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11. (수)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재택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5.10.26.
의안 번호	163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안

□  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같은 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방재정법」이 개정(‘14.5.28. 공포)됨에 따라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장애인 단체 등 지원 목적,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같은 법 제63조          (단체의 보호·육성)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하기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진안군, 부안군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장수군, 고창군         에서 조례제정 진행 중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및 시설 등에서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근거 마련위한 조례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 및 자립 사업추진을 위해 장애인 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성이 있으며,

‣ 익산시 장애단체 및 시설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2015. 9. 30 ~ 10.            20 까지 입법예고 결과 2건이 접수되어 조례에 검토반영 되었음.

‣반영된 제3조 22.〝수화통역사 직책급 지원”, 제3조 23.〝익산시 장애인          큰잔치” 의 조항은 입법예고 시 접수된 내용으로 조례제정 부서에서            장애인 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지원코자 하는 입법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하나, 반영을 위한 구체적 검토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채 제출 된 조례안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