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37		제출년월일 :	2 0 15. 10. 2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1. 개정이유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운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은 물론 가정복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법률: 영유아보육법)

2. 주요내용

가.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21조)

‣어린이집종사자 처우개선비(장려수당),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어린이집안전공제회비, 어린이집 보육정보화사업 유지보수비

나. 강사위촉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9조2)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련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익산시보육조례”를 “익산시 보육조례”로 한다.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어린이집종사자 처우개선비(장려수당)

2.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3.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4. 어린이집 보육정보화사업 유지보수비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강사위촉 및 수당지급) ① 시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저명 또는 외부전문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 및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익산시보육조례	익산시 보육조례
제21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비용의 보조) --------------------------------------------------------------------------.
1. 어린이집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1. 어린이집종사자 처우개선비(장려수당)
2. 어린이집의 매년 운영비	2.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3. 그 밖의 영유아 보육사업에 필요한 비용	3.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신 설>	4. 어린이집 보육정보화사업 유지보수비
<신 설>	제29조의2(강사위촉 및 수당지급) ① 시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저명 또는 외부전문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 및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1.6.7, 2011.8.4, 2013.6.4, 2015.5.18] [[시행일 201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