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11(수)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하림식품(가칭) 대규모 투자에 따른 특별지원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5. 10. 28.
의 안 번 호	29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 안 건 명

◦ ㈜하림식품(가칭) 대규모 투자에 따른 특별지원 동의안

□ 제안이유

◦ ㈜하림식품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내어 익산 제4일반산업단지 조기 분양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 ㈜하림식품의 분양 대상 용지 2필지 사이 도로부지 매입비(254백만원)를 특별 지원하여 단일 필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시도 우수관로 이설에 따른 사업비(12억원 정도)를 절감하고자 함.

□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하림식품 대규모 투자에 따른 특별지원 (예상금액 : 254백만원)

□ 세부내용

◦ ㈜하림식품 투자계획 (익산 제4일반산단)

▹1차 : 67,177㎡ / 1,700억원 / 330명  (‘14. 4. 2. 분양계약 완료)

▹2차 : 53,532㎡ / 1,500억원 / 230명 (‘15. 11. 분양계약 예정)

◦ 지원사유

▹(주)하림식품의 2차 투자계획 공정은 투자 예정부지(다송리 881, 882번지) 2개 필지를 연결해 생산설비를 설치해야 하나 필지 사이에 180m x 15m(2,720㎡)의 도로가 개설되고 지하에 우수관이 매설되어 있는바

▹(주)하림식품의 투자여건은 필지 사이 도로를 포함한 2개 필지를 연결해 생산라인이 설치되어야 함에 따라 도로부지를 산업용지로 용도 변경 매입하되 지하 우수관 이설을 요구하고 있어

▹2015. 3. 27. 우리시에서는 지하매설 우수관 미 이설에 따른 사업비(12억원 정도) 절감과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도로부지를 산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우수관 미 이설 조건으로 ㈜하림식품과 협의하면서 도로부지 매입비(254백만원)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하기로 합의 하였던바

▹(주)하림식품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특별지원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익산제4일반산업단지 내 가칭 ㈜하림식품의 2차 투자에 앞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30조제3항에 의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초과지원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이와 같은 동의를 구하게 된 그간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익산의 대표적 향토기업인 ㈜하림식품은 종합식품회사로의 도약을 위해 익산 제4산업단지 및 식품클러스터, 망성면 본사에 총3,98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이미 진행하였고,

더 나아가 당해기업은 더욱 공격적인 경영을 위해 익산 제4산업단지 산업용지 53,532㎡ 부지를 매입하여 이곳에 식품 생산설비 설치 등 1,5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의 추가 투자를 위해 해당 면적만큼의 1개 단일 필지의 산업용지 분양을 요청하였음

그러나 제4산업단지 내 미분양 단일 필지 중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는 산업용지가 없는 관계로 익산시는 현재 여건상 2개 필지(다송리 881, 882번지)를 분양해야 될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임

그렇지만 분양 대상인 2개 필지 사이에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또한 지하에는 우수관이 매설되어 있는 관계로 해당 2필지 산업 용지를 합병하여 생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하림식품에게는 막대한 추가 비용 발생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산업용지 분양이 답보 상태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비용부담 최소화를 위해 지하 우수관 이설을 요구하였고, 익산시는 지하 우수관 이설을 위해서는 12억원 정도의 막대한 재정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용지분양과 비용 최소화를 위해 당사자 합의을 이끌어 우수관 미이설 조건으로 도로부지 매입비 254백만원의 특별지원 동의를 구하게 된 것임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특별지원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

해당 특별지원 내용은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30조 제3항에 의거 가능하다 할 것이며, 또한 관련부서 검토에 의하면 도로폐지에 따른 차량통행에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림식품의 추가 투자에 따른 230명 이상의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제4일반산업단지 내 식품관련 기업의 추가 입주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할 것이므로 특별지원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