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18		제출년월일 :	2 0 15. 10. 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1. 개정이유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여 지자체의 시설관리 책임에 따른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함

※ 관련근거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1136(2014. 11. 6.)

2. 주요내용

사용자 실수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범위 삭제(안 제14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5.9.11)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5.9.15 ~ 10.5)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련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손해배상) ①ㆍ② (생 략)	제14조(손해배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시장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모든 민사상 및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삭 제>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