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13		제출년월일 :	2 0 15. 10. 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개정이유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일부개정(2015.1.20)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2015.7.20.)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

1) 종전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조례에 근거 하여 구성․운영하였으나, 심의회 구성         및 심의사항 을 법규로 규정

2) 조례에서는 법과 시행령의 규정 이외의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

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제출시기 조정 등

2.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익산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익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에 근거하여 구성된 「익산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신설(안 제4조)

1) 심의회는 15명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함.

2) 당연직 위원은 문화산업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함.

나. 심의회 위원 중 민간위원 위촉대상에 “지방재정․부동산․건축 또는 도시계획분야의 교수 및 지방재정관련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포함. 신설(안 제4조)

다. 심의회의 심의사항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및 “행정재산의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안 제5조제1항제5호)

라. 위원회의 임무․임기․회의․의견청취․간사․실비변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의2～안 제5조의7)

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제출일을 “예산의결 전까지”에서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조정(안 제12조제1항)

바. 「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한 대부료(사용료) 감액기준 변경(안 제 32조)

사.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을 감액 하던 것을 “ 100분의 5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하는 것으로 함(안 제34조)

아.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 투자개발비”로 하던 것을 “인건비, 토지매입비, 투자개발비”로 함(안 제39조)

자. 조례 운영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의 정비(안 제20조의2 본문 및 제22조의2제1항)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5.8.31)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5.9.15~10.6)

입법예고결과 : 의견있음

연번	당 초(안)	이의신청(안)	이의신청 사유	수용 여부	신청 부서
1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아. (생 략)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삭 제〉 나～아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개정 -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한 대부료(사용료) 감액기준 변경	수용	식품클러스터

※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한 대부료(사용료) 감액기준 변경(외국인투자촉진법)

종전 : 미화 500만달러 이상인 사업자에게 투자금액에 따라 감액율을 50%,             75%, 100%로 정함.

개정 :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사업자에게 상시             고용인원에 따라 감액율을 50%, 75%,90%, 100%로 정함.

연번	당 초(안)	이의신청(안)	이의신청 사유	수용 여부	신청 부서
2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①~④ (생 략) ⑤민간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①~④ (현행과 같음) ⑤민간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성별영행분석평가 결과 (양성평등기본법)	수용	여 성 보 육 과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련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정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산업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⑤ 민간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5조제1항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6. 행정재산의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2부터 제5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3(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사회질서문란, 비행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킬 때

4.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할 때

제5조의4(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집회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④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적기에 회의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5(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6(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회계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의7(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익산시 소속 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의결하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로 한다.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의계약”을 “수의의 방법”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근로기준법」제11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 70명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중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근로기준법」제11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 70명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중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부료 등을 9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근로기준법」제11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 70명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중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

제32조제1항제4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이상”을 “5이상”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성원가는”을 “조성원가는 인건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정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 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문화산업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⑤민간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 ------------.
1. ～ 4. (생 략)	1. ～ 4.(현행과 같음)
<신 설>	5.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신 설>	6. 행정재산의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생 략)	7.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1.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1. ----제7조제3항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5조의3(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사회질서문란, 비행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킬 때 4.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할 때
<신 설>	제5조의4(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집회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④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적기에 회의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5(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6(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회계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 설>	제5조의7(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익산시 소속 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예산의결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 ----------------------------------------------------------------------------------------------------------------회계연도 시작 40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사용ㆍ수익허가의 수의계약 대상)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조의2(사용ㆍ수익허가의 수의계약 대상)---------------- ---------------------------- ------- 수의의 방법--------- ---------------------------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생 략)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이상인 사업 다.～ 사. (생 략) 〈신 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사.(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사. (생 략) 아.「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6항제2호부터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 1. ------------------------- ------------------------- ----------. 가. (현행과 같음)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근로기준법」제11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 70명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중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 다.～ 사. (형행과 같음)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근로기준법」제11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 70명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중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부료 등을 9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3. ------------------------- -------------------------- --------------------.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이며, 「근로기준법」제11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 70명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 중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 나.～ 사.(현행과 같음) 4. ------------------------ ------------------------ -----------------. 가.〈삭 제〉 나. ～ 사. (현행과 같음) 아. --------------------- ----------제7항------ --------------------- --------------------- --------------------- --------------------- -------------------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5이상----------------------- -------------------------------------------------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3. 기타의 경우 : 100분의 40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제39조(조성원가의 매각) ①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9조(조성원가의 매각) ① --------------------------------------------------------------------------------------------조성원가는 인건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0.>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20.>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5.7.2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