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11(금)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5. 11. 20.
의 안 번 호	164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이 만들어짐에 따라 익산시 시세 조례중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비하고,

나.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과「지방세법」제128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는 경우 관련 자동차세를 이전·말소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신설함.

□ 주요내용

가.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시세 기본조례 조항 삭제

51조문(종전 조례) ⇒ 9조문(전부개정조례안) 으로 개정

나.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조문 신설(안 제4조)

다. 서류 송달의 방법 (안 제5조)

다. 교부금전의 예탁 (안 제7조)

라.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안 제8조)

마. 지방세심의위원회 (안 제9조)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0년 12월 30일 조례 제1126호로 제정되어 4회에 거쳐 개정 후 2015년 9월 30일 조례 제1474호로 운영되어 왔으나,

당해 전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 시달에 따라 현행 51조문을 9조문으로 개정하여 관계법과의 중복 조문을 삭제하고, 「자동차등록령」과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납부 특례 적용으로 과세권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 필요성이 상당함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

▸안 제3조는 시장에게 부여된 도세와 시세 부과․징수사무의 위임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는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사무를 관할 이외 지역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경우 해당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다른 등록관청에서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서류송달의 방법과 위임․위탁,

▸안 제6조는 「지방세기본법」 제72조에 따른 교부금전의 예탁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방세기본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성실납부자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는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전부개정을 통해 조문 충돌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세권자의 이해증진 및 권익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