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12. (목)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재택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5.10.23.
의안 번호	29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  안 건 명

❍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기간이 2016. 2. 10.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테니스장 이용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에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관리 시설 현황

▸명    칭 :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위    치 : 익산시 하나로 322(어양동)/ 조성일 1997. 10. 7.

▸시설규모 : 테니스장 12면(8,198㎡), 관리동 490㎡(1층 290㎡, 2층 200㎡)

※관리동 체육공원관리사무소 제외

▸연 평균 이용객수 : 75,000명 정도

나. 위탁기간 : 2016. 2. 11. ～ 2018. 02. 10.까지 (2년간)

다. 위탁기관 : 관련 단체․기관 및 비영리 법인.

라. 위탁금액 : 없음(이용료징수 운영관리비 충당)

마. 위탁사무의 범위

‣ 체육시설 대관업무 : 시설 이용료 징수

• 체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이용료는 관리비용으로 충당

‣ 시설 이용객 편의 도모 : 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

‣ 시설관리 : 환경정비, 시설경비, 시설관리유지보수 등

‣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

□  검토의견

❍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기간이 2016. 2. 10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한 수탁자를 선정,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테니스장 이용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수탁자에게 별도의 보조금 지급 없이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하여 운영관리비에 충당하는 방식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민간자원의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제21조(위탁운영),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의 민간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