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12. (목)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익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재택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5.10.23.
의안 번호	16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환경정책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법률이 위임 없이 해당 기업이나 관련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민감한 정보까지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공표 시 제외토록 내용 정비(안 제5조제3항)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 하도록 하여          이를 공개 할 경우 해당 기업이나 관련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민감한         정보까지 공개 하도록 함으로써 해당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로 정비 할 필요성이 있음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생략)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로 규정 되어있고,「환경정책 기본법」제30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제3항에는  (생략)〝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되어 하위 법령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며,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15. 9. 15. ~         10. 5 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으며,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일부 개정 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