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제189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15 주요업무 결산보고

환경녹지국

녹색환경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5 예 산 집 행 실 적
□	2015 주 요 성 과
□	2015 주 요 업 무 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쾌적한 환경 녹색청정도시 익산

		전 략 목 표
◦ ◦ ◦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악취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청정도시 조성 왕궁권역 생활환경개선으로 주민복지 향상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생태하천복원을 통한 새만금 수질개선

		중 점 과 제
◦ ◦ ◦ ◦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 참여형 악취문제 해결 다양한 환경보전 정책 추진으로 저탄소 녹색청정도시 기반 마련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친환경 생태숲 조성 가축분뇨적정처리 및 생태하천복원으로 새만금 오염원 제거

일  반  현  황

□ 기       구

				녹색환경과
녹색성장			환경지도				왕궁특수지			악취해소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6	1	1	6	7	10	1
현 원	25	1	1	7	10	3	3	휴직1
증 감				1	3	△7	2

□ 사 무 분 장

◦ 녹색성장 :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익산둘레길 시설물관리, 탄소 포인트제 운영,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수질오염 총량 관리, 배출업소 허가신고

◦ 환경지도 : 배출업소 지도점검, 생활소음관리,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및 지도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왕궁정착농원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및 지도점검

◦ 왕궁특수지 :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 왕궁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지원, 생태하천복원사업, 새만금 상류지역 바이오 순환림 유지관리

◦ 악취해소 : 악취오염원관리,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2015 예산집행실적

【 2015. 10.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녹색환경과				33,192,202	17,803,792	15,388,410	53.6
	대기오염관리			936,478	415,242	521,236	44.3
		대기오염방지		700,478	308,824	391,654	44.1
			천연가스 자동차 확대보급(자체)	60,000	30,000	30,000	50.0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정도관리 유지비	65,520	8,500	57,020	13.0
			천연가스자동차 확대보급	400,000	147,355	252,645	36.8
			디지털 환경 표지판관리	35,370	14,303	21,067	40.4
			실시간악취 통합관리 시스템운영	90,453	66,885	23,568	73.9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30,000	28,815	1,185	96.1
			석면피해구제급여	19,135	12,966	6,169	67.8
		기후변화대응활동		236,000	106,418	129,582	45.1
			탄소포인트 제공	126,000	87,788	38,212	69.7
			그린스타트 활동지원사업	20,000	18,630	1,370	93.2
			기후변화적응대책	90,000	0	90,000	0
	생태계보호			1,261,333	67,368	1,193,965	5.3
		자연․생태계 보호		1,261,333	67,368	1,193,965	5.3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133,333	350	132,983	0.3
			야생동물 피해복구 및 예방	4,000	1,035	2,965	25.9
			애향천리 마실길생태․문화체험 행사	24,000	9,983	14,017	41.6
			야생동물체험장 조성	1,000,000	56,000	944,000	5.6
			생태관광지 조성	100,000	0	100,000	0
	환경관련종합지원			378,885	258,415	120,470	68.2
		환경정책		378,885	258,415	120,470	68.2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69,746	50,942	18,804	73.0
			환경정책지원	159,139	132,753	26,386	83.4
			환경보전정책	50,000	0	50,000	0
			옛도랑복원사업	100,000	74,720	25,280	74.7
	왕궁지역오염원해소			19,835,816	10,199,715	9,636,101	51.4
		왕궁지역현대화사업		19,835,816	10,199,715	9,636,101	51.4
			한센인간이양로 시설기능보강사업	9,007,056	4,198,932	4,808,124	46.6
			익산천생태하천 복원사업	8,550,200	3,728,358	4,821,842	43.6
			왕궁권역마을 종합개발사업	2,198,560	2,198,560	0	100
			새만금바이오순환림조성사업	80,000	73,865	6,135	92.3
	수질오염관리			8,567,000	4,680,813	3,886,187	54.6
		왕궁축산폐수 처리기능보강		8,547,000	4,680,813	3,886,187	54.8
			왕궁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7,817,000	4,169,097	3,647,903	53.3
			왕궁특수지 가축분뇨 수집운반및사용료보조	730,000	511,716	218,284	70.1
		비점오염저감사업		20,000	0	20,000	0
			비점오염저감사업	20,000	0	20,000	0
	행정운영경비			39,293	38,138	1,155	97.1
		기본경비		39,293	38,138	1,155	97.1
			기본경비	39,293	38,138	1,155	97.1
	보전지출			2,173,397	2,144,101	29,296	98.7
		보전지출		2,173,397	2,144,101	29,296	98.7
			기본경비	2,173,397	2,144,101	29,296	98.7

▣ 수질개선특별회계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녹색환경과				1,635,239	674,592	960,647	41.3
	수질개선관리			154,579	31,809	122,770	20.6
		수질개선		152,409	31,809	120,600	20.9
			수질오염관리	152,409	31,809	120,600	20.9
		예비비		2,170	0	2,170	0
			예비비	2,170	0	2,170	0
	재무활동			1,480,660	642,783	837,877	43.4
		내부거래지출		1,480,660	642,783	837,877	43.4
			내부거래지출	1,469,615	631,738	837,877	43.0
			보전지출	11,045	11,045	0	100

2015  주 요 성 과

□ 성      과

◦  왕궁 현업축사 매입(전액 국비) 추가 확보

▸정부안 105억원, 국회 예결위 심사시 추가확보

◦  왕궁정착농원 생활환경 개선으로 한센인의 삶의 질 향상

▸'13년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준공 : 22세대(익산농장)

▸마을 종합개발사업 다목적회관, 웰빙체육관 준공

◦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생태하천복원으로 새만금 오염원 제거

▸가축분뇨 안정적 처리 :  624톤/일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오니토 폐기물 처리비 국비 확보(28억원)

▸주교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 재결로 공사 착수

◦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청정도시 조성

▸탄소포인트제 가입 : 총 26,407세대

▸지속 가능한 수질오염 총량관리로 개발부하량 확보

◦ 환경오염 배출업소 집중관리 및 안전도시 조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행정처분	: 88건(고발, 과태료 등)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 대응 민관 합동훈련	:  2회

◦ 악취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 88개소

▸배출허용기준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 11개소(고발, 개선명령 등)

▸악취 취약지역 지역단위 기술지원(한국환경공단)

- 왕궁‧춘포 개별사업장 4개소, 왕궁축산농가 21개소

□ 아쉬운 점

◦ 악취 종합계획 및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악취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시민이 만족하는 악취저감 미흡

2 0 15  주 요 업 무

	□ □ □ □ □ □ □	악취제로화로 녹색클린도시 구축 환경오염 배출업소 집중관리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왕궁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지원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야생동물 생태체험장 조성

1		악취제로화로 녹색클린도시 구축

○ ○	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엄격배출허용기준 적용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악취배출사업장 행정지원 및 지도점검

□ 사 업 개 요

【환경기초시설 등 악취해소】

◦ 악취발생사업장 현황(1,356개소)

환경기초시설(7개소)							산업단지			가축 분뇨	기 타 (소각,도축, 비료)
생 활 폐기물 소각장	금 강 하 수 처리장	금강동 야적장	부송동 야적장	공 단 폐 수 처리장	가 축 분 뇨 처리장	음식물 처리장	계	1산단	2산단
200 (톤/일)	10만 (톤/일)	18,553 (톤)	10만 (톤)	3만 (톤/일)	700 (톤/일)	150 (톤/일)	86	23	63	1,249	14

◦ 중점관리 사업장 : 16개소(부산물비료 6, 기타 10)

□ 추 진 실 적

【1‧2산단 등 악취해소】

◦ 1·2산단 악취관리지역 시설개선기간 완료	: 2015. 1. 26.

◦ 악취배출사업장 행정지도 및 점검	: 11개소 위반

▸배출허용기준 초과 10개소 : 개선권고 5, 개선명령 5

▸악취배출시설 설치 운영 미신고 1개소 : 고발

◦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보건환경연구원)	: 분기별

◦ 악취상황실 운영	: 연중

◦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10개소)	: 연중

▸측정항목 : 풍향, 풍속, 온도, 습도, 복합악취,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 시민과 소통하는 악취 모니터링

▸악취 모니터링 요원 선발·운영(30명)	: 15. 6. ~ 10.

◦ 악취 취약지역 지역단위 기술지원(한국환경공단)	: 15. 7. ~ 11.

▸왕궁 개별사업장 4개소, 왕궁 축산농가(학호마을) 21개소

【왕궁정착농원 축산악취 해소】

◦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확충(농업기술센터) - 400백만원(지특 200, 시비 200)

▸왕궁정착농원 악취실태조사 : 부지경계 4개 지점(익산․금오․신촌농장)

◦ 불법 행위자 강력조치 공문 발송

◦ 가축분뇨 불법 및 무단방류 지도단속

◦ 현업축사 매입신청 및 협의(환경부) - 2015년도 사업비 200억

□ 마무리 대책

【1‧2산단 등 악취해소】

◦ 악취배출사업장 행정지도 및 점검

▸악취관리지역지정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중점관리 및 개별 악취배출사업장 행정지도 점검	: 연중

◦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상황실 및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10개소)	: 연중

◦ 악취 취약지역 지역단위 기술지원(한국환경공단)	: 15. 7. ~ 11.

◦ 악취발생시설 지속적인 시설개선 유도

▸기술지원(한국환경공단) 및 시설 자체개선 유도	: 연중

【왕궁정착농원 축산악취 해소】

◦ 미생물 왕궁 축산 농가 공급	: 15. 6. ~ 12.

◦ 불법 행위자 강력조치 공문 발송

◦ 가축분뇨 불법 및 무단방류 지도단속

2		환경오염 배출업소 집중 관리

○ ○	화학물질 취급 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로 유독물 유출사고 사전예방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환경오염행위 근절 및 녹색 안전도시 조성

□ 사 업 개 요

◦ 환경오염배출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계	대기	폐수	소음진동	비산먼지	기타수질	가축분뇨	실내공기질
3,068	218	645	370	274	204	1,249	108

□ 추 진 실 적

◦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 599개소

▸정기 및 수시점검, 검찰 합동단속 실시

▸무단방류, 무허가, 미신고 시설 단속	: 연중

▸가축분뇨(액비 포함) 부적정 처리 집중단속	: 연중

- 합동점검 : 10회(도청, 새만금지방환경청, 익산시)

- 취약시간대(야간, 휴일 등) 수시점검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 2015. 3. ~ 4.

◦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공개	: 5회

▸위반사업장 행정처분(고발 38, 과태료 등 50)	: 88개소

◦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 대응 민관합동훈련	: 2회(7.27, 8.18)

□ 마무리 대책

◦ 환경오염배출업소(대기, 폐수, 소음진동) 지도점검

▸취약시기(명절 연휴) 집중단속

▸국정평가 대상사업장(312개소) 집중점검

◦ 무단방류, 무허가, 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단속

◦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 2015. 11. ~ 12.

◦ 가축분뇨(액비 포함) 부적정 처리 집중단속(1회/주)	: 2015. 11. ~ 12.

◦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공개

◦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와 거버넌스 운영

3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	한센인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으로 복지증진 기여

□ 사 업 개 요

◦ 위    치 :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일원

◦ 사업기간 : 2011년 ~ 2015년

◦ 사 업 비 : 15,492백만원(국 6,019, 특 500, 도 2,608, 시 6,365)

▸'15년 사업비 : 9,007백만원(국 3,587, 특 500, 도 1,635, 시 3,285)

◦ 사업규모 : 신축 211세대(1인용-157, 2인용-54), 개보수 66세대

◦ 사업내용 :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신축 및 개보수

□ 추 진 실 적

◦ '13년 사업 준공(익산농장 - 신축 22세대)	: 2015. 10.

◦ '14년 사업 착공(금오농장 - 신축 24세대)	: 2015.  6. 26.

◦ '15년도 사업(익산농장 - 신축 41세대)

▸설계심의 완료(원안의결)	: 2015.  9. 18.

▸원가심사(전라북도 예산과) 의뢰	: 2015.  9. 30.

□ 마무리 대책

◦ '13년 간이양로시설 입주	: 2015. 11.

◦ '14년 사업 공사 준공	: 2016.  6.

◦ '15년 사업 공사 준공	: 2016.  9.

4		왕궁권역 마을 종합개발 사업

○ ○	왕궁정착농원 주거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문화복지․주민편익시설 설치로 활력있는 농촌 정주여건 조성

□ 사 업 개 요

◦ 위    치 : 왕궁면 구덕리, 온수리 일원

◦ 사업기간 : 2012년 ~ 2015년

◦ 사 업 비 : 5,670백만원(국비 3,969 도비 397 시비 1,304)

▸'15년 사업비 : 2,198백만원(국비 1,539 도비 154 시비 505)

◦ 사업내용 : 다목적회관 및 체육관 신축, 마을안길포장 등

◦ 시 행 자 : 익산시(위탁시행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 추 진 실 적

◦ 다목적회관 및 체육관 공사 완료	: '15.  3. ~  8.

◦ 2015년 지역역량 강화사업(주민교육 등) 추진	: '15.  9. ~

▸주민교육(수지침) 3회

□ 마무리 대책

◦ 2015년 지역역량 강화사업  추진	: '15. 10. ~ 11.

▸수지침, 웃음치료(25회) 및 한마당잔치(2회)

◦ 다목적 회관 및 체육관 사용승인	: '15. 11.

◦ 사업 마무리 및 정산	: '15. 12.

5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BTO) 지원

○ ○	새만금 최대 수질오염원인 왕궁특수지역 가축분뇨 적정처리 한센인 정착농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사 업 개 요

◦ 시 설 명 : 익산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소 재 지 :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320-1번지 일원

◦ 공사기간 : 2008. 12. 29 ~ 2012. 3. 31

▸운영기간 : 2012. 4. 1 ~ 2027. 3. 31(준공후 15년)

◦ 운 영 자 : 뉴워터주식회사

▸'15년 사업비 : 72.17억원(도비 1.4, 시비 70.77)

◦ 사 업 량 : 시설용량 700㎥/일

◦ 투자비집행 : 542.43억원(국비 396.5  도비 21.73  민자 124.2)

◦ 공공처리시설 운영현황

▸반입처리량

구 분		‘15. 9월말	‘14.	‘13.	‘12.	비 고
반입․처리량 (톤/일)	계획	700	686	679	673	양돈 102,855두
	실적	624	636	681	672

▸방류수수질

(단위 : ㎎/ℓ)

구 분	BOD	COD	SS	T-N	T-P
계 획	24	40	24	48	6
실 적	3.7	35.4	6.4	21.5	0.47

- 익산천 수질개선 추이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BOD(㎎/ℓ)	6.4	13.7	12.7	15.2	18.2	60.7	121.4

□ 추 진 실 적

◦ 민간제안서 접수(“가칭”뉴워터주식회사)	: 2003.  6.  9.

◦ 민간투자사업심의 완료(기획재정부)	: 2008.  7. 30.

◦ 실시협약 체결	: 2008.  9.  5.

◦ 공사 착수	: 2008. 12. 29.

◦ 공사 준공	: 2012.  3. 31.

◦ 반입가축분뇨 총량제 시행	: 2013.  9.  1.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 : 2013. 11. 29.

▸시행 – 2014. 7. 1.(임대,위탁 처리수수료 인상)

◦ 가축분뇨 처리수수료 인상 예고	: 2015.  3. 29.

□ 마무리 대책

◦ 법규 위반 축산농가 조사 및 강력한 단속

◦ 운영사 시설운영 적정여부 집중 점검 : 분기별 1회 이상

6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가축분뇨 유입으로 상실된 하천의 자생기능 및 수생태 건강성 회복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 및 생태습지 조성공사 추진>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천, 3개 소류지(주교제, 용호제, 학평제)

◦ 사업기간 : 2011년 ~ 2015년(계속비 사업)

◦ 사 업 비 : 13,000백만원(국비 9,100, 시비 3,900)

◦ 사업규모 : 익산천 1.8㎞, 소류지 106,676㎡ 생태하천 조성

◦ 사업내용 : 생태하천 복원 및 생태습지와 수변녹지 조성

□ 추 진 실 적

◦ 생태하천 복원심의	: 2015.  1. 20.

◦ 토지수용 의뢰(전북도)	: 2015.  3.  9.

◦ 주교제 토지 수용재결(전라북도 토지수용위원회)	: 2015.  4. 22.

◦ 공사 착수	: 2015.  7. 10.

□ 마무리 대책

◦ 주교제 우회수로 설치 완료	: 2015. 11.

◦ 익산천 토목공사	: 2015. 11. ~

◦ 공사 준공(예정)	: 2016. 12.

7		야생동물 생태체험장 조성

○	야생동물 생태 체험장 조성으로 학생교육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동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녹색도시 조성에 일조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5. 7. ~ 2016. 6.

◦ 위    치  :  익산시 중앙로 13길 42(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 내)

◦ 사업규모  :  부지 1,025㎡(계류장 510㎡, 건물 515㎡, )

시설명(안)	규모(㎡)	주요 기능	비고
- 야생동물 관람 및 체험시설 - 생태 교육장(박재,사진 등)	510㎡ 515㎡	야생동물 생태체험장 조성, 관람 교육장 등 생태환경교육

◦ 사  업  비  :  1,000백만원(국비 500, 시비 500)

◦ 사업시행자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민간자본보조)

□ 추진실적

◦ 보조사업 계획서 제출	: 2015. 7. 20.

◦ 보조사업 승인 및 교부결정	: 2015. 7. 27.

◦ 실시설계비 교부	: 2015. 8. 31.

□ 마무리 대책

◦ 학교조성계획 변경 신청 및 실시설계	: 2015. 11. ~ 12.

◦ 조성공사 추진	: 2016.  2. ~  6.

◦ 야생동물 생태체험장 준공	: 201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