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639		제출년월일 :	2 0 15.10. 2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 설 교 통 국 장

1. 제정이유

우리지역의 교통관련종사자들을 시정수행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애향심을 높여 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나. 교통봉사 관련 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교통봉사활동의 수행, 교통안전시설 및 선진교통문화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

다. 교통봉사단체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6조)

1) 교통봉사활동 관련 행사지원

2) 시 행사나 교통봉사 활동 수행시 소요되는 활동 지원

3) 각종 교통관련 종사자들의 미래지향적 활동 지원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5. 9. 2.)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5. 9. 15 ~ 10. 5)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바. 성별영향분석 심사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지역의 교통관련종사자들을 시정수행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애향심을 높여 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관련종사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버스, 화물자동차, 택시 등의 운전자를 말한다.

2. "관련단체"라 함은 교통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교통봉사활동"이란 모범운전자회 등 관련단체가 시의 각종 행사나 사업 수행시 교통안전계도 활동 등을 통해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단체 (이하 "단체"라 한다)의 등록과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행사나 사업 수행 시 단체에게 관련 주관 부서의 지도감독 하에 교통안전계도 및 그 밖의 보조업무(수송) 등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범시민적 선진교통 문화 정착과 올바른 교통봉사활동을 구현하도록 하게 한다.

③ 시장은 단체 소속 운전자들로 하여금 24시간 교통안전시설 모니터링 및 교통신호등 지킴이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익산시 안내자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시정 수행 과정에서 출장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체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 ① 시장은 시의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교통관련 종사자들에 대하여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하여 손실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과 같이 관련단체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내 및 안전캠페인 교통 봉사활동 사업

2.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3. 관내 교통사고 유가족 돕기 봉사활동 사업

4. 교통 선진지 견학사업

③ 시장은 교통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헌신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하여 격려하고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및 절차 등) 보조금에 관하여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포상에 관하여는「익산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익산시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따른 보조금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지방보조금심의회를 통해 교통봉사단체에 지원 확정된 2015년 편성 예산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총비용		184,500	36,900	36,900	36,900	36,900	36,900
세출	소계	184,500	36,900	36,900	36,900	36,900	36,900
	교통질서유지	5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교통지도야간방범	22,500	4,500	4,500	4,500	4,500	4,500
	교통봉사활동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선진질서정착	90,000	1,400	1,400	1,400	1,400	1,400
	교통지도봉사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교통지도봉사(장애우)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 계		184,500	36,900	36,900	36,000	36,900	36,900
국 비
도 비
시비	일반회계	184,500	36,900	36,900	36,900	36,900	36,900
	특별회계
	기 금
민 간
기 타

5. 부대의견 : 의견없음

6. 협의사항 : 기획예산과 협의

7. 참여자 및 작성자 : 교통행정과  박만승(859-5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