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12(목)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5. 10. 23.
의 안 번 호	161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일부개정(2015.1.20)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2015.7.20.)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

1) 종전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조례에 근거 하여 구성․운영하였으나, 심의회 구성 및 심의사항 을 법규로 규정

2) 조례에서는 법과 시행령의 규정 이외의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

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제출시기 조정 등

□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익산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익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에 근거하여 구성된 「익산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신설(안 제4조)

1) 심의회는 15명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함.

2) 당연직 위원은 문화산업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함.

나. 심의회 위원 중 민간위원 위촉대상에 “지방재정․부동산․건축 또는 도시계획분야의 교수 및 지방재정관련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포함 신설(안 제4조)

다. 심의회의 심의사항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및 “행정재산의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안 제5조제1항제5호)

라. 위원회의 임무․임기․회의․의견청취․간사․실비변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의2～안 제5조의7)

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제출일을 “예산의결 전까지”에서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조정(안 제12조제1항)

바. 「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한 대부료(사용료) 감액기준 변경(안 제 32조)

사.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을 감액 하던 것을 “ 100분의 5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하는 것으로 함(안 제34조)

아.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 투자개발비”로 하던 것을 “인건비, 토지매입비, 투자개발비”로 함(안 제39조)

자. 조례 운영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의 정비(안 제20조의2 본문 및 제22조의2제1항)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조례는 익산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51호로 제정되어 9회에 거쳐 개정 후 2014년 4월 17일 조례 제1381호로 운영되어 왔으나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2015.01.20.)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2015.07.20.)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운영 등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4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요건 및 자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법 제16조 제2항 제4호 및 시행령 제48조의4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업무 추가,

▸안 제5조의2와 제5조의3은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무와 민간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의4부터 제5조의7까지는 회의소집과 의결, 의견청취 및 간사와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제출 기한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의결하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로 변경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부분은 담당부서 착오에 의한 오기로서 “예산의결전까지”를 “회계연도시작 40일 전까지”로 변경 필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안 제22조의2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였고,

▸안 제32조는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19조제6항제1호라목, 제19조제7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료 감면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안 제34조는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 조건을 시행령 제16조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였고,

▸안 제39조는 시행령 제42조에서 규정한 조성원가 중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음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불부합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활한 공유재산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조례 개정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제출 기한을 명시한 안 제12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부합하도록 개정안을 삭제하고 ‘예산의결전까지’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수정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