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18(금)

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익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	13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02. 26.

다. 회부일자 : 2016. 02. 29.(의안번호 제1674호)

라. 안건상정 : 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03. 1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국 승 원

나.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가. 제명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로 함.

나.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서식)

※전남 목포시의 경우 2015. 6. 1.개정, 전남 나주시의  2015. 10. 15.개정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본 조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선발기준，업무，권한 등을 규정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수행을 통한 납세자 권익침해 예방을 목적으로 2006년 8월 11일 조례 제862호로 제정되어 2회에 거쳐 개정 후 2008년 7월 15일 조례 제992호로 운영되어 왔으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불합리한 규제사항 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

▸안 제명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 및 제9호서식상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 불부합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02. 26.

다. 회부일자 : 2016. 02. 29.(의안번호 제1675호)

라. 안건상정 : 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03. 1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국 승 원

나.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 규정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안 제7조, 별지 제2호서식)

나. “공무직”명칭 변경 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띄어쓰기)에 따라 정비(안 제2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다. 인용법령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7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0년 12월 30일 조례 제1123호로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명칭 변경사항 반영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불합리한 규제사항 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

▸안 제2조제1호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명칭 변경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로 변경하고,

▸안 제7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3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2016. 2. 12)에 따라 법률명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조정하였음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률 명칭 조정 및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상위법 불부합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02. 26.

다. 회부일자 : 2016. 02. 29.(의안번호 제1676호)

라. 안건상정 : 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03. 1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 용 범

나. 개정이유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 및 주민자치센터(위원)간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변경.

다.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위원의 구성 (안 제17조제1항 및 제3항)

1)「4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를 「위촉위원수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4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로 한다(안 제17조제1항)

2)「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안 제17조제3항)

나.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변경 (안 제20조제2항)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를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전임위원 및 고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1년 9월 28일 조례 제606호로 제정되어 8회에 거쳐 개정 후 2016년 2월 15일 조례 제1550호로 운영되어 왔으나

「양성평등기본법」이 규정한 위원회 성비제한 적용 및  해촉 후 후임자 임기 조정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를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

▸안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은 현행 여성위원 1/3 이상 규정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특정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0조 제2항은 해촉 후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도록 변경하였음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관련 상위법 규정을 적용하여 불부합을 해소하고, 해촉에 따른 후임자 임기를 잔여임기로 통일시킴으로써 주민자치위원간의 원활한 소통과 화합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7조(구성 등) ① ~ ⑥ (생략) 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읍·면·동의 여건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구성 등) 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인구 4천명 이하의 면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02. 26.

다. 회부일자 : 2016. 02. 29.(의안번호 제1677호)

라. 안건상정 : 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03. 1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 용 범

나. 개정이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충원사항 등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2조제1호)

1) 정원의 총수	: 1,465명 → 1,475명(+10)

2) 집행기관의 정원	: 1,441명 → 1,451명(+10)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3)

1) 총계	: 1,465명 → 1,475명(+10)

2) 일반직 계	: 1,410명 → 1,420명(+10)

3) 6급이하 계	: 1,318명 → 1,328명(+10)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36호로 제정하여 63회에 거쳐 개정 후 2015년 11월 30일 조례 제1514호로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제공을 위해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충원사항 등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임

◦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검토

▸안 제2조는 익산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465명에서 1,475명”으로 증원하고

▸안 제2조 제1호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1,441명에서 1,451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이상과 같이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복지수요 증가에 기인한 국가 정책적 사회복지담당공무원(사회복지직 8명, 행정직2명) 확충 방침에 따른 충원사항 반영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이는 결국 익산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등 익산시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향상에 더욱 이바지 할 것이라 판단되어지므로 해당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발 의 자 : 박 종 대 의원

나. 제 출 일 : 2016. 03. 03.

다. 회부일자 : 2016. 03. 03.(의안번호 제1682호)

라. 안건상정 : 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03. 1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박 종 대 의원

나. 개정이유

○ 범죄 없는 생활환경 조성과 익산시민 보호를 위해 방범순찰 등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원활한 순찰활동 지원 및 사기진작을 위해 조례상 지원규정을 일부 확대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안 제4조는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 지원을 위한 순찰장비 지원과 범죄예방캠페인 및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추가함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본 조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익산시민의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익산시 소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2년 1월 12일 조례 제1205호로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조례상 일부 지원규정을 확대하여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 및 원활한 순찰활동 지원으로 범죄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

▸안 제4조 지원규정에 “순찰장비 지원”, “범죄예방캠페인 및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운영비” 항목을 추가함

익산시 자율방범대는 총25개 대대,  1,400여명으로 구성되어 야간 방범순찰, 각종 행사 교통통제 등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2016년 본예산 기준 1개 대대당 연간 5,683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야식비, 차량유지비, 피복비를 지원하고 있어 순찰활동에 필요한 실질적 장비지원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

범죄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발 의 자 : 김정수, 박종대 의원

나. 제 출 일 : 2016. 03. 03.

다. 회부일자 : 2016. 03. 03.(의안번호 제1683호)

라. 안건상정 : 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03. 1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김 정 수 의원

나. 제정이유

○ 「숙련기술장려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익산시를 빛낸 부문별 명장을 발굴ㆍ선양함으로써 익산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이에 종사하는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자긍심을 북돋우어 지역 산업경쟁력을 높이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명장 선정 분야는 석공예, 귀금속, 섬유, 이미용 분야를 명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명장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며, 위원회 기능, 위원회 운영,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7조)

라.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과 명장의 자격요건, 명장의 책무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

마. 위원회는 심의 안건을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심사 결과 평가점수는 비공개로 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

사. 명장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

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과 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

본 조례는 『숙련기술장려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익산시를 빛낸 부문별 명장을 발굴․선양함으로써 익산시의 위상을 드높임은 물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지역 산업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해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할 것임

◦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

▸ 조례안 제명은 “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하고 있음

명장 : 기술이나 재주가 뛰어나 이름난 장인

참고로 명장 또는 명인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총 29개 지자체이며 이중 13개 지자체가 명장 조례를 운영하고 있음

▸ 안 제3조에서 규정한 명장 선정분야는 “석공예, 귀금속, 섬유, 이미용 분야” 등 4개 분야로 한정하였으며,

현재 기준으로 명장 조례를 운영 중인 13개 자치단체 중에서 해당 지역 특성에 부합한 특정 분야만을 명장 선정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곳이 11개 지자체라 할 것이므로 4개 분야로 한정한 것은 보다 지역실정에 부합된다 할 것임

▸ 안 제4조의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면 우선 위원회 명칭을 “익산시 명장 심사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위원 정수는 총 10명 이내로서 시의원, 명장관련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등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어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 지며,

▸ 안 제5조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명장 지정 및 취소, 명장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심의·자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자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 안 제6조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위원회 소집, 의사·의결 정족수, 위원 제척·회피, 위원 해촉” 등으로서 해당 내용들이 법령의 일반원칙에 부합된다 판단됨

▸ 안 제7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보면 “시의원 등 일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명장선정에 있어 중추적 역할이 필요한 전문가 등 민간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분야 명장 선정이 끝나면 해촉 되도록 하였음

이는 익산시 분야별 명장 선정에 있어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안 제8조~안 제16조의 “명장의 선정, 명장의 자격요건, 명장의 책무, 명장 지정절차, 선정된 명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명장 선정취소, 명장 승계,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익산시 특성에 부합된다 할 것이며, 또한 기 운영 중인 타 자치단체의 명장 조례의 해당 내용 등과 비교형량 해본 결과 보편타당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판단됨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익산시를 빚낸 부문별 명장을 발굴 및 선양함으로써 익산시의 위상 제고는 물론 지역산업 경쟁력 거양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해당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현재 익산지역에는 대한민국 명장으로 2명(석공예 분야)이 선정되어 있는 관계로 익산시 자체 명장을 선정할 경우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명장과 익산시 명장과의 관계설정 난망․명장의 희소가치 하락 및 행·재정적 특전에 있어 형평성 유지 곤란 등 문제점 발생이 우려된다 할 것이며,

대한민국 명장 : 대한민국 명장증서 및 휘장, 명장패 수여,  일시 장려금 2,000만원 지급, 계속장려금 연1회 지급, 국외 선진국 산업시창 등 특전 부여

또한 귀금속 분야에 있어서는 익산시 자체 명인으로 2명이 기 선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명장 또는 명인” 명칭 결정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