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무과 출연금 심의(안)

의 안 번 호	300		제 출 일 자	: 2015. 11. 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제안이유

○ 2016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익산시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 17,550천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3.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 운용)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및 용도 등)

○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4.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5. 예산수반사항 : 17,550천원

6. 기타 참고사항

○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한 관련자료 송부[한국지방세연구원 경영지원본부-1682(2015.11.10.) 1부.

□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세 무 과	소속부서장	계 장	담당주무관	전화
		김진성	한학수	오승록	5633

기 관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허동훈

○ 일반현황 :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인원/정원) 27명/35명

(주요사업)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 ․ 출연 예정금액 : 17,550천원  (시비 17,550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구 분	사업기간	2015년 예산액	2016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출연금	1년	17,595	17,550	17,550			17,550

출자․출연

필 요 성

○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14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붙임 참조)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 없음.

첨부자료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3. 출자․출연사업계획서

4. 기본계획서 및 방침결정서 사본 등 참고자료

□-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이사회 결산감사) 2014년 사업 및 예산집행이 승인된 사업계획 및 편성예산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네트워크 포럼 운영을 통한 지방세제 개편안 제시에 성과를         창출하였음. 공동연구 역량을 제고하고, 예산편성은 집행률을 고려해 편성하며, 기금      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운영실적 평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영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운영 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연구보고서의 외부평가 점수가 상승하고, 과제선정        방식이 개선되었으나, 보고서의 가독성과 정책 적용 가능성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됨

□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반영이 필요함

○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원이 지자체의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        하도록 하고, 이사회 및 운영실적 평가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도록 점검하겠음

□ 출연금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①'14년 결산 지방세	'14년 결산 보통세			⑤‘15년 정산액ⓒ	⑥'16년 연구원 출연금
	②소계(ⓐ+ⓑ)	③현년도ⓐ	④과년도ⓑ
116,996,438	116,996,438	114,301,062	3,695,376	0	17,550

○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② × 1.5 /10,000 = ‘16년 연구원 출연금⑥

- 116,996,438 × 1.5/10,000 = 17,550천원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14조3항2호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	√		√	√	√	√

□-② 출자·출연 기관현황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	법 률 : 지방세기본법145조 시행령 : 조 례 :									전화번호 : 02-2071-2720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15.09.1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43명 (정규직과 비정규직 합계 인원수)				27명 (5명) * 임원 등을 포함한 정규직원수를 기재하되 파견되거나 당연직(지자체임원 등) 공무원 수는 여기에 포함하지 말고 괄호( )로 표시) ※ 예 : 12명 (4명)					16명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인원수를 기재)
임 원 (‘○○.12.31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 사 장		허○○		(전)○○광역시장					2014.03.28~2017.03.27
	부이사장		박○○		○○군수					2015.02.28~2016.02.27
	원 장		허○○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2014.04.15.~2017.04.14
	이 사		김○○		○○부 지방세제정책관					당연직
	이 사		박○○		○○특별시 재무국장					2015.02.28~2016.02.27
	이 사		류○○		○○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					2015.02.28~2016.02.27
	이 사		김○○		○○도 기획조정실장					2015.02.28~2016.02.27
	이 사		이○○		○○도 자치안전국장					2015.02.28~2016.02.27
	이 사		이○○		○○구 부구청장					2015.02.28~2016.02.27
	이 사		김○○		○○시 부시장					2015.02.28~2016.02.27
	이 사		정○○		○○시 부시장					2015.02.28~2016.02.27
	이 사		박○○		○○대 교수					2015.02.28~2017.02.27
	감 사		이○○		○○부 지방세정책과장					당연직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자본금1」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22,836 (설립이후 직전연도말까지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금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3		2014		2015	재무현황 (백만원) ‘15.12.31기준		자산	5,380 (자산 총액)
	예산액2」	7,625		8,315		7,518			부채	212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3	6,587		7,712		7,198			자본1」	5,168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5.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7,668						6,599			1,069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3」 해당 기관 예산액(2」번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③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구분	출자
주관부서	세 무 과		출연	17백만원(시비)

□ 목적 및 필요성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출자·출연개요

○ 연구원 운영 예산(‘15년: 7,518백만원) 중 96%를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

○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공동 출연 운영기관

□ 산출기초

○ 출연액 : 17백만원

○ 전전년도(2014회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시행령 제114조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000	-	-	-	9	11	16	17	17

□ 기대효과

○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사업 위축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관련 법령 위반

참고1		출연금 및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5.5.18] [법률 제13293호, 2015.5.18.,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 02-2100-3597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7.29] [대통령령 제26438호, 2015.7.24.,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 02-2100-3597

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3.1.1.>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
나. 1만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2.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5
나.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30.>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신설 2010.12.30, 2011.12.31, 2014.1.1.>
1.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그 기한이 해당 연도의 12월 31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12월 31일 이내로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⑥ 지방세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지방재정법

[시행 2015.5.13.] [법률 제13283호, 2015.5.13.,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 02-2100-3506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부칙 <법률 제12687호, 2014.5.28.>

제6조(출자ㆍ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