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12(목)

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도로일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도로일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5.10.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의안 번호	1638

Ⅰ. 개    요

1. 개정이유

「도로법」 전부개정(법률 제11690호. 2014.01.14.) 및 4대부처 및 법제처 조례개선 과제 정비추진(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1995호 2015.5.29.)에 따른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과태료 기준에 대한 주민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위임 없이 규정된 과태료 부과조문 삭제(안 제3조제1항제4호)

나. 개정된 인용법령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제명 등을 인용할 경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낫표(「」)를 사용(안 제1조 ~ 제3조)

다.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1조 ~ 제3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목적을 살펴보면

‣ 「도로법」 전부개정 및 법제처 조례정비 개선과제 추진에 따라 상위법령 위임근거 없이 규정된 사항과 알기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5.15. 조례 제100호로 제정된후 2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294호로 운영중에 있으나

□ 「도로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과 알기쉬운 법령 용어의 정비, 과태료 기준에 대한 주민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제명 띄어쓰기 및 법령 인용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낫표 개정 과 일부 조항은 「도로법」 개정에 맞도록 개정함은 타당하다 판단됨

□ 안 제3조제1항제4호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의 삭제는 과태료 기준에 대한 주민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삭제는 「도로법」 개정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3. 의견수렴 결과 등

○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해 2015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 까지 20일간 익산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

이상으로 익산시 도로일시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