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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93		제출년월일	2015. 10. 23.
			제 출 자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안사유

○ 익산로컬푸드직매장의 준공을 앞두고 생산․유통․마케팅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단체)를 공개모집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 그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민간의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운영방식의 도입을 통하여 직매장 운영 활성화 및 영세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관리․운영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3. 위탁시설현황

○ 시 설 명 : 익산로컬푸드직매장

○ 위    치 : 익산시 어양동 481-1번지 일원

○ 총사업비 : 1,242백만원(도광특 371,  시비 871)

○ 건축면적 : 549.75㎡ (부지면적 1,470.7㎡)

○ 주요시설 : 직매장, 소분실, 안전성검사실, 농산물저온저장실 등

○ 완공예정 : 2016. 1월중

○ 위탁기간 : 2016. 1. 1. ~ 2017. 12. 31.(2년간)

○ 위탁사무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수입·지출 관리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시설·장비 유지보수

▸생산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 계획 수립

▸소비자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 밖의 직매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5.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2015. 11월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5. 11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2015. 11월

○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15. 12월

○ 민간위탁 운영  ------------------------------  2016.  1월

6. 참고자료

○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운영계획 1부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사무의 위임 등)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7조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단,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3. 위탁금액이 2억원 이하인 사무(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통합센터 운영) ① 통합센터 운영을 직영 또는 공모를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 및 도덕성을 갖춘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위탁사업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회적 기업·생산자 단체 등 생산 및 유통, 마케팅을 실현 할 수 있는 전문조직으로서, 사업수행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시와 협력하여 로컬푸드 업무를 관장한다.

③ 위탁사업자는 시장에게 통합센터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합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운영비,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통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정책실현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⑤ 통합센터의 위탁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운영방법) ①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법인·단체, 전문가 조직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별 시설물을 전문운영조직에 그룹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을 위탁 받은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 또는 사무를 위탁 하고자 할 때와 재계약 재위탁시에도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수탁자 선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은「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제7조(사용허가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시설물의 수탁기관 또는 사용 허가자를 선정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 출자·출연 법인, 지역공동체, 마을공동체 등이 위탁 및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도 반드시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단,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책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 내용을 위반 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관련 시설물의 위탁기간 만료로 재수탁 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2조의 2를 준용하여 수탁자의 경영실적 경영평가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연장을 허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