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7(화)

제18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용 연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373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 06. 29

I. 예비비 지출 현황

1. 익산시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지 출 결 정 액	지출원인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행 위 액
합계	2,189,223	1,989,784	1,989,784	0	199,438	26건
일반회계	2,189,223	1,989,784	1,989,784	0	199,438	26건
기타특별회계	지 출 없 음
공기업특별회계	지 출 없 음

2. 위원회 소관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명	지 출 결 정 액	지출원인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행 위 액
산림공원과	686,757	686,757	686,757	0	0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일부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지급(익산토성 앞 산지전용허가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Ⅳ.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제2항

-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동법 제3항,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         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 동법 시행령 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업무추진비, 보조금(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대해서는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

Ⅴ. 검토의견

○ 예비비 지출은

-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법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 의회의 승인은

- 첫째,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적법성과 책임성을 확인하고

-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맹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         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권의 질서를 확립 시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검토한 바,

- 지출 결정액 1건에 686,757천원에서 지출액이 686,757천원으로,         불용액과 이월액은 없습니다.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시급한 지출수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되는 바,

- 본 건은 대법원 확정판결 및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손해배상금         을 지급하여야 하나, 지연 손해금에 대한 이자율이 2005. 05.         07∼02012. 05. 17까지는 연5%, 2012. 05. 17∼지급 결정일            (2014. 10. 13)까지는 연20%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 손해배상금의 지급이 늦어질수록 지연손해금이 증가하여 시          재정에 부담이 되므로 예비비로 지급한 사안으로 적법하게 지급         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