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11(금)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 행정지원과 출연 심의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5. 11. 20.
의 안 번 호	30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 안 건 명

◦ 행정지원과 출연 심의안

□ 제안이유

◦2016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 후생복지기금 출연 : 50백만원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문화 창출로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애사 및 경제상의 불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 지원을 위한 후생복지기금을 출연금으로 배정

□ 검토의견

○ 출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근거

당해 출연금 지원대상은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 후생복지기금으로서, 지원 근거를 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4호 및 ‘익산시․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서’ 제21조에 근거하고 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4호 중 :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가능(부당노동행위 제외 대상)

○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 후생복지기금 사용

당해 후생복지기금은 조합원이 애사 및 경제상의 불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생계, 의료비 등 자금지원을 통해 조합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나아가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16년 출연금 지원액 50백만원의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조합원의 사망 위로금으로 20백만원, 암진단 구호금으로 15백만원, 입원치료 구호금으로 10백만원, 임신조합원 건강구호금으로 5백만원을 편성하고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상조규칙에 의거 지원할 것임

○ 공무원 후생복지기금에 대한 지원 실적

당해 후생복지기금에 대한 그간 출연금 지원 실적을 보면 2012년 50백만원, 2013년 50백만원, 2014년 30백만원을 출연하였으며, 2015년에는 단체장과 노동조합간의 갈등으로 출연금이 삭감되어 지원되지 못한바 있음

○ 출연금 지원 필요성 및 타당성

익산시 공무원노동조합 후생복지기금 출연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구호 및 후생복지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 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출연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