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12(목)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5.10.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의안 번호	1625

Ⅰ. 개    요

1. 개정이유

건축법령개정으로 조항의 수정 ․ 삭제 등 변경사항 반영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수행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 기준에 적합할 경우 조경, 용적률,  건축물 높이 완화 사항 추가 (안 제3조제6항)

- 개정안 : 조경설치 면적은 100분의 85이하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이하

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안 제6조제1항)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다.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건축물 강화(안 제14조의 3)

1)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해당건축물 기준을 강화

- 기존안 : 연면적 5,000㎡이상

- 개정안 : 연면적 1,000㎡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이상

2) 안전관리 예치금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조치

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건축물 추가 및 개정(안 제17조제1항 및 2항)

1)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에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추가

2) 허가수수료 및 업무대행 수수료 개정[별표1, 4]

마.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 (안 제18조의 4)

1) 건축관련전문가 : 건축사, 건축기사, 전기 및 설비·위생기능사,

주거복지사, 주택관리사등

2) 수당 : 예산의 범위에서「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바.「건축법」개정 및 운영상 문제점 개선에 따른 수정 및 삭제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개정 (안 16조제1항 제2호)

2) 대지안의 공지 적용기준 [별표3]수정(안 제32조)

3)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삭제(안 제36조제3항)

4) 옹벽 및 공작물 등에 대한 준용 기준 강화 (안 제46조제2항)

가)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축물 옥상에 설치할 경우 공작물 등에  대한 준용 기준이 없어 명확히 하고자 함

나) 태양광발전설비(8톤 이상에 한함)

다)  기존안 : 규정없음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목적을 살펴보면

‣ 「건축법」 개정으로 조항의 수정·삭제 등 변경사항 반영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수행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익산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5.15 조례 제112호로 제정된 후 24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429호로 운영하여 왔으나

「건축법」 개정(법률 제12968호 2015. 10. 7 시행)으로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나. 주요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 기준에 적합할 경우 조경설치 면적과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자 제3조제6항을 신설하였고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안제6조제1항을 개정함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금액을 예치토록 되어 있는바, 현행 5천 제곱미터로 하던 것을 1천제곱미터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건축물을 강화한 것은 장기간 공사현장 방치를 사전 예방하고자 제14조의 3을 개정함은 매우 바람직하다 판단됨

□제16조제1항제2호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였고, 제17조제3항 일부와 동항 제7호를 신설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축에 한함)신고 건축물”을 신설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시장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확대 하였고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18조의 4를 신설하였으나, 무엇 때문에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구체적 내용이 없을 뿐만아니라 법에 설치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기능사를 전문가로 본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되며, 설치시 점검 및 개량·보수 대상이 얼마나 되며, 년간 소요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구체적인 예산 추계서를 첨부되어야 함에도 추계서가 누락되어, 현 시점에서 동 조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나, 신설시 본칙과 신구 조문 대비표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판단됨

□ 「건축법」 개정 및 조례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삭제하기 위해 제36조제3항의 삭제는 타당하다 판단됨

□ 제46조제2항을 개정하여 기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건축물 옥상 등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작물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고 판단됨

□ 별표 1. 별표 3. 별표 4를 개정함에 있어 본칙에 별표 개정 지시문안 없이 개정하였는바, 관련 조례개정은 본칙 및 신구 조문 대비표 일부 조항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되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칙중 수정이 필요한 조항

개 정 안	수 정 안
제18조의 4(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8조의 4(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법 제35조의2 제3항 및 영 제23조의7 제	① 시장은 법 제35조의 2 제2항에서 정한
1항에 따른 건축 관련 전문가는 건축사, 건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익산시 주택관리
기사, 전기기능사, 설비기능사, 위생기능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주거복지사, 주택기사 등으로 한다.	수 있다.
②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익산시	② 지원센터는 영 제23조제2항의 업무를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수행한다.
따라 수당등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은 제외	과 건축 관련 전문가는 다음과 같다.
한다.	가. 공무원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건축사. 건축기사. 위생사. 열관리기사
	나. 전문가 : 건축사. 건축기사. 설비기사.
	위생사. 주거복지사. 주택관리사

개 정 안	수 정 안
	④ 제2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
	이 아닌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에서「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
	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별표1. 별표3 및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수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설>	제18조의4(주택관리지원센터	제18조의4(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설치 및 운영)	운영) ① 시장은 법 제35조의 2
	① 법제35조의2 제3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영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위하여 익산시 주택관리지원센터
	건축 관련 전문가는 건축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사, 건축기사, 전기기능사,	있다.
	설비기능사, 위생기능사, 주거	② 지원센터는 영 제23조제2항의 업무
	복지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를 수행한다.
	한다.	③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② 제1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	공무원과 건축관련 전문가는 다음
	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과 같다.
	에서「익산시 각종위원회	가. 공무원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위생사, 건축기사, 건축사, 열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	관리기사
	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나. 전문가 : 건축사, 건축기사, 위생사,
	소관업무와 직접관련된	주거복지사, 주택관리사. 설비기사
	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
		이 아닌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
		의 범위에서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1] <개정 2006.09.15., 2010.01.15.>

[별표 1]

[별표 1]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제15조 관련)

건축허가의 수수료(제15조 관련)

건축허가 의 수수료(제15조 관련)

연면적 합계	금액(원)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3,500 기 타 8,000
2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5,000 기 타 19,000
1,000제곱미터이상 5,000제곱미만 5,000제곱미터이상 10,000제곱미만 10,000제곱미터이상 30,000제곱미만 30,000제곱미터이상 100,000제곱미만 100,000제곱미터이상 300,000제곱미만 300,000제곱미터 이상	50,000 90,000 190,000 400,000 800,000 1,600,000
비고 1. 설계변경 및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2. 면적산정이 곤란한 공작물 등의 경우에는 수평투영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연면적의 합계	금 액
	구 분	수수료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원
	기 타	9천400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6천원
	기 타	2만원
1천제공비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5만4천원
5천제공비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0만원
1만제공비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20만원
3만제공비터 이상 10만천제곱미터 미만		41만원
10만제공비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81만원
30만제곱미터 이상		162만원
비고 : 1. 설계변경(용도변경 포함)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2.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는 당해 허가권자의 수입증지로 한다. 3. 대수선 및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 시 면적산정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1개당 2만원으로 한다.(단, 단독주택일 경우 4천원 으로 한다) 4.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10분의 5를 적용한다.

연면적의 합계	금 액
	구 분	수수료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원
	기 타	9천400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6천원
	기 타	2만원
1천제공비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5만4천원
5천제공비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0만원
1만제공비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20만원
3만제공비터 이상 10만천제곱미터 미만		41만원
10만제공비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81만원
30만제곱미터 이상		162만원
비고 : 1. 설계변경(용도변경 포함)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2.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는 당해 허가권자의 수입증지로 한다. 3. 대수선 및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 시 면적산정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1개당 2만원으로 한다.(단, 단독주택일 경우 4천원 으로 한다) 4.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10분의 5를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3] <신설 2006.09.15., 개정 2011.07.08.>

[별표 3] <신설 2006.09.15., 개정 2011.07.08.>

[별표 3]

대지안의 공지기준(제32조 관련)

대지안의 공지기준(제32조 관련)

대지안의 공지기준(제32조 관련)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이상인 공장으로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신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 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이외 지역 : 3미터 이상
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로서 물품의 저장 또는작업 등으로 교통소통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 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이상
다.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과 여인 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한다)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당해용도로 사용 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및 학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에 한함), 위탁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아파트 : 3미터이상 ·연립주택 : 2미터이상 ·다세대주택: :1미터이상
바. 기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1미터이상(한옥의 경우 처마선)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 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이외 지역 : 3미터 이상
나.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로서 물품의 저장 또는작업 등으로 교통소통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 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이상
다.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과 여인 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한다),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해당용도로 사용 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및 학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에 한함), 위탁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은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이상 ·연립주택 : 2미터이상 ·다세대주택: :1미터이상
바. 기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1미터이상(한옥의 경우 처마선)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 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이외 지역 : 3미터 이상
나.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로서 물품의 저장 또는작업 등으로 교통소통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5 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이상
다.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과 여인 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한다), 종교시설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해당용도로 사용 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및 학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에 한함), 위탁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은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이상 ·연립주택 : 2미터이상 ·다세대주택: :1미터이상
바. 기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1미터이상(한옥의 경우 처마선)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공동 주택을 제외한다)	·1미터 이상
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으로서 공해 및 위해 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 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지역 : 1.5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 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및 학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 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에 한함), 위락 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관광휴게업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 을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이상 ·연립주택:1.5미터이상 ·다세대주택:1미터이상
바.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0.5미터 이상(한옥 의 경우 처마선)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공동 주택을 제외한다)	·1미터 이상
나.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 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지역 : 1.5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 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및 학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 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에 한함), 위락 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관광휴게업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 을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이상 ·연립주택:1.5미터이상 ·다세대주택:1미터이상
바. 기타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0.5미터 이상(한옥 의 경우 처마선)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할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공동 주택을 제외한다)	·1미터 이상
나.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 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준공업지역 외의지역 : 1.5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서 건축 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및 학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 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에 한함), 위락 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관광휴게업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 을 제외한다)	·아파트 : 3미터이상 ·연립주택:1.5미터이상 ·다세대주택:1미터이상
바. 기타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0.5미터 이상(한옥 의 경우 처마선)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4] <신설 2010.01.15.>

[별표 4]

[별표 4]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제17조 관련)

업무대행수수료(제17조 관련)

업무대행수수료(제17조 관련)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다음표에서 정하는

검사대행 소요시간에 해당연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의한 “기술사”의 시간당 노임단가(1일 8시간)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천원미만 버림)

업무대행 건축물 연면적	건축허가 현장조사	사용승인서 검사대행 소요시간
495제곱미터 이하	50천원	2시간
495제곱미터 초과 1,000제곱미터 미만		3시간
1,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		4시간
5,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		6시간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		10시간
10,000제곱미터 이상 50,000제곱미터 미만		15시간
50,000제곱미터 이상		20시간

연면적 합계	허가전 현장조사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	사용승인 현장조사
건축신고 대상	대가기준의 2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3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40 퍼센트이상금액
495제곱미터(주거 용은 660제곱미터)미만	대가기준의 30ㅍ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40ㅍ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50 퍼센트 이상금액
495제곱미터(주거 용은 660제곱미터)이상1천제곱미터미만	대가기준의 5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6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75 퍼센트 이상금액
1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6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8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100ㅍ 이상금액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9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12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150 퍼센트 이상금액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2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16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200 퍼센트 이상금액
30,000제곱미터 이상 100,00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5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20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250 퍼센트 이상금액
100,000제곱미터 이상	대가기준의 18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24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30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이란 함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서 정한

직접인건비중 건설 및 그 밖의 분야의 기술사에게 적용되는 노인

단가를 말한다.

※ 대가기준의 100퍼센트로 함은 1일당 기준 단가를 말한다.

2, 용도변경허가 및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위 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3. 임시사용승인은 한 차례만 적용한다.

4. 위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1,0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삭한다.

연면적 합계	허가전 현장조사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	사용승인 현장조사
건축신고 대상	대가기준의 2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3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40 퍼센트이상금액
495제곱미터(주거 용은 660제곱미터)미만	대가기준의 3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4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50 퍼센트 이상금액
495제곱미터(주거 용은 660제곱미터)이상1천제곱미터미만	대가기준의 5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6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75 퍼센트 이상금액
1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6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8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100 퍼센트 이상금액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9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12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150 퍼센트 이상금액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2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16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200 퍼센트 이상금액
30,000제곱미터 이상 100,000제곱미터 미만	대가기준의 15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20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250 퍼센트 이상금액
100,000제곱미터 이상	대가기준의 18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24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의 300 퍼센트 이상금액

“대가기준”이란 함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10조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서 정한

직접인건비중 건설 및 그 밖의 분야의 기술사에게 적용되는 노인

단가를 말한다.

※ 대가기준의 100퍼센트로 함은 1일당 기준 단가를 말한다.

2, 용도변경허가 및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위 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3. 임시사용승인은 한차례만 적용한다.

4. 위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삭한다.

3. 의견수렴 결과 등

○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해 2015년 6월 15일부터 7월 6일까지 20일간 익산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수렴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