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20		제출년월일 :	2015. 10. 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1. 개정이유

법령의 위임 및 근거가 없고 모든 국민은 자원봉사 참여를 위해 별도의    등록 절차를 두지 않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상충될 소지가 있는 불합    리한 지방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원봉사자 등록을 자원봉사시스템 등을 통해 자원봉사를 원하는 자 또는

단체를  접수하고 관리 하는 내용으로 정비 (안 제9조제7항)

3. 참 고 사 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5.9.11)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5.9.15 ~ 10.5)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자원봉사시스템 등을 통해 자원봉사를 원하는 자 또는 단체를   접수하고 관리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 ⑥ (생 략)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 자원봉사시스템 등을 통해 자원봉사를 원하는 자 또는 단체를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