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26		제출연월일 :	2015. 10 . 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개정이유

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기여하는교통봉사단체 등에 예산지원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나. 교통봉사단체 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의 명확화

2. 주요내용

교통봉사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8조제1호 및 제2호)

3. 추진계획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5.07.30 ∼ 08.19)

※ 입법예고 결과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여부          :  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여부  :  여

4. 따로붙임

가.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위하여 등ㆍ하교 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을 “등에”로, “있다”를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교 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의 경비

2.  제1호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의 화합 도모를 위한 행사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위하여 등ㆍ하교 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등에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교 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의 경비
<신 설>	2. 제1호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의 화합 도모를 위한 행사비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