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07(월)

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5.11.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의안 번호	1659

Ⅰ. 개    요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의 개정(2014.5.28. 공포)으로 보조금 지원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됨에 따라 농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이 변경되어 인용 규정이 맞도록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익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로 함

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자치단체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3조(기능)을 제3조(기능 및 지원)으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1) 제2항 농업인 회관 및 농업인단체는 제1항에 관한 사업을 할 때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3항 농업인회관 및 농업인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관리에 대하여는 「익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변경되어 인용규정에 맞도록 변경함(안 제5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으로” 변경함.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목적을 살펴보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이 변경되어 인용 규정이 맞도록 변경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나,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보조금 지원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됨에 따라 농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농업인 회관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조례는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농·특산물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우수 농·특산물의 직거래 및 시장정보 제공 등으로 농업소득의 향상 및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익산시 농업인회관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1.11.16. 조례 제614호로 제정된 후 1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285호로 운영중에 있으나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규정에 맞도록 관련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판단되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농업인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을 위해 별도의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적용과 농업인단체 지원을 위해 “익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로 개정함은 농업인회관과 농업인단체 지원과는 조례제정 목적과 업무의 연관성이 부족한바, 본 조례 심의 여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할 것 임.

□ 안 제1조 목적중 농업인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외에 농업인 단체에 보조금 지원근거(「지방재정법」 개정안 반영)를 마련하기 위해 기능이 다른 내용을 포함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농업인회관”과 “농업인단체의 기능”을 세분화하여 보조금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이 변경되어 인용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개정함은 바람직하다 판단됨. 하지만, 현행 조례 제4조(위탁운영) 조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전혀 맞지 않아 수정보완이 필요함

□ 익산시 시설을 위탁할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제4호에 규정되어 있고, 기간연장시에는 위탁만료 90일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기간만료 1개월전에 신청하여 1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바, 조례 제4조의 수정이 불가피한바,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농업인회관의 효율적	제4조(위탁운영) ① -------------------
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설의 전부	-------------------------------
또는 일부를 생산자 단체 등 시 단위 농업인	-------------------------------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는	② 시장은 시설물의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경우에는 사용자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을 체결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을 연장할 경우	④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탁, 재계약
에는 기간만료 1개월전에 신청하여 1년단위	을 하고자 할 경우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로 연장 할 수 있다.	및 관리 조례」 제7조 및 제12조의 2를 준용
	하여야 하며, 재위탁, 재계약시에도 반드시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위탁에 관한 절차, 기준 등을 「익산시 사무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 집행부에서는

□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별개의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이며,

□ 전남 장성군, 고흥군, 충남 서산시, 경기도 가평군 · 화성시, 강원도 고성군 · 화천군 등 7개 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농업인회관 설치운영조례 제정 자치단체(14)

< 강화군, 동해시, 삼척시, 울산광역시, 정선군, 횡성군, 부여군, 익산시, 임실군,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태안군, 진주시>

3. 의견수렴 결과 등

○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해 2015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익산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

이상으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제정) 1999.07.27 조례 제 481호
(일부개정) 2011.01.12 조례 제1131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2.02.29 조례 제1218호
(일부개정) 2014.04.17 조례 제1383호
(일부개정) 2015.07.15 조례 제1446호

관리책임부서　:　행정지원과
연 락 처　:　063-859-5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 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 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02.29>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02.29>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02.29> <단서신설 2014.04.17>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신설 2014.04.17>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신설 2014.04.17>

3. 위탁금액이 2억원 이하인 사무(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04.17>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익산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인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외부위원이 4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12.02.29>

③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신설 2012.02.29>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익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준용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   ①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의2(재계약)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신설 2012.02.29><개정 2014.04.17., 201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