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67		제출년월일 :	2 0 15.06.0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1.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나. 다문화가족의 지원 범위에 보호시설 기능보강, 문화체험활동 등의 지원을 신설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 변경(안 제3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삭제

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반영 (안 제4조)

1) 학력증진, 일자리연계, 도우미파견, 건강검진, 화합한마당대회, 멘토링 연계 등

2) 상담소․보호시설․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다. 다문화가족정책위윈회를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로 변경 등(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5.4.15 ~ 5.6)

※입법예고 결과 : 의견있음

구분(제안자)	의견 내용	반영여부	비고
여성가족부	지원사업에 대한 포괄적 규정	반영
	다문화가족에 대한 현물 또는 현금 지급 등 수혜성 사업 지양 필요	일부 반영(시비 사업인 “화합한마당 대회”만 명시, 나머지는 의견 반영하여 삭제)
여성보육과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성비균형 제안	반영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참고자료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사회통합 에”를 “사회통합에”로 한다.

제2조제1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해당”을 “호에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홍보사업”을 “홍보,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 교육, 마을학당 운영 지원과 사회적응을 위한 자격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정보제공 지원 등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가족의식교육, 부부교육, 부모교육, 예비학부모교육, 가족관계 향상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지원

4. 결혼이민자 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건강관리,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5.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자녀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및 학습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 지원 및 사회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력 증진 지원, 직업교육ㆍ훈련, 일자리 연계 지원 등

7. 문화적 다양성 함양을 위한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활동, 화합한마당대회, 멘토링 연계 지원 등

제4조제8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문화가족 이해 증진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 문화 체험 및 행사, 화합 조성을 위한 어울림행사,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자조모임 지원 등

9. 다문화가정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및 동반자녀 등의 보호, 한국어교육 및 지원 등

10. 가정폭력상담소ㆍ보호시설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 서비스, 운영비, 보조 인력, 종사자 복지수당, 기능보강 지원 등

제5조의 제목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를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중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회 기능)”을 “(협의회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회 구성)”을 “(협의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10인”을 “10명”으로, “구성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정책 담당 국장이 되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담당국장 및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를 “부시장 및 다문화가족 정책 담당 국장으로 하며”로, “위촉직 위원은”을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며”로, “다음각”을 “다음 각”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의회 의장이”를 “시의회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학계, 언론인 등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교단체, 기업 등 다문화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4.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5. 교육청, 경찰서, 고용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6. 다문화가족 관련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제8조의 제목 “(위원회 회의)”를 “(협의회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집요구가있을 경우”을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찬성으로의결한다”를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한다.

제9조 중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를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있으며,당연직”을 “있으며, 당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이라도위원”을 “중이라도 위원”으로 한다.

제11조 중 “위원회의”를 “협의회의”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13조 중 “인력 과”를 “인력과”로, “또는  전부”를 “또는 전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여 익산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사회통합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에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1. ----------------------------------------------------------------------------. <후단 삭제>
<신 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신 설>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시장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이 문화적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삭 제>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 호에 해당-------------------------------.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 및 홍보사업	1. ------------------------------------ 홍보,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기본적 한국어 교육과 사회적응 정보제공 및 교육, 직업훈련 사업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 교육, 마을학당 운영 지원과 사회적응을 위한 자격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정보제공 지원 등
3. 다문화가족 내 가정 폭력을 사전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에 관한 사업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가족의식교육, 부부교육, 부모교육, 예비학부모교육, 가족관계향상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지원
4. 결혼이민자 등의 산전ㆍ산후 건강관리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4. 결혼이민자 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건강관리,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5.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지원 사업	5.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자녀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및 학습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	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 지원 및 사회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력 증진 지원, 직업교육ㆍ훈련, 일자리 연계 지원 등
7. 다문화가족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	7. 문화적 다양성 함양을 위한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활동, 화합한마당대회, 멘토링 연계 지원 등
<신 설>	8. 다문화가족 이해 증진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 문화 체험 및 행사, 화합 조성을 위한 어울림행사,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자조모임 지원 등
<신 설>	9. 다문화가정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및 동반자녀 등의 보호, 한국어교육 및 지원 등
<신 설>	10. 가정폭력상담소ㆍ보호시설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서비스, 운영비, 보조 인력, 종사자 복지수당, 기능보강 지원 등
8. (생 략)	11. (현행 제8호와 같음)
제5조(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시장은 시 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익산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한다.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 10명 ------------------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정책 담당 국장이 되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및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③ ------------- 부시장 및 다문화가족 정책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 사람을 ----------------.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1. 시의회에서--- --------------------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	2. 학계, 언론인 등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거주이민자 중 결혼이민자 당사자 또는 단체 관계자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교단체, 기업 등 다문화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4. 다문화가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업무담당주사로 한다.	5. 교육청, 경찰서, 고용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신 설>	6. 다문화가족 관련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8조(협의회 회의) ① ---------- 협의회 ------------------------------------.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소집요구가 있을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③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있으며, 당연직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중이라도 위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협의회의 ------------------------------------------------------------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13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익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 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 또는 지원센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 인력과- -------------------------------------------------------------------또는 전부---------------------.

관련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4.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자체사업 현황

사 업 명	사업시행	예 산 액 (단위:천원)	사 업 내 용
결혼이민자 대학학비지원	익산시	10,000	-전라북도 소재 대학교 재학 중인 결혼이민자 학비 지원(1인당 연1백만원이내) 현재 8명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인력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4,314	-센터별 팀원급 1명 도비 인력지원으로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다문화가정 행복플러스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400	- 결혼이민자 예비학부모교육 입학 전 교육으로 취학 전 자녀 부모 교육을 통해 자녀들의 발달 특성 및 취학에 필요한 사전 지식을 포함한 초등자녀 교육 정보의 제공 * 현재 2회기 실시, -다문화가족 행복프로그램 다문화가족 부부 또는 구성원간 갈등예방 및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워크숍, 갈등 및 위기상활 극복을 위한 전문상담 프로그램 등 운영
한국어교육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7,000	- 한국어능력시험(토픽시험)을 위한 단계별 한국어교육 운영(5개반) 사업비
다문화마을학당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3,007	- 자원봉사를 활용한 찾아가는 맞춤형 한국어교육(16개반운영 비예산2개) 및 통합서비스지원을 위한 인건비 및 사업비
결혼이민자 학력취득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7,800	- 다문화가족 학력증진을 위한 지원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6,000	- 3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 19가정 모국방문 지원
다문화어울림문화 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0,000	- 다문화 통합 댄스팀 운영 (결혼이민자 및 일반인 20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복지수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120	- 복지수당 지급을 통한 종사자 근로의욕 증진 및 근무 환경 개선 도모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	3,120	5년이상 8만원 5년미만 5만원 4명지원
이주여성보호시설 기능보강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	25,000	누수 천정보수 및 물품 구입
다문화가정화합한마당(시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000	익산시 다문화가족 운동회(2015.5.30.) 단체 줄다리기외 8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