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32		제출년월일 :	2015. 10. 2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개정이유

○ 한류패션과 한시정원 및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유턴기업 유치 및 귀금속보석산업 분야 업무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한시기한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

(안 별표 4)

- 5급 1명 한시기한(한류패션과) : 2016.1.14. → 2018.1.14.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나. 예산수반여부                  : 부

다. 중앙관서 등 사전승인 여부     : 부

라. 입법예고여부                  : 여 (‘15. 9. 30. ～ 10. 20.)

※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규제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여부          : 여 (분석 평가대상 제외)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발생되는 본청 5급 1명에 대한 한시정원은 한시기한 만료와 동시에 행정9급 1명으로 환원조치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14일까지로 하며, 한류패션과의 존속기한은 2018년 1월 14일까지로 한다.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사업소	한시기한	비 고
일반직 계	3	1	2
4급	1		1	2017.5.14.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5급	2	1	1	2017.5.14. 2018.1.14.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한류패션과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사업소	한시기간	비고
일반직 계	--	--	--
4급	--		--	--	--
5급	--	--	--	-- 2016.1.14	--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사업소	한시기간	비고
일반직 계	--	--	--
4급	--		--	--	--
5급	--	--	--	-- 2018.1.14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장과 보조·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직급이 시·도에서는 3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시·군·구에서는 5급 이상(제13조제1항에 따라 실·국을 둘 수 있는 시·군·구는 4급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28조(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③ ~ 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