	5,560	신규
4	익산YMCA	레크레이션 지도자 양성과정	양재석	5,400	신규
5	익산시건강가정 지원센터	가족어울림대축제(가정의달, 부부의날 행사)	홍달아기	10,000	신규
6	사)한국농아인협회전북협회익산시지부	농아인 볼링 인재양성	유순기	3,937	신규
7	NGO 국민운동 본부 익산시지회	환경보호캠페인 및 감시활동 외 2건	김종호	6,980	신규
8	사랑실은 교통봉사대익산지대	사무실 보수 및 보강사업	송기만	3,500	신규
9	사단법인 익산국악관현악단	제7회 정기연주회	오석신	10,000	신규
10	그사람들	구도심 문화예술의 거리 예술 간판 마을가꾸기 프로젝트	김진숙	22,000	신규
11	함라문화예술공동체	청소년 익산 농요(민요)뿌리 배우기	조현숙	5,400	신규
12	국악예술달 소리뫼	“어찌아니 즐거우랴” 국악콘서트 공연	김민수	4,250	신규
13	사)국제청소년 연합 익산지회	2012년 다문화가정을 위한 청소년 세계문화페스티벌	서진기	7,000	신규
14	교육문화중심‘아이행복’	나와 아이들과 익산의 행복을 만드는 어린이 합창단	한은수	6,650	신규

연번	단체명	사업명	대표자	신청액	기 지원 여부	비고
15	사랑실은교통봉사대 익산지대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발대25주년 기념행사	송기만	3,400	계속 (기타)	2010년 지원
16	익산예우회	사회봉사, 불우시설 위문공연	김병문	4,000	신규
17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익산 시민과 함께하는 4색연주	김경환	12,000	신규
18	사)한국농아인협회전북협회익산시지회	농아인(청각,언어) 국어교육	유순기	1,500	계속 (3년)
19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익산시지회	현충일 추모행사	강한규	450	계속 (3년)
20	〃	군경묘지 참배 및 환경정화	〃	1,020	계속 (3년)
21	대한민국전물군경미망인회익산시지회	현충일 추모행사	고용자	450	계속 (2년)
22	사)전북신체장애인협회익산시지부	장애인 하계수련회	이병식	1,560	계속 (기타)	2009년 지원
23	사)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익산지소	제3기 장애인가요제	장은수	14,300	계속 (기타)	2012년 지원
24	사)전북신체장애인협회익산시지부	장애인 국토순례(극기훈련)	이병식	4,320	신규
25	〃	신체장애인 춘계등반대회	〃	2,765	신규
26	사)한국농아인협회전북협회익산시지부	농아인(청각,언어)재활치료 프로그램	유순기	4,070	신규
27	사)한국신장장애인전북협회익산지부	신장장애인 홍보캠페인	유대영	4,500	신규
28	사)한국경제인협회익산지부	장애인을 위한 맞춤운동프로그램	이명재	24,700	신규
29	〃	장애인 창업강좌	〃	24,200	신규

연번	단체명	사업명	대표자	신청액	기 지원 여부	비고
30	사)한국경제인협회익산지부	지적장애인 특수교육	이명재	25,700	신규
31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익산지회	컴퓨터 교육	정영문	2,160	신규
32	〃	기타, 노래교실운영	〃	2,120	신규
33	대한민국상이군경익산시지회	팔봉 군경묘지 환경정화	이종일	800	신규
34	〃	국가유공자 고령, 독거회원 위안잔치	〃	3,550	신규
35	〃	안보교육강좌	〃	1,800	신규
36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익산시지회	미망인 고령, 독거회원위안행사	고용자	3,100	신규
37	〃	건강, 문화교실	〃	500	신규
38	〃	안보 교육 강좌	〃	600	신규
39	익산독립운동 기념사업회	독립운동사료전시 및 추모제	황성근	6,600	신규
40	대한민국고엽제후유증전우회 익산시지회	환경정화활동	이경래	77,510	신규
41	〃	하교길 교통정리 및 학교폭력 예방지도	〃	47,000	신규
42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익산시지회	이동 보훈홍보관 운영	강한규	2,800	신규
43	익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주요명산 자연보호 활동	곽정훈	6,000	신규	수시분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성과평가 심사 항목별 배점 ( P.10 )

전년도 계속사업 성과평가			2013년 신규․계속사업 성과평가
심사 영역	심사항목	배점	심사 영역	심사항목	배점
형식 평가 (20점)	① 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 제출기한 내 제출(10점) - 3일 초과(9점), - 4~5일 초과(7~8점), - 6~10일 초과(2~6점), - 11일 이상 초과(0점),	10	사업 단체 (15점)	① 사업추진 전담조직체계 및 업무이해도와 책임감 -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부진 2점	10
				② 전년도 공익사업 추진실적 - 5건 이상 5점, 3～4건 3점, 2건 이하 2점	5
			사업 계획 (35점)	신청사업 내용의 독창성 - 지원단체의 연례적 사업이나 행사(4점) - 지원단체의 연례적 사업이지만 미비사항 개선(5～7점) -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사업(8～9점) - 익산시정에 대안제시가 가능한 혁신적인 사업(10점)	10
	② 보고서 형식적 완성도 -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부진 2점	10
				추진일정의 적정성 - 불명확하고 체계화되지 못한 추진일정수립 단체(4점) - 추진일정은 체계적이나, 정상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사업(5～8점) - 추진일정이 체계적이고, 정상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9～10점)	10
내용 평가 (75점)	추진일정 목표달성도 - 당초계획대로 추진(10점) - 1개월 미만 지연(8점) - 1~2개월 지연(6점) - 3~4개월 지연(4점) - 5개월 이상 지연(2점)	10
				사업추진 자체평가 및 사업의 실현가능성 - 단체 자체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1점) - 실현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계획수립 단체(3점) - 실현 가능하고 구체화된 계획수립 단체(5점)	5
	사업계획 대비 목표달성도 - 80% 이상(15점), 70% 이상(12점) 60% 이상 (9점), 50% 이상 (6점) 50% 미만 (3점)	15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 사업수행 단체에만 도움이 되는 사업(1점) - 사업수행 지역에서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업(3점) - 사업수행 지역은 물론 익산시 차원에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5점)	5
	사업추진 효과성(자체평가, 비교편익분석, 파급효과 등) -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부진 2점	10
				⑦ 우리시 역점 권장사업 - 자랑스러운 익산만들기, 여성친화사업, 가족건강 도시(가족생활체육사업), 클린도시만들기, 마을 가꾸기(쌈지공원, 화분내놓기)사업 해당 여부	5
	당초계획 자부담예산 집행률 - 85% 이상(15점), 70% 이상(10점) 50% 이상(5점), 50% 미만(0점)	15	사업 예산 (30점)	⑧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지원 요구금액의 적절성 -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부진 2점	10
				⑨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부진 2점	10
	⑦ 신용카드 사용률(세금계산서 포함) - 85% 이상(15점), 70% 이상(10점) 50% 이상(5점), 50% 미만(0점)	15
				⑩ 전체 사업예산 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 - 50%이상 10점, 40%이상 8점, 30%이상 6점, 20%이상 4점, 20%미만 0점	10
	⑧ 지역소상공인 물품사용율 (세금계산서 포함) - 85% 이상(10점), 70% 이상(8점) 50% 이상(5점), 50% 미만(0점)	10	전년도 평가결과 (15점)	⑪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가점, 감점 부여 - 가등급 15점, 나등급 10점, 다등급 7점, 라등급 3점, 마등급 △15점, 사업추진포기 △10점	15
심사 위원 (5점)	⑨ 재량평가	5	심사 위원 (5점)	공익성․타당성․효과성 등 고려	5
계		100	계		100

□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 기피․회피제도 적용사례 (P. 10)

◦ 새마을지도자익산시협의회장 한성석(대표자) 위원-3분과 심사 / 사업신청 - 1분과 (2012정기분)

◦ 익산시 건강 가정지원센터 홍달아기(대표자) 위원-3분과 심사 / 사업신청-1분과 (2012정기분)

◦ 익산YMCA 양재석(대표자)위원 서면심사 심사제외 (2012 수시 서면심사)

□ 통합관리기금 미설시 권고  (P.12)

◦ 도청을 포함한 도내 15개 지자체중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4개소.(도청, 정읍시, 임실군, 김제시).

도청은 보유자금 전체를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며 나머지 시군은 기금의 여유 자금만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는 채무상환 및 재정융자 등에 활용.

◦ 통합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일반회계 융자 시 일반회계 예산편성에 여유가 생길 수는 있으나 그 효과가 1년에 그칠 뿐이며 그 이후에는 기금의 이자수입 감소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상환해야 할 원리금으로 일반회계 가용재원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음.

13. 용역과제 현황(p72)

□ 2012년 수시분 용역과제 심의

◦ 심의일자 : 2012. 4. 26                            (금액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총 사업비	용역비	용역 구분	심의 결과	예 산 반영액
투자 유치과	익산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용역		22,063	313		가결	313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130	130	기술 용역		130
		실시설계	21,800	50	공사 설계		50
		환경영향평가	78	78	기술 용역		78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수립	55	55	기술 용역		55

□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용역과제 심의

◦ 심의일자 : 2012. 5. 31                            (금액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총 사업비	용역비	용역 구분	심의 결과	예 산 반영액
계	9 건 (가결 9)	3,339	1,019			494
행정 지원과	민간수탁(출연)기관 경영평가 위탁용역	700	140	연구 학술	가결	120
문화재 고도정책과	함라 민속마을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27	27	연구 학술	가결	27
희망복지 지원과	익산 4.4 만세운동을 중심으로 익산 독립운동 계승․발전 방안 연구용역	67	67	연구 학술	가결	67
건설과	삼성 몽한마을 ~ 하나로간 도로시설 결정용역	1,700	50	기술 용역	가결	-
재난 안전과	하천골재 부존량 조사측량 용역	80	80	기술 용역	가결	80
사업 지원과	국가식품 클러스터 초기정착 및 산․학․연․관 네트워킹 전략 연구용역	100	100	연구 학술	가결	-
투자 유치과	중국 주얼리 유턴기업 유치전략 연구용역	100	100	연구 학술	가결	100
투자 유치과	엑스선 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연구용역	210	100	연구 학술	가결	100
경영 개발과	산업단지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355	355	기술 용역	가결	-

□ 2013년 본예산 용역과제 심의

◦ 심의일자 : 2012. 11. 8                            (금액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심 의 용역비	결 정 용역비	용역 구분	결 과	예 산 반영액
계	6 건(가결1, 조건부가결5)	810	660			390
여성친화 담당관	익산시 기성시가지 경관개선 기본계획 용역	100	100	연구 학술	조건부 가결	-
투자 유치과	노후산단 재생사업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100	100	연구 학술	〃	-
문화재 고도정책과	익산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 유산 스토리텔링 조사 연구용역	70	70	연구 학술	가 결	60
청소과	생활자원회수센터 위탁운영 원가산정 용역	30	20	연구 학술	조건부 가결	10 (1회추경)
〃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원가산정 용역	30	20	연구 학술	〃	-
건설과	함열 용왕교차로~삼기 일반산업단지 군도 23호 도로확포장 실시설계 등 용역	480	350	기술	〃	320

14. 익산 아카데미 운영 추진 실적(p75)

□ 2012년 주요 발굴 아이디어 및 추진상황

연번	아이디어	추진현황
1	폐교를 이용한 자연속 마을 만들기
2	함열항교, 생생 프로젝트
3	교도소 영화촬영세트장과 함께하는 법문화체험교육장
4	천년전 별밤과 천년후 별밤의 만남	문화재청 공모사업 선정
5	주얼리를 품은 익산역
6	식물원은 살아있다	원광내 수목원 수목푯말 및 종합안내판 설치 (원광대와 협의중)
7	등하교길 안전지도 제작

□ 2013년 추진현황

◦ 2013 익산아카데미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  2013. 3. 12. ~ 4. 5.

◦ 홍보 및 참가팀 모집                      :  6개팀 40여명 참가

◦ 2013 익산아카데미 개강                   :  5차시까지 진행

◦ 최종발표회                               :  2013. 7. 13

16. 직무성과 평가제(p84)

1. 2012년 성과관리 운영

◦ 2012년 달라지는 내용

▸개인평가 대상확대 : 5급 부서장 ⇒ 6급이상 공무원으로 확대

▸평가결과 활용확대 : 5급.6급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70% 적용

▸무보직 6급 공무원 : 소속 6급담당 개인지표와 동일지표 수행

▸읍면동 평가체계 : 읍면동장 및 6급 담당

. 읍면동 부서평가 + 고유지표 (특수시책) 1개 + 상급자역량평가

. 읍면동별 특성에 맞는 특수시책을 개인지표로 1개씩 발굴 평가

▸평가방식변경 : 상.하반기 평가에 따른 구간제 평가 ⇒ 점수제 평가로 전환

▸성과지표에 반영하기 어려운 격무업무 성과에 대한 가점부여

▸시책우수부서 수상가점 조정 : 기관표창만 가점 부여(개인수상 실적 가점 제외)

2. 지표개발 컨설팅

◦ 기    간 : 2012. 2. 6 ~ 2. 29 (15일간)

▸1차 온라인 컨설팅 : 2012. 2. 6 ～  2. 10 (5일)

▸2차 면담 컨설팅   : 2012. 2. 13 ～ 2. 16 (4일)

▸3차 온라인 컨설팅 : 2012. 2. 22 ～ 2. 29 (6일)

◦ 컨설팅기관 : 한국미래정책연구원(BSC 성과관리 전문 연구기관) 인천소재

◦ 대      상 : 75개부서(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 주요내용

▸온라인 컨설팅을 통한 지표의 사전/사후 분석 및 최종검토․자문

▸BSC성과관리의 이해를 위한 특강

▸2012년도 성과지표 고도화를 위한 부서별 컨설팅

▸지표 담당자와 1:1대면 컨설팅 실시

▸부서별 기 개발된 성과지표를 토대로 시전략목표와 성과지표의 연계성, 적정성, 체계성, 목표치, 가중치 등에 대한 종합 검토･보완

3. 2012년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

◦ 포상기준

▸2012년 BSC성과관리(상.하반기 종합) 부서평가 결과 우수부서순

◦ 포상내역

▸시상일시 : 2012. 12월 30일 종무식 시상

▸시상내역 : 상장 수여 및 시상금 지급(9개부서 7,200천원)

∙본청･사업소

▪ 최우수 : 1,500,000원(희망복지지원과)

▪ 우  수 : 1,000,000원(기획예산과, 여성청소년과)

▪ 장  려 :  500,000원(지식정보과, 교통행정과, 청소과)

∙읍･면･동

▪ 최우수 : 1,000,000원(춘포면)

▪ 우  수 :  700,000원(영등2동)

▪ 장  려 :  500,000원(모현동)

4. 성과상여금 지급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 제6조2 (성과상여금)

◦ 지급기준일 : 매년 12. 31일기준

◦ 지급시기  : 3~4월, 일시금 지급

◦ 지급방법 :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

◦ 지급방법

▸5급. 6급 : BSC 직무성과 평가결과 (상.하반기 합산평균)

▸7급 이하 : 근무성적평정결과 근무실적 (상.하반기 합산평균)

▸청원경찰 : 직무수행능력, 친절도 등을 참고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

◦ 지급제외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근무미만자

▸지급대상기간중 공금유용.횡령, 금품수수, 성폭력 징계자

◦ 지급액 (특별회계포함)

▸2010년 : 3,404,708,350원    2011년 : 3,431,213,680원

▸2012년 : 3,653,041,860원    2013년 : 3,717,369,5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