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15(금)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	3
	익산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6
	익산시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	19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2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동의안	…	26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30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33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38

익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3. 10. 29

다. 회부일자 : 2013. 10. 31 (의안번호 제1466호)

라. 안건상정 :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2013. 11. 1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 용 범

나.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의 개정에 따라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에 대하여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 징수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등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 신설(안 제3조의3)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여비부정 :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행위,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나. 여비 및 숙박비 지급 기준 개정(안 제3조의2 별표1)

▸숙박비(1야당)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상향조정

다. 공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자동차 이용시 운임 지급범위 명문화(안 제3조의2 별표1 비고 제5호)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자동차(버스)운임 또는 철도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한다.”를 신설

라. 기타 사항 정비(안 제4조)

▸법령 띄어쓰기 정비,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정비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국 승 원

나. 검토의견

◦ 익산시 여비조례는 익산시 지방공무원이 공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 조례 제40호로 제정하였고 4회에 걸쳐 개정한 후 2008. 9. 12 조례 제1006호로 운영되어 왔음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개정조례 안은 공무원여비 규정이 2013. 3. 23일 개정됨에 따라 부당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 준용 및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4조는 여비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신설

⇒ 수령액의 2배 금액 가산 징수

▸안 제3조의2 별표1의 구분 제2호는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

⇒숙박비(1야당)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상향조정

◦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여비규정이 2013. 3. 23.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