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7(화)

제18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목    차

Ⅰ.	결산개요		-	1
	1.	익산시 세입․세출결산 총괄	-	1
	2.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	-	2
	3.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	3
	4.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	4
	5.	집행잔액 현황	-	5
	6.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	-	6
	7.	명시이월 현황	-	6
	8.	사고이월 현황	-	8
	9.	계속비이월 현황	-	9
	10.	기금 현황	-	10
	11.	채권 증·감액 현황	-	10
	12.	채무 증·감액 현황	-	10
	13.	공유재산증·감액현황	-	11
	14.	물품증·감액 현황	-	11
Ⅱ.	검토의견		-	11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372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5. 06. 29

I. 결산개요

1. 익산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총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납 액	비 율(%)
			(A)	(B)	(C)	(D)	C/A	C/B
합계			1,106,005,263	1,159,807,160	1,097,440,706	62,366,453	99.2%	94.6%
일반회계			951,799,034	999,742,240	940,613,956	59,128,283	98.8%	94.1%
특별회계			154,206,229	160,064,920	156,826,750	3,238,170	101.7%	98.0%
	공기업		130,337,037	134,778,075	133,520,215	1,257,860	102.4%	99.1%
		상수도	33,392,350	32,097,686	31,157,423	940,263	93.3%	97.1%
		하수도	75,088,771	77,462,556	77,144,959	317,597	102.7%	99.6%
		공영개발사업	21,855,917	25,217,833	25,217,833	0	115.4%	100.0%
	기 타		23,869,192	25,286,845	23,306,535	1,980,310	97.6%	92.2%
		의료급여	4,933,622	5,540,794	4,999,546	541,248	101.3%	90.2%
		도시개발	642,796	454,174	454,174	0	70.7%	100.0%
		장기미집행	483,009	112,351	112,351	0	23.3%	100.0%
		주택사업	571,026	1,908,665	524,026	1,384,639	91.8%	27.5%
		농공지구	16,080,577	16,110,873	16,056,450	54,423	99.8%	99.7%
		기반시설	0	1,018	1,018	0	-	100.0%
		수질개선	1,158,162	1,158,971	1,158,971	0	100.1%	100.0%

◦세출총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율(%)
				(A)	(B)	(C)	(D)	C/A	D/A
합계			975,215,153	1,106,005,263	877,545,116	160,546,244	67,913,903	14.5%	6.1%
일반회계			842,849,653	951,799,034	766,531,143	141,085,253	44,182,638	14.8%	4.6%
특별회계			132,365,500	154,206,229	111,013,973	19,460,991	23,731,265	12.6%	15.4%
	공기업		111,477,228	130,337,037	97,814,556	19,460,991	13,061,491	14.9%	10.0%
		상수도	33,129,771	33,392,350	26,687,352	1,208,810	5,496,187	3.6%	16.5%
		하수도	63,347,658	75,088,771	53,768,273	17,375,208	3,945,291	23.1%	5.3%
		공영개발사업	14,999,799	21,855,917	17,358,930	876,973	3,620,013	4.0%	16.6%
	기타		20,888,272	23,869,192	13,199,417	0	10,669,774	0.0%	44.7%
		의료급여	4,933,622	4,933,622	4,840,506	0	93,116	0.0%	1.9%
		도시개발	642,796	642,796	4,881	0	637,915	0.0%	99.2%
		장기미집행	483,009	483,009	100,044	0	382,965	0.0%	79.3%
		주택사업	571,026	571,026	11,889	0	559,137	0.0%	97.9%
		농공지구	13,099,657	16,080,577	7,097,542	0	8,983,035	0.0%	55.9%
		수질개선	1,158,162	1,158,162	1,144,555	0	13,607	0.0%	1.2%

2.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2010~2014)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5년평균 증가율
세 입(A)		1,026,995	1,084,882	1,016,973	1,130,612	1,097,440	1.7
세 출(B)		784,371	890,022	838,291	947,724	877,545	2.8
잉여금 (A-B)	소계	242,624	194,860	178,681	182,887	219,895	-2.4
	이월금	150,648	132,069	123,049	128,790	132,152	-3.2
	보조금집행잔액	7,736	5,213	6,447	11,732	9,275	4.6
	순세계잉여금	84,240	57,578	49,185	42,365	78,468	-1.8

3.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비 율(%)
			(A)	(B)	(C)			B/A	C/B
합계			594,987,521	642,155,874	608,482,807	33,673,068	1,615,589	107.9%	94.8%
홍보담당관			0	0	0	0	0	-	-
감사담당관			0	0	0	0	0	-	-
안전행정국			562,603,113	583,977,206	571,450,733	12,526,473	1,602,189	103.8%	97.9%
	기획예산과		288,909,493	288,911,749	288,911,749	0	0	100.0%	100.0%
	시민안전과		6,277,311	6,281,519	6,281,519	0	0	100.1%	100.0%
	세무과		111,466,550	125,751,688	119,709,004	6,042,684	831,656	112.8%	95.2%
	징수과		154,494,728	160,814,689	154,732,242	6,082,448	745,736	104.1%	96.2%
	회계과		824,330	1,140,022	1,096,283	43,739	24,797	138.3%	96.2%
	교육정보과		503,066	521,759	521,759	0	0	103.7%	100.0%
	행정지원과		127,635	555,780	198,178	357,603	0	435.4%	35.7%
문화산업국			32,384,408	58,178,668	37,032,074	21,146,594	13,400	179.7%	63.7%
		투자유치과	6,169,651	6,889,661	6,889,661	0	0	111.7%	100.0%
		민생경제과	2,468,446	2,991,911	2,863,052	128,859	0	121.2%	95.7%
		문화관광과	1,885,733	22,300,893	2,405,743	19,895,150	13,400	1182.6%	10.8%
		역사문화재과	10,102,847	10,136,764	10,131,716	5,048	0	100.3%	100.0%
		한류패션과	11,495,112	15,533,689	14,416,869	1,116,820	0	135.1%	92.8%
		유적전시관	0	183	183	0	0	-	100.0%
		보석박물관	183,660	236,059	235,502	557	0	128.5%	99.8%
		예술의전당사업소	78,959	89,508	89,348	160	0	113.4%	99.8%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비 율(%)
	(A)	(B)	(C)			B/A	C/B
합계	16,080,577	16,110,873	16,056,450	54,423	0	100.2%	99.7%
투자유치과	16,080,577	16,110,873	16,056,450	54,423	0	100.2%	99.7%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비 율(%)
	(A)	(B)	(C)			B/A	C/B
합계	21,855,917	25,217,833	25,217,833	0	0	115.4%	100.0%
경영개발과	21,855,917	25,217,833	25,217,833	0	0	115.4%	100.0%

4.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율(%)
		(A)	(B)	(C)	(D)	B/A	D/A
합계		262,112,059	199,764,176	38,994,755	23,353,128	76.2%	8.9%
홍보담당관		1,228,183	1,056,446	170,000	1,737	86.0%	0.1%
감사담당관		451,119	441,320	0	9,799	97.8%	2.2%
안전행정국		162,413,053	136,758,270	5,692,114	19,962,669	84.2%	12.3%
	기획예산과	33,814,498	15,645,804	0	18,168,694	46.3%	53.7%
	시민안전과	19,602,557	13,711,070	5,364,547	526,941	69.9%	2.7%
	세무과	667,651	656,603	0	11,048	98.3%	1.7%
	징수과	384,795	380,562	0	4,233	98.9%	1.1%
	회계과	69,112,986	68,230,023	327,567	555,396	98.7%	0.8%
	교육정보과	4,302,020	4,253,078	0	48,942	98.9%	1.1%
	행정지원과	34,528,546	33,881,130	0	647,416	98.1%	1.9%
문화산업국		98,019,704	61,508,139	33,132,641	3,378,923	62.8%	3.4%
	투자유치과	22,680,425	14,680,577	6,480,447	1,519,401	64.7%	6.7%
	민생경제과	7,934,351	6,250,072	1,103,689	580,590	78.8%	7.3%
	문화관광과	16,060,817	13,669,329	2,098,422	293,066	85.1%	1.8%
	역사문화재과	15,517,579	8,702,764	6,524,327	290,487	56.1%	1.9%
	한류패션과	34,590,178	16,977,547	16,925,756	686,876	49.1%	2.0%
	유적전시관	466,457	461,691	0	4,766	99.0%	1.0%
	보석박물관	516,294	513,855	0	2,439	99.5%	0.5%
	예술의전당사업소	253,602	252,304	0	1,298	99.5%	0.5%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율(%)
	(A)	(B)	(C)	(D)	B/A	D/A
합 계	16,080,577	7,097,542	0	8,983,035	44.1%	55.9%
투자유치과	16,080,577	7,097,542	0	8,983,035	44.1%	55.9%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율(%)
	(A)	(B)	(C)	(D)	B/A	D/A
합계	21,855,917	17,358,930	876,973	3,620,013	79.4%	16.6%
경영개발과	21,855,917	17,358,930	876,973	3,620,013	79.4%	16.6%

5. 집행잔액 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집행잔액	원 인 별					비고
			계획변경 등	예산절감	예산집행	보조금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잔 액	집행잔액
합계		23,353,128	95,554	129,871	22,051,617	1,076,086	0
홍보담당관		1,737	0	0	1,737	0	0
감사담당관		9,799	0	0	9,799	0	0
안전행정국		19,962,669	53,389	0	19,839,065	70,215	0
	기획예산과	18,168,694	53,389	0	18,115,303	1	0
	시민안전과	526,941	0	0	465,020	61,920	0
	세무과	11,048	0	0	11,048	0	0
	징수과	4,233	0	0	4,233	0	0
	회계과	555,396	0	0	555,396	0	0
	교육정보과	48,942	0	0	47,480	1,462	0
	행정지원과	647,416	0	0	640,584	6,831	0
문화산업국		3,378,923	42,164	129,871	2,201,017	1,005,872	0
	투자유치과	1,519,401	0	102,844	1,412,513	4,044	0
	민생경제과	580,590	2,400	27,027	357,723	193,440	0
	문화관광과	293,066	0	0	281,891	11,175	0
	역사문화재과	290,487	0	0	70,366	220,122	0
	한류패션과	686,876	39,644	0	70,142	577,090	0
	유적전시관	4,766	120	0	4,646	0	0
	보석박물관	2,439	0	0	2,439	0	0
	예술의전당사업소	1,298	0	0	1,298	0	0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집행잔액	원 인 별					비고
		계획변경 등	예산절감	예산집행	보조금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잔 액	집행잔액
합계	8,983,035	0	21,000	2,942,842	0	6,019,193
투자유치과	8,983,035	0	21,000	2,942,842	0	6,019,193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집행잔액	원 인 별					비고
		계획변경 등	예산절감	예산집행	보조금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잔 액	집행잔액
합계	3,527,604	0	9,337	176,087	0	3,342,180
경영개발과	3,527,604	0	9,337	176,087	0	3,342,180

6.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 : 해당없음

7.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천원]

실과명	사 업 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27건		56,987,252	28,712,602
홍보담당관	1 건		175,000	170,000
	홍보영상물 제작	사무관리비	175,000	170,000	민선6기 시정방향과 전략 등을 포함한 홍보동영상 제작을 위한 전문가 검토 등으로 추진 지연
시민안전과	8건		15,891,081	4,932,468
	배수장,수문유지관리	시설비	909,000	899,000	여름철 재해기간 후 공사착공
	배수장,수문유지관리	시설부대비	1,000	1,000	여름철 재해기간 후 공사착공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시설비	6,699,779	1,038,000	준공시기 미도래
	우수저류시설 설치	시설비	6,608,939	2,056,275	준공시기 미도래
	우수저류시설 설치	감리비	207,705	30,000	준공시기 미도래
	급경사지 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	399,000	16,035	준공시기 미도래
	방범용 CCTV 설치지원	시설비	200,000	45,000	결산추경 반영에 따른 명시이월
	방범용 CCTV 설치지원	민간자본보조	865,658	847,158	결산추경 반영에 따른 명시이월
회계과	1건		239,000	20,000
	청사유지관리및보수	시설비	239,000	20,000	총 사업비 부족
투자유치과	2건		15,538,566	6,465,364
	희망드림 새일 프로젝트	출연금	665,500	665,000	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 확정내시 후 자금 미송금으로 인한 사업지연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민간자본보조	14,873,066	5,800,364	결산추경 반영으로 보조금 집행시기 미도래
민생경제과	3건		3,058,561	1,103,689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보조)	시설비	403,762	350,000	총사업비 부족으로 2015년 예산확보 후 사업추진
	청년취업 2000사업	민간경상보조금	2,501,659	679,889	1년 단위 사업
	4050 중장년층 취업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153,140	73,800	1년 단위 사업
문화관광과	1 건		869,979	490,000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시설비	869,979	490,000	부지매입 지연(2014.12. 완료)
역사문화재과	8건		8,925,065	4,736,451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876,763	33,819	연차적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부지 농지전용 및 성토 추진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1,324,119	276,644	＊왕궁리 오층석탑 : 준공시기 미도래(2015.5.예정) ＊익산 나바위성당 종합정비계획 및 정밀안전진단 : 문화재청 지침변경에 따른 2015년도 사업과 연계 추진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시설비	41,795	15,000	문화재청 지침변경에 따른 2015년도 사업과 연계 추진
	미륵사지 유구정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900,000	450,000	미륵사지 복원 및 정비연구 2개년 사업
	익산고도육성사업(보조)	사무관리비	38,413	2,918	시기 미도래
	익산고도육성사업(보조)	연구용역비	114,000	80,000	시기 미도래
	익산고도육성사업(보조)	민간위탁금	223,665	74,333	준공시기 미도래(2015.5.)
	익산고도육성사업(보조)	시설비	5,406,310	3,803,738	시기 미도래
한류패션과	3건		12,290,000	10,794,629
	유턴기업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건립	시설비	11,785,000	10,289,629	공사준공시기 미도래(2015.10.예정)
	유턴기업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건립	감리비	500,000	500,000	공사준공시기 미도래(2015.10.예정)
	유턴기업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5,000	5,000	공사준공시기 미도래(2015.10.예정)

8. 사고이월 현황

실과명	사 업 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12건		28,842,079	3,162,307
시민안전과	2건		13,308,718	432,079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시설비	6,699,779	162,000	용역준공시기 미도래
	우수저류시설 설치	시설비	6,608,939	270,079	용역 및 공사완공시기 미도래
회계과	2건		472,493	307,567
	청사유지관리및보수	시설비	239,000	75,576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동산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시설비	233,493	231,991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문화관광과	3건		700,000	268,102
	예술의 전당 운영	전산개발비	30,000	13,165	홈페이지 서버협의 지연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
	전북형 슬로시티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	210,000	31,000	공사준공시기 미도래
	산업관광 서동마 테마빌리지	민간자본보조	460,000	223,937	공사준공시기 미도래
한류패션과	5건		14,360,868	2,154,559
	중국 주얼리 유턴기업 공동R&D시설 구축	시설비	7,025,166	11,221	폐수처리 시운전 운행불가로 사업지연
	중국 주얼리 유턴기업 공동R&D시설 구축	시설부대비	18,000	3,374	약품납품기한 연장
	중국 주얼리 유턴기업 공동R&D시설 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	6,200,000	1,700,211	납품기한 미도래
	한류패션유치 및 지원	민간자본보조	817,702	390,145	정산기일 미도래
	쥬얼리 유턴기업 인력양성사업	민간경상보조금	300,000	49,608	훈련기관 모집인원 미충족 과정개설 지연

[단위 : 천원]

9. 계속비이월 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과명	사 업 명 (세부사업)	통계목	사업 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12건			115,391,000	12,231,023	7,119,847
투자 유치과	1건			6,000,000	15,083	15,083
	석제품전시판매센터 건립	시설비	2009.01.01~ 2015.12.31	6,000,000	15,083	15,083	추가예산 부족
문화 관광과	3건			35,900,000	2,430,438	1,340,320
	익산국악원건립	시설비	2012.01.01~ 2015.12.31	2,300,000	1,209,857	1,144,057	집행시기 미도래
	함라한옥 체험단지 조성	시설비	2008.01.01~ 2016.12.31	10,500,000	822,868	159,841	집행시기 미도래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	시설비	2008.01.01~ 2016.12.31	23,100,000	397,713	36,422	집행시기 미도래
역사 문화재과	5건			54,191,000	3,980,502	1,787,876
	왕궁리 유적 정비	시설비	1993.01.01~ 2022.12.31	37,721,000	1,389,310	383,622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연차사업
	왕궁리 유적 정비	시설 부대비	1993.01.01~ 2022.12.31		3,139	259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연차사업
	제석사지 정비	시설비	2013.01.01~ 2017.12.31	8,270,000	577,150	146,971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연차사업
	제석사지 정비	시설 부대비	2013.01.01~ 2017.12.31		1,641	61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연차사업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시설비	2012.01.01~ 2016.12.31	8,200,000	2,009,262	1,256,963	장기계속사업에 따른 연차사업
한류 패션과	3건			19,300,000	5,805,000	3,976,567
	귀금속보석산업 고도화 육성	시설비	2012.01.01~ 2016.12.31	19,300,000	5,251,000	3,424,415	장기계속사업
	귀금속보석산업 고도화 육성	감리비	2012.01.01~ 2016.12.31		550,000	550,000	장기계속사업
	귀금속보석산업 고도화 육성	시설 부대비	2012.01.01~ 2016.12.31		4,000	2,152	장기계속사업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실과명	사 업 명 (세부사업)	통계목	사업 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1건				6,777,357	876,973
경영 개발과	용지조성사업비	시설비	-		6,777,357	876,973

10. 기금 현황

[단위 : 천원]

실과명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합 계	2개 기금	17,840,243	-1,038,986	1,933,825	2,972,810	16,801,257
투자유치과	중소기업육성기금	11,183,066	-227,000	298,088	525,089	10,956,066
시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	6,657,177	-811,985	1,635,736	2,447,722	5,845,191

11. 채권 증·감액 현황

[단위 : 천원]

실과명	회계별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2014년 증감액	2014년말 현재액
합 계			63,291,493	268,000	63,559,493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융자금채권 (공무원학자금대여)	8,868,653		8,868,653
투자유치과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융자금채권 (중소기업)	54,422,840		54,422,840
시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융자금채권 (주택융자)	-	268,000	268,000

12. 채무 증·감액 현황

[단위 : 천원]

실과명	회계별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2014년 증감액	2014년말 현재액
합 계			130,000,000	△800,000	129,200,000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금융기관차입금 (지방교부세감액분보전)	13,600,000		13,600,000
회계과	일반회계	중앙정부차입금 (청사신축)	-	200,000	200,000
경영개발과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금융기관차입금,장기차입금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조성)	116,400,000	△1,000,000	115,400,000

13.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단위 : 천원]

실과명	회계별	종류별	13년도말 현 재 액	14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액	비고
합 계			1,569,341,991	1,695,608,161	126,266,170
회계과	일반 회계	행정재산	1,333,743,903	1,472,598,871	138,854,968
		일반재산	235,598,088	223,009,291	-12,588,798

14. 물품 증·감액  현황

[단위 : 천원]

실과명	회계별	13년도말 현 재 액	취 득	처 분	14년도말 현 재 액	비고
합 계		10,485,124	563,965	4,894,501	6,154,588
회계과	일반 회계	10,485,124	563,965	4,894,501	6,154,588

Ⅱ. 검토의견

○ 결산의 목적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에서 사후 승인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결산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고 결산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며 다음연도의 예산책정을 위한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운용 기조를 확립하는데 매우 긴요하다 할 것임

○ 그간 추진경과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2015년 5월 18일부터 6월4일까지 18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결산검사 주요내용은 ①세입·세출예산의 결산과 이월비, ②예산의 이용 및 전용, ③예산의 이체, ④채권과 채무의 결산, ⑤공유재산, ⑥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이었으며,

이를 토대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①예산편성시 재정여건과 지방세 증가 추세에 따른 정확한 예측을 통한 세입추계, ②적극적인 세수행정 및 공격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 추진, ③철저한 사업 분석을 통한 집행률 제고 및 과다 불용방지, ④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철저한 검토를 통한 이월사업 최소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2014년도 익산시 세입결산

2014년도 익산시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평균 94.6%이며, 특별회계에 비하여 일반회계 부분의 세입징수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며,

이러한 원인은 세외수입 부분에서의 높은 체납률에 기인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강구가 필요

<표1> 2014년도 익산시 세입결산 현황

소관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미 납 액 (D)	비 율(%)
					C/A	C/B
합 계	11,060억	11,598억	10,974억	624억	99.2%	94.6%
일반회계	9,518억	9,997억	9,406억	591억	98.8%	94.1%
특별회계	1,542억	1,601억	1,568억	32억	101.7%	98.0%

☞ 일반회계 총 미납액 중 세외수입 미납액 470억원(79.5%), 지방세 미납액 121억원(20.5%)

<표2> 최근 5년간 익산시 세입결산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비 고
세 입	10,270억	10,849억	10,170억	11,306억	10,974억	1.7% (평균증가율)

<그림1> 최근 5년간 익산시 세입결산 변화도

○ 2014년도 익산시 세출결산

2014년도 익산시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아래 <표3>과 같으나, 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 14.5%인 1,605억원,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6.1%인 679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과다한 이월액 및 집행잔액 발생은 익산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저하시킨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15.4%를 점유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선 향후 주의 깊은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표3> 2014년도 익산시 세출결산 현황

소관별	예 산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집행잔액 (D)	비 율(%)
						C/A	D/A
합 계	9,752억	11,060억	8,775억	1,605억	679억	14.5%	6.1%
일반회계	8,428억	9,518억	7,665억	1,411억	442억	14.8%	4.6%
특별회계	1,324억	1,542억	1,110억	195억	237억	12.6%	15.4%

<그림2> 최근 5년간 익산시 잉여금 발생 변화도

위 <그림2>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집행잔액이 최근 들어 점차 증가하고 있어 향후에도 이러한 현상이 반복된다면 익산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해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2014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201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세입결산서를 검토해보면 아래 <표4>와 같이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7.9%인 6,422억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4.8%인 6,085억원,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5.2%인 337억원이라 할 수 있음

<표4> 2014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현황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미수납액	결손처분	비 율(%)
						B/A	C/B
세 입	5,950억	6,422억	6,085억	337억	16억	107.9%	94.8%

미수납액 337억원에 대하여 분석해 보면 세무과 지방세 미납액 60억42백만원(재산세 25억, 자동차세 22억, 지방소득세 12억 등), 징수과 지방세 지난년도수입 60억 82백만원, 문화관광과 세외수입(웅포관광지 관련 지체상금) 198억 80백만원, 한류패션과 세외수입(주얼리유턴기업 보조금 반납금) 10억 97백만원 등이 전체 미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문화관광과 웅포관광지 관련 지체상금 미납금 198억 80백만원에 대하여는 보다 실효적이고 치밀한 징수 방안 마련으로 끈질긴 징수노력 필요

○ 2014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201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세출결산서를 검토해보면 아래 <표5>와 같이 예산현액 2,621억원 대비 지출액은 76.2%인 1,997억원, 이월액은 14.9%인 390억원, 집행잔액은 8.9%인 234억원이라 할 수 있음

<표5> 2014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

구 분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집행잔액 (D)	비 율(%)
					B/A	D/A
합 계	2,621억	1,998억	390억	234억	76.2%	8.9%

위 <표5>에 의거 이월액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집행잔액 234억원 중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5백만원(0.4%), 예산절감 1억 29백만원(0.55%), 예산집행 잔액 220억 52백만원(94.2%),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76백만원(4.6%) 등이라 할 수 있으며, 예산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요구 및 편성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검토와 사정을 통한 사업비 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둘째, 이월액 390억원 중에서 명시이월 27건에 287억원(73.6%), 사고이월 12건에 32억원(8.2%), 계속비이월 13건에 71억원(18.2%) 등이며,

이 중에서 사고이월의 경우를 보면 비록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용되고 있고, 또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사고이월 점유율이 익산시 전체 사고이월 비율인 12.8%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다행이라 하겠으나 사고이월의 잦은 발생은 행정낭비와 행정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이므로 최소화 노력 필요

○ 2014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201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서를 검토해보면 아래 <표6>과 같이 예산현액 160억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100.2%인 161억원, 수납액은 99.7%인 160억원, 미수납액은 0.3%인 54백만원이라 할 수 있으며, 미수납액 발생사유는 황등농공단지 오폐수시설 융자 회수금 54백만원을 당초 계획대로 당해 연도에 징수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임

<표6> 2014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미수납액	결손처분	비 율(%)
						B/A	C/B
농공단지조성사업	160.81억	161.11억	160.56억	0.54억	0	100.2%	99.7%

○ 2014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201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서를 검토해보면 아래 <표7>과 같이 예산현액 160억원 대비 지출액은 44.1%인 71억원, 집행잔액은 55.9%인 90억원임

<표7> 2014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D)	비 율(%)
					B/A	D/A
농공단지 조성사업	161억	71억	0	90억	44.1%	55.9%

☞ 주요 집행잔액 : 예비비60억, 함열농공단지 조성공사 29억(‘08~’09년 사업비)

○ 2014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201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결산서를 검토해보면 아래 <표8>과 같이 2개 기금으로써 전년도말 조성 총액은 178억원이었으나, 2014년도 조성액 보다 사용액 증가로 인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6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억원이 감소되었음

<표8> 2014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

부서명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합 계	2개 기금	178.40억	△10.39억	19.34억	29.73억	168.01억
투자유치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111.83억	△2.27억	2.98억	5.25억	109.56억
시민안전과	재 난 관리기금	66.57억	△8.12억	16.36억	24.48억	58.45억

위 <표8>에 의거 2개 기금의 2014년도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중소기업육성기금 5.25억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지원되었으며,

둘째, 재난관리기금의 경우는 모현우남아파트 이사비용 및 융자금 지원 3.08억원, 재난예방사업 시행 21.22억원, 도비 반환금 0.18억원 등으로 사용되었음

○ 결   어

현재 익산시는 비상재정 상황을 선언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채조기상환이라는 시정방침을 정하고 행정 내·외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며,

이와 같은 노력은 결국 익산시 부채 감소 등 재정적 측면에서 조금씩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신호를 잉태시키고 있다 할 것이나, 그러나 보다 빨리 보다 능률적으로 익산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모든 분야에 있어서 부족한 가용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를 위해선 앞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시한 4가지 개선방안이 익산시 전 부서 모든 조직원들에게 침투되어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풍토가 정착되어야만 한다고 보며,

이와 같은 건전재정 풍토가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권한을 가진 의원님들의 발전적 감시·감독이 끊임없이 지속되기를 희망하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