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11. (수)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재택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5.10.26.
의안 번호	29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  요구이유

❍ 익산시 약촌로 22(금강동) /(구) 신흥 동사무소 자리에 위치한『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민간위탁 협약기간 만료일이도래됨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운영의 전문성과 내실화로 장애인의 자립·자활에 기여하고자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관리위탁 시설현황

구 분	내 용	비고
목표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 재활과 관련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제공 및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 하기 위함
기관명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위 치	익산시 약촌로 22 (금강동) / (구) 신흥 동사무소
규 모	◦건물 522.04㎡ - 1층 : 직업재활훈련실(세탁작업훈련) - 2층 : 직업재활훈련실(세탁작업훈련/동호회 및 프로그램실) - 3층 : 사무실, 상담실, 식당, 휴게실
사업내용	◦장애인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서비스 기능 - 보호고용,직업상담,직업능력평가,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작업활동,취업알선, 취업 후 지도. 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판로 확대 등 - 지역사회와 협력 기능 -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 기능
종사자수(현재)	6명 (시설장 1, 훈련교사 4, 사무원 1
소요예산	258,373천원 (2015년 도비 20%, 시비 80%) - 운 영 비 : 250,863천원 - 종사자특별수당 : 7,510천원
근로인원	40명(중증장애인)
위탁기간	2016.1.31. ~ 2019.1.30.(3년)

나. 위탁사항

∘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검토의견

❍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기회 제공 및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는 익산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위탁기간이 2016. 1.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6. 1. 31. ~ 2019. 1. 30.(3년)까지 민간기관에 위탁         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업무의 절감 및 생산적인 사회복지 업무추진을 위하여 익산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위탁운영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민간위탁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익산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탁          운영 등),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타당하다고 판단           되며, 익산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민간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