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23		제출년월일 :	2 0 15. 10. 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환경녹지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법률이 위임 없이 해당 기업이나 관련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민감한 정보까지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공표 시 제외토록 내용 정비(안 제5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5.9.11)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5.9.15~10.5)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련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익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를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를 “공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익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제5조(환경상황의 공개) ①ㆍ② (생 략)	제5조(환경상황의 공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환경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할 경우에 환경관계 법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환경오염을 유발시킨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사실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  련  법  령】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13410호(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5. 07. 20.]

제30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③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어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