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12(목)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5.10.2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의안 번호	1639

Ⅰ. 개    요

1. 개정이유

우리지역의 교통관련종사자 들을 시정수행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애향심을 높여 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교통봉사 관련 단체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교통봉사활동의 수행, 교통안전시설 및 선진교통문화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

다. 교통봉사단체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1) 교통봉사활동 관련 행사지원

2) 시 행사나 교통봉사 활동 수행시 소요되는 활동지원

3) 각종 교통관련 종사자들의 미래지향적 활동 지원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목적을 살펴보면

‣ 교통관련종사자 들을 시정수행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애향심을 높여 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통관련 종사자 들이 시정수행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나. 주요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안 제1조에 조례 설치 목적을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수정이 불가피하고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교통관련 종사자”, “관련단체”, “교통봉사활동”에 대한 정의는 바람직하다 판단되며

□ 안 제3조에서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장은 관련단체의 등록과 관리 업무 수행과, 시의 각종행사나 사업수행시 주관 부서의 지휘감독 하에 교통안전계도와 그 밖의 보조업무 등 봉사활동 수행토록 함으로써 범시민적 선진교통 문화 정착과 올바른 교통봉사활동 수행등 역할을 부여 할 수 있도록 하는등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기하였다고 판단되나, 제2항중 “시”를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로 수정이 필요하고

□ 안 제4조에서는 시의 시책사업 추진으로 반사적 피해를 입게 되는 교통관련 종사자들에 대하여 손실보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지원기준 및 절차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포상 조례」를 준용토록 정함은 매우 바람직하다 판단됨.

□ 안 제1조 및 제3조중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되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의 교통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관련 종사자들을 시정수행에 적극 참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교통
토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	안전법」 등 법령에 따라 ----------
으로서의 소속감과 애향심을 높여 시	------------------------ 익산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	------------------------------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략)	제2조(제정안과 같음)
제3조(운영) ① (생략)	제3조(운영)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시의 각종행사나 사업 수행	② ---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
시 단체에게 관련 주관부서의 지도감독	------------------------------

제 정 안	수 정 안
하에 교통안전 계도 및 그 밖의 보조업무	------------------------------
(수송) 등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
범시민적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올바른 교통	------------------------------
봉사활동을 구현하도록 하게 한다.	---------------------------
③ ~ ④ (생략)	③ ~ ④ (제정안과 같음)
제4조부터 제6조 까지(생략)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정안과 같음)

다.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 전국 250여 기초자치단체중 완주군을 비롯해 순창군. 진안군 등 단 3개 지방자치단체만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조례안 심사시 참고하시기 바람.

3. 의견수렴 결과 등

○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해 2015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익산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