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식품(가칭) 대규모 투자에 따른 특별지원 동의(안)

의안 번호	298		제출년월일	2015. 10. 28.
			제 출 자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문화산업국장

□ 제 안 이 유

○ ㈜하림식품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내어 익산 제4일반산업단지 조기 분양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 ㈜하림식품의 분양 대상 용지 2필지 사이 도로부지 매입비(254백만원)를 특별 지원하여 단일 필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시도 우수관로 이설에 따른 사업비(12억원 정도)를 절감 하고자 함.

□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하림식품 대규모 투자에 따른 특별지원 (예상금액 : 254백만원)

□ 세 부 내 용

○ ㈜하림식품 투자계획 (익산 제4일반산단)

▹1차 : 67,177㎡ / 1,700억원 / 330명  (‘14. 4. 2. 분양계약 완료)

▹2차 : 53,532㎡ / 1,500억원 / 230명 (‘15. 11. 분양계약 예정)

○ 지원사유

▹(주)하림식품의 2차투자계획 공정은 투자 예정부지(다송리 881, 882번지) 2개 필지를 연결해 생산설비를 설치해야 하나 필지 사이에 180m x 15m(2,720㎡)의 도로가 개설되고 지하에 우수관이 매설되어 있는바

▹(주)하림식품의 투자여건은 필지 사이 도로를 포함한 2개 필지를 연결해 생산라인이 설치되어야 함에 따라 도로부지를 산업용지로 용도 변경 매입하되 지하 우수관 이설을 요구하고 있어

▹2015. 3. 27. 우리시에서는 지하매설 우수관 미 이설에 따른 사업비(12억원 정도) 절감과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도로부지를 산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우수관 미 이설 조건으로 ㈜하림식품과 협의 하면서 도로부지 매입비(254백만원)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하기로 합의 하였던바

▹(주)하림식품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특별지원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추 진 일 정

○ 특별지원 동의안 의회 상정 ------------------ 2015. 11월

○ 투자협약 및 분양계약 체결 ------------------ 2015. 11월

○ 공사착공 ----------------------------------  2016. 02월

□ 참 고 자 료

○ ㈜하림식품 투자현황

○ 기업유치 특별지원사례(해외, 타 지자체)

○ 관계법령(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참고자료Ⅰ		㈜하림식품 투자현황

1

기존 및 추가 투자현황

구 분		부지면적(㎡)	투자금액(억원)	고용인원(명)	비 고
총계		247,326	5,480	990
제4산단	소계	120,709	3,200	560
	1차	67,177	1,700	330	‘14. 4. 분양계약
	2차	53,532	1,500	230	투자예정
식품클러스터		67,177	1,700	330	‘14. 12. 분양계약
본사 앞(망성)		59,440	580	100	‘15. 10. 착공

2

추가 투자계획(4산단)

1차투자

2차투자

❍ 투자규모 : 53,532㎡(약16,000평) / 1,500억원 / 230명 (대규모 투자)

❍ 주생산품 : 라면, 햇반, 만두 등

❍ 11월중 투자협약 및 분양계약 체결 예정 (분양대금 57억원)

참고Ⅱ		기업유치 특별지원 사례

Ⅰ

해외 사례

국 가	지 원 사 례	비 고
싱가포르	▷ 삼성전자 유치 시 법인세 15년 면제, 공장용지 60년간 임대(연 30,000원/평)
미국	▷ 한진그룹 호텔 신축을 위해 25년간 숙박세 면제 ▷ 기아차 유치 시 토지 무상제공, 인터체인지 신설, 철로 신설

Ⅱ

타 지자체 사례

지 자 체	지 원 사 례	비 고
김제시	▷ 로얄캐닌 유치 시 분양가 할인 (할인금액 미공개)
군산시	▷ 올리콘 발저스 유치 시 R/D센터용 5층 건물 무상임대
김천시	▷ A사 유치 시 분양가 할인 (49만원/평 ⇒ 30만원/평)
포항시	▷ B사 유치 시 분양가 할인 (82만원/평 ⇒ 52만원/평)
대구시	▷ C사 유치 시 토지매입비 50% 선지원
임실군	▷ 일진제강 유치 시 분양대금 할인 및 기반시설 지원 - 분양가 할인 (총 95억원 할인) - 기반시설 지원 (전기 송전선 36억원, 액화가스 배관시설 10억원, 공업용수 관로 시설 10억원)

참고자료 Ⅲ		관계법령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30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시장은 국내기업이 관내에 대규모투자를 하는 경우 토지구입과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인프라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국내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 특화산업을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투자기업, 대규모투자기업이 아니더라도 지역특화산업으로 반드시 유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