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1636		제출년월일 :	2015.10. 2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1. 제정이유

가. 「장애인복지법」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같은 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지방재정법」이 개정(‘14.5.28.공포)됨에 따라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단체 등 지원 목적,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5.09.30. ~ 10.20.)

※ 의견접수사항

1) 수화통역사 직책급 지원 사업 포함 요청(익산수화통역센터)

2) 익산시 장애인 큰잔치 사업 포함(내부검토)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4. 따로붙임

가.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안 1부.

나. 관련법령 발췌서 1부.

다. 참고자료 1부.

라.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단체”란 익산시에 소재한 장애인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

3.  “장애인 시설”이란 익산시에 소재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이 사용           하거나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및 익산시 위탁 장애인 시설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단체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해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단체 및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날 행사

2. 장애인 단체 체육대회 및 극기훈련

3. 장애인 컴퓨터 보급 및 교육사업

4. 시각장애인 재활쉼터 및 보행교육

5. 전북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6. 농아인 재활치료 프로그램

7. 사랑의 수화교실

8. 장애인 종합민원실 및 무료 직업소개소 운영

9. 활력충전 희망여행

10. 영호남 장애인 친선교류

11.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12. 동거장애인 무료합동결혼식

13. 장애비장애 청소년 통합캠프

14. 사랑의 손길 나눔의 축제

15. 장애가족과 비장애가족의 가족지원 통합프로그램

16. 장애우대학 및 축제한마당

17. 중증장애인 사회적응훈련

18.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19. 장애인 문화엑스포

20. 무료치과 진료실 운영

21. 장애인 단체 및 시설 기능보강

22. 수화통역사 직책급 지원

23. 익산시 장애인 큰잔치

24. 그 밖에 장애인 단체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예산의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서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현황

연번	단체‧시설명	대표	보조액(천원)	보조내역(천원)
계	16개소		214,070
1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익산시지회	최병철	70,300	-단체운영비(법정운영) : 6,000 -극기훈련비(민행) : 1,200 -체육대회비(민행) : 1,000 -전북장애인 기능경기대회(민경) : 400 -종합민원실 및 무료직업소개(민경) : 10,000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센터 : 50,000 -영호남장애인 친선교류(민행) : 1,100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민행) :600
2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익산시지부	유인구	9,400	-단체운영비(법정운영) : 6,000 -극기훈련비(민행) : 1,200 -체육대회비(민행) : 1,000 -활력충전희망여행(민행) : 1,200
3	(사)전북시각장애인협회 익산시지회	류명현	11,000	-단체운영비(법정운영) : 6,000 -극기훈련비(민행) : 1,200 -체육대회비(민행) : 1,000 -시각장애인재활쉼터(민경) : 2,000 -시각장애인보행교육(민경) : 800
4	(사)한국농아인협회 전라북도협회익산시지부	유순기	12,700	-단체운영비(법정운영) : 6,000 -극기훈련비(민행) : 1,200 -체육대회비(민행) : 1,000 -농아인재활프로그램(민경) : 3,000 -사랑의 수화교실(민경) : 1,500
5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익산시지회	김효성	8,200	-단체운영비(법정운영) : 6,000 -극기훈련비(민행) : 1,200 -체육대회비(민행) : 1,000
6	(사)전북신체장애인협회 익산지부	신 용	24,200	-단체운영비(법정운영) : 6,000 -극기훈련비(민행) : 1,200 -체육대회비(민행) : 1,000 -동거장애인 무료합동결혼식(민행) : 1,000 -장애인한마당잔치(민행) : 15,000
7	(사)익산장애우환경 교통봉사대	박창익	8,200	-단체운영비(법정운영) : 6,000 -극기훈련비(민행) : 1,200 -체육대회비(민행) : 1,000
8	(사)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익산지소	장은수	7,600	-단체운영비(법정운영) : 6,000 -장애우대학 및 축제한마당(민행) : 1,600
9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익산지회	유종진	7,670	-단체운영비(법정운영) : 6,000 -중증장애인사회적응훈련(민행) : 1,670
10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익산지부	유대영	6,000	-단체운영비(법정운영) : 6,000
11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익산시지회	류노열	12,000	-단체운영비(법정운영) : 6,000 -컴퓨터보급 및 교육(민경) : 6,000
12	(사)전라북도장애인부모회 익산지회	최정운	1,200	-장애비장애 청소년 통합캠프(민행) : 1,200
13	(사)사랑의 손길 새소망	황의성	10,200	-장애‧비장애가족 가족지원통합프로그램(민행) : 3,000 -장애인문화엑스포 지원(민행) : 5,000 -사랑의 손길 나눔 축제(민행) : 2,200
14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전윤주	20,000	-장애인복지관 무료치과진료실 운영 : 20,000
15	익산수화통역센터	유순기	2,400	-수화통역사 직책급 지원 : 2,400
16	부송종합복지관	장지환	3,000	-익산시 장애인 큰잔치 : 3,000

비용추계서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사업비

2. 비용추계의 전제

○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억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11	2.2	2.2	2.2	2.2	2.2
세출	소계	11	2.2	2.2	2.2	2.2	2.2
	사업비	11	2.2	2.2	2.2	2.2	2.2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억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11	2.2	2.2	2.2	2.2	2.2
시비	일반회계	11	2.2	2.2	2.2	2.2	2.2

5. 부대의견

-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온 교육․인식개선․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작성자

경로장애인과 행정6급 유 승 희(☎ 859-5392)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제4조제2항)

1. 총소요예산 : 214,070천원(1년간)

2.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연번	단체‧시설명	대표	보조액(천원)	보조내역(천원)
계	16개소		214,070
1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익산시지회	최병철	70,300	-단체운영비(법정운영) : 6,000 -극기훈련비(민행) : 1,200 -체육대회비(민행) : 1,000 -전북장애인 기능경기대회(민경) : 400 -종합민원실 및 무료직업소개(민경) : 10,000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센터 : 50,000 -영호남장애인 친선교류(민행) : 1,100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민행) :600
2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익산시지부	유인구	9,400	-단체운영비(법정운영) : 6,000 -극기훈련비(민행) : 1,200 -체육대회비(민행) : 1,000 -활력충전희망여행(민행) : 1,200
3	(사)전북시각장애인협회 익산시지회	류명현	11,000	-단체운영비(법정운영) : 6,000 -극기훈련비(민행) : 1,200 -체육대회비(민행) : 1,000 -시각장애인재활쉼터(민경) : 2,000 -시각장애인보행교육(민경) : 800
4	(사)한국농아인협회 전라북도협회익산시지부	유순기	12,700	-단체운영비(법정운영) : 6,000 -극기훈련비(민행) : 1,200 -체육대회비(민행) : 1,000 -농아인재활프로그램(민경) : 3,000 -사랑의 수화교실(민경) : 1,500
5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익산시지회	김효성	8,200	-단체운영비(법정운영) : 6,000 -극기훈련비(민행) : 1,200 -체육대회비(민행) : 1,000
6	(사)전북신체장애인협회 익산지부	신 용	24,200	-단체운영비(법정운영) : 6,000 -극기훈련비(민행) : 1,200 -체육대회비(민행) : 1,000 -동거장애인 무료합동결혼식(민행) : 1,000 -장애인한마당잔치(민행) : 15,000
7	(사)익산장애우환경 교통봉사대	박창익	8,200	-단체운영비(법정운영) : 6,000 -극기훈련비(민행) : 1,200 -체육대회비(민행) : 1,000
8	(사)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익산지소	장은수	7,600	-단체운영비(법정운영) : 6,000 -장애우대학 및 축제한마당(민행) : 1,600
9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익산지회	유종진	7,670	-단체운영비(법정운영) : 6,000 -중증장애인사회적응훈련(민행) : 1,670
10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익산지부	유대영	6,000	-단체운영비(법정운영) : 6,000
11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익산시지회	류노열	12,000	-단체운영비(법정운영) : 6,000 -컴퓨터보급 및 교육(민경) : 6,000
12	(사)전라북도장애인부모회 익산지회	최정운	1,200	-장애비장애 청소년 통합캠프(민행) : 1,200
13	(사)사랑의 손길 새소망	황의성	10,200	-장애‧비장애가족 가족지원통합프로그램(민행) : 3,000 -장애인문화엑스포 지원(민행) : 5,000 -사랑의 손길 나눔 축제(민행) : 2,200
14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전윤주	20,000	-장애인복지관 무료치과진료실 운영 : 20,000
15	익산수화통역센터	유순기	2,400	-수화통역사 직책급 지원 : 2,400
16	부송종합복지관	장지환	3,000	-익산시 장애인 큰잔치 :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