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14		제출년월일 :	2 0 15. 10. 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개정이유

법률의 위임 없이 명예시민 증서를 받은 사람이 원할 경우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관련근거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1238(2014. 12. 3.)

2. 주요내용

법령의 근거 없이 명예시민에게 「지방자치법」제21조 의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정비(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5.9.15~10.5)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련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권리)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결재란 중 “담당”을 “계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권리와 의무) 이 조례에 의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 및 제21조에 권리와 의무를 분담할 수 있다.

제4조(권리)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결 재						연번호	주소 또는 소속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담당	담당자

직장 및 직위	성 명	생년월일	공로조서	수 여		사 진
				년월일	장 소

[별지 제4호서식]

결 재						연번호	주소 또는 소속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계장	담당자

직장 및 직위	성 명	생년월일	공로조서	수 여		사 진
				년월일	장 소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 (주민의 권리)  ①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1조 (주민의 의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