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1619			제출연월일 :	2015. 10 . 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번 호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1. 제정이유

❍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긴급복지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관련근거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항

2. 주요내용

가. 긴급지원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안 제3조)

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 9조 )

다. 긴급지원의 준용(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 여(15.9.15 ~ 10.5)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여부 : 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4. 붙임

가. 제정 조례안 1부.

나. 관련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익산시 특성에 맞는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위기상황”이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상황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병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구원 중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        으로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임신, 출산 및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아이양육의 경우 취학 전 아동(장애아동의 경우 만12세까지)에 한하며        종일 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

다.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라. 아동, 장애인, 노약자와 동거하는 가구로써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마.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중독, 도박,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이거나       보장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부채를 상환하고 있으며 부채상환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자살 고위험 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   하는 경우

10.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 또는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경우

11. 그 밖에 시장이 생계가 어려운 가구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익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지원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시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청소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긴급지원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11(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등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8., 2012.10.22., 2014.12.30.>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9.5.28.]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시·군·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해당 시·군·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시·군·구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