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안 일 제 안 자 제안설명자	: : :	2015. 11. 4. 의회운영위원회 김 민 서 의원
의안번호	22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규정에 의거하여, 현행 규칙상의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제명 정비(띄어쓰기)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 변경

(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나. 예산수반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여부	: 부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규칙안 1부.

나.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익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익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익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을 “익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익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익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청원소개의견서

〔별지 제1호서식〕

청원소개의견서

청원건명
청원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개의원	(인)
소개 년월일
소 개 의 견 □□□□□□□□□□□

청원건명
청원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소개의원	(인)
소개 년월일
소 개 의 견 □□□□□□□□□□□

〔별지 제2호서식〕

청원철회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

청원철회요구서

청원건명
청원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개의원	(인)
청원제출일자			청원철회일자
철회요구사유 □□□□□□□□□□□□

청원건명
청원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소개의원	(인)
청원제출일자			청원철회일자
철회요구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