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12(목)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5.10.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의 안 번 호	292

Ⅰ. 개    요

1. 제안사유

쇠퇴하는 기성시가지의 재생을 통하여 도시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활력을 회복하여 도시성장의 기회를 모색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립중인 “익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계획에 반영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2. 근거법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도시재생계획의 수립)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주민등의 의견청취)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주요내용

❍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익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 공간적범위 : 익산시 행정구역중 「국토의 계호기,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69.18㎢)

▸ 시간적 범위 : 10년(기준년도 2015년. 목표년도 2025년)

❍ 익산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안)

순위	구역명	도시재생유형	면적(㎡)	재 생 목 표	비고
1	익산 KTX 역 동편 원도심지역	중심시가지형 (도시경제기반형 가미)	858,800	-KTX및 UNESCO와 연계한 익산도시재생의 중심지 상업, 역사·문화·관광, 공공복지등 중심시가지 기능의 회복을 통한 원도심 재창조
2	동산동 해방촌 지역	일반형 근린재생	91,700	-주거환경개선과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3	함열읍 함열시장지역	일반형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가미)	130,300	-주거환경개선과 함열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4	마동 하이트공장 주변지역	일반형 근린재생	234,900	-하이트공장 이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생활복지 구현
5	익산 KTX 역 서편 송학·모현지역	일반형 근린재생 (도시경제기반형 가미)	348,200	-KTX와 새만금을 연계하는 전라북도 신성장 동력지역으로의 재생

4.공청회 개최 결과

▸ 일    시 : 2015. 10. 13(화) 13:30 ~ 15:40

▸ 장    소 : 영등도서관 시청각실

▸ 참석인원 : 지역주민. 전문가. 관계공무원등 100여명

▸ 주요내용

- 익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발표

- 전문가 토론회 및 주민의견 청취

▸ 지역주민의견

- 좋은 의견이 나오는데 실현되는 것이 중요

- 단체장의 의지로 선택과 집중 필요

- 외부에서 와서 볼 것이 없으니 문화적 관광 전략을 짜주기 바람

Ⅱ. 검토보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주민등의 의견청취)제1항에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 동조 제2항에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음

▶ 위와 관련하여 쇠퇴하는 기성 시가지의 재생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회복하여 도시성장의 기회를 모색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익산 KTX역 동편 원도심지역, 동산동 해방촌지역, 함열읍 함열시장지역, 마동 하이트공장 주변지역, 익산KTX역 서편 송학.모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해 2015. 10. 13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거쳤고, 제189회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5.7.1.] [법률 제12989호, 2015.1.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재생과), 044-201-3731

제1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 등이 우선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연계ㆍ집중됨으로써 도시재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