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11(수)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익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5. 10. 23.
의 안 번 호	1617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상위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게 불합치 사항을 수정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불합리한 법규를 정비하며 또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용자가 사망하였을 때 점포사용권 승계시 시장의 승인만 받도록 완화(안 제6조)

나. 환부 규정을 개정하고 취사제한 및 배상책임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 완화(안 제13조, 제24조, 제45조)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조례는 시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60호로 제정되어 4회에 거쳐 개정 후 2012년 11월 30일 조례 제1285호로 운영되어 왔으나

상위법 불부합을 해소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 사용자의 권리향상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제명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적용하였고,

▸안 제6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시장 사용자의 사망시 상속인의 승계요건을 ‘허가’에서 ‘승인’으로 완화,

▸안 제13조(취사제한)와 제45조(배상책임)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권리제한 사항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였고,

▸안 제24조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한 환부규정을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 제1호 및 제2호 서식상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였음

본 조례안은 상위법 불부합 해소 및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사용자의 권익향상 및 효율적인 시장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