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616		제출년월일 :	2015. 10. 23 .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1. 제정이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익산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근로자의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판매촉진 및 기술개발 지원(안 제3조)

1) 시장은 제품 홍보, 판로 확보 및 마케팅사업 지원 등 기업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시장은 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

재산의 권리화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나. 인력양성 지원(안 제4조)

시장은 양질의 기업인력 육성 및 확보를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근로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 환경,시설 및 설비 개선 지원(안 제5조)

1) 시장은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의 복지개선 등을 위하여  기업의 환경 ,

시설 및 설비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뿌리산업, 섬유산업 및 석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별도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라. 행사 지원(안 제6조)

시장은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 행사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마. 우수향토기업 지원(안 제7조)

1)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익산시에주된 사업장을 두고 계속하여 10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우수향토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2) 우수향토기업의 인증기간은 선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시장은

선정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의 복지 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바. 준용(안 제8조)

이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 외 보조금의 신청, 교부결정 및 통지, 교부

결정의 취소 등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익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3. 참 고 사 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5. 8. 14 ~ 9. 3)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

4. 따로 붙임

가. 제정조례안 1부

나. 관련 법령

다.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익산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과 근로자의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라 함은 익산시 지역 안에서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 우수기업인 등 선정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삭제

2. “근로자” 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뿌리산업”이라 함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제3조(판매촉진 및 기술개발 지원) ① 시장은 제품홍보, 판로확보 및 마케팅 사업지원 등 기업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의 권리화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양질의 기업인력 확보 및 육성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근로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환경 및 시설, 설비 개선 지원) ① 시장은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의 복지 개선 등을 위하여 기업의 환경, 시설 및 설비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뿌리산업, 섬유산업 및 석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별도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행사 지원) 시장은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 행사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수향토기업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익산시에주된 사업장을 두고 계속하여 10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우수향토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수향토기업의 인증기간은 선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시장은 선정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의 복지 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 외 보조금의 신청, 교부결정 및 통지, 교부결정의 취소 등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인력 확보의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金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3.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전라북도 지식재산진흥 조례

제8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력강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 또는 대학 등에서 창출된 지식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우수발명의 사업화 촉진 등 지식재산 거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의 처분과 소멸에 관한 사항

④ 제2항의 공표는 도보나 도 홈페이지에 게재 및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록 등) 인증 획득 사업

- 국내외 시장개척단 지원 사업

- 기업 근로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 중소기업, 뿌리기업, 익산시 전통산업(석재·섬유) 업종 해당기업에 대한  환경 및 시설

개선 사업

- 여성기업 마케팅 활성화 사업

- 우수향토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매출증대,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한지섬유 패션디자인 경진대회 및 패션 쇼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은 5년으로 함

- 재정수반요인 중 2015년 기준, 시행 중·예정인 사업만 고려함

- 국비, 도비 지원 사업의 도비 & 시비 매칭율은 기 사업 진행시와 동일하게

설정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억원)

		합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비고
세출	지식재산권 획득지원	4.8	0.96	0.96	0.96	0.96	0.96	국·시비 1 : 1
	국내외 시장개척 지원	0.7	0.14	0.14	0.14	0.14	0.14	시 비
	기업근로자 교육 프로그램운영지원	2.6	0.52	0.52	0.52	0.52	0.52	도·시비 1 : 1
	섬유산업 환경··시설 개선 사업 지원	6.25	1.25	1.25	1.25	1.25	1.25	시 비
	중소기업환경 개선사업지원	7.3	1.46	1.46	1.46	1.46	1.46	도·시비 3 : 7
	뿌리기업 환경개선사업지원	4.0	0.8	0.8	0.8	0.8	0.8	도·시비 1 : 1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1.0	0.2	0.2	0.2	0.2	0.2	시 비
	우수향토기업지원	5.0	1.0	1.0	1.0	1.0	1.0	시 비
	한지섬유 패션디자인 경진대회 및 패션쇼 지원	0.5	0.1	0.1	0.1	0.1	0.1	시 비
	소 계	32.15	6.43	6.43	6.43	6.43	6.43
세입								-
	소 계	0	0	0	0	0	0	-
총비용		32.15	6.43	6.43	6.43	6.43	6.43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억원)

연 도 구 분		합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합 계		32.15	6.43	6.43	6.43	6.43	6.43
국비		2.4	0.48	0.48	0.48	0.48	0.48
도비		5.5	1.1	1.1	1.1	1.1	1.1
시비	일반회계	24.25	4.85	4.85	4.85	4.85	4.85
	특별회계
	기 금
민 간
기 타

5. 부대의견 :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됨

6. 협의사항 : 없음

7. 참여자 및 작성자 : 투자유치과 행정9급 하강욱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총소요예산 : 6.43억원(연간)

- 사업비 6.29억원(시비 4.85, 도비 1.1, 국비 0.48)

2. 산출근거 (2014~15년 사업예산서 참조하여 산출)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비(억원)	산출 근거
지식재산권획득지원	0.96	‘14년 예산서
국내외 시장개척지원	0.7	‘15년 예산서
기업 근로자 교육프로그램운영	0.52	‘14년 예산서
섬유산업 환경·시설개선	1.25	12,500,000 * 10개업체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1.46	15개 업체(업체별 금액 상이)
뿌리기업 환경개선사업	0.8	4개 업체(업체별 금액 상이)
여성기업마케팅 지원	0.2	2,000,000 * 10개 업체
우수향토기업 지원	1.0	25,000,000 * 4개 업체
한지섬유 패션디자인 경진대회 및 패션쇼 지원	0.1	‘15년 예산서
총 계	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