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18. (금)

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건복지위원회

보  고  순  서

1.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3.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4.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5.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	15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678)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6. 2. 26.

❍ 회부일자 : 2016. 2. 29.

❍ 상정일자 : 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6. 3. 15)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 제안 이유

‣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 및 「야생동·식물 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 제명과       관련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피해보상 대상에 산림작물을 추가하여       임업인에 대한 피해보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제명「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로 개정

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 제명 「야생동·식물보호법」을「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안 제2조제1호, 제11조제1항)

다. “산림작물”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3항)

라. ‘법제처 발굴 지자체 조례 규제개선 정비’에 따른 상위법령 위반내용         삭제(안 제4조제2항제1호)

- 총 피해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마. 조례 내용 중 “농작물”을 “농작물 및 산림작물” 로 개정(안 제1조,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제2항제6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고 야생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2008.11.28., 제1014호)임.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 및 「야생동·식물 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 제명과 관련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피해보상 대상에 산림        작물을 추가하여 임업인에 대한 피해보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의        필요성은 있음.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은□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중략)-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법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일부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2016.01.15. ~ 02.04 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사항이             없었으며, 상위법률 내에서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679)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6. 2. 26.

❍ 회부일자 : 2016. 2. 29.

❍ 상정일자 : 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6. 3. 14)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제안 이유

‣2012년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 이후 현 수수료를 유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율이 현저히 낮아 처리수수료의  현실화 필요.

‣합리적인 처리수수료 산정으로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통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처리위탁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개정(안 별표 3)

가. 현 ㎏당 42원을 2016년 5월 16일 96원, 2018년 1월 16일 115원    으로 인상

나. 5ℓ기준 현 170원을 2016년 5월 16일 390원, 2018년 1월 16일    470원으로 인상

다. 다량배출사업자에게 현 ㎏당 141원을 2016년 5월 16일 193원    으로 인상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대하여

‣익산시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 제①항은□--(생략)-- 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 할 수         있다.□로 제②항은□수수료종량제 시행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 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 할 수 있다.□로 규정 하고 있음.

‣2014년도 ㎏당 처리단가는 193원 파악되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수거        수수료는 1,165백만원인 반면 처리비용은 6,032백만원으로 수입대비         소요비용으로 산출되는 주민 부담률은 19.9%정도이며,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가이드라인(2016년 80%)에 비해 주민        부담율이 현저히 낮은 배출 수수료의 현실화(50%기준 수수료 책정됨)를        위하여 년차적(2회) 인상함으로서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함.

‣그러나, 공동주택, 음식점의 경우 현 ㎏당 42원에서 2018년 기준 ㎏당        115원으로 73원이 인상(1.7배)되었고, 단독주택의 경우 도 1.7배 인상        됨에 따라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도 고려 할 필요는 있다고 사료됨.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인상을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성이 있으며,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2016.01.16. ~          02.05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으며,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시민경제 부담을 고려하기 위한 물가대책심의회(2015.12.16)를        완료함으로써, 위임의 범위 내에서 개정 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 정 내 용 : 수정안대비표 참조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1. 단독주택

규격용기	2016년 5월 16일			2018년 1월 16일
	수수료 (원)			수수료(원)
	공급가격	판매이윤	판매가격	공급가격	판매이윤	판매가격
3ℓ	211	19	230	257	23	280
5ℓ	358	32	390	431	39	470
10ℓ	〈삭 제〉
20ℓ	1,441	129	1,570	1,734	156	1,890
20ℓ(봉투)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동일(김장철 한시적 사용)

2. 공동주택, 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구분	2016년 5월 16일	2018년 1월 16일
공동주택,음식점 등	96원/㎏	115원/㎏
다량배출사업장	193원/㎏	193원/㎏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1. 단독주택

규격용기	2016년 5월 16일			2018년 1월 16일
	수수료 (원)			수수료(원)
	공급가격	판매이윤	판매가격	공급가격	판매이윤	판매가격
3ℓ	138	12	150	184	16	200
5ℓ	229	21	250	312	28	340
10ℓ	〈삭 제〉
20ℓ	936	84	1,020	1,248	112	1,360
20ℓ(봉투)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동일(김장철 한시적 사용)

2. 공동주택, 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구분	2016년 5월 16일	2018년 1월 16일
공동주택,음식점 등	63원/㎏	84원/㎏
다량배출사업장	193원/㎏	193원/㎏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680)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6. 2. 26.

❍ 회부일자 : 2016. 2. 29.

❍ 상정일자 : 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6. 3. 14)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환경녹지국장 옥용호

❍ 제안 이유

‣2007년도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후 현재까지 판매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봉투가격이 현저히 낮아 판매가격의 현실화 필요

‣주민부담율 현실화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함     으로써 종량제의 본질인 배출자부담원칙을 확립하고 생활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 재활용 활성화 제고

‣불연성폐기물봉투 가격 현실화 및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제고 필요

❍ 주요 내용

가. 제종량제 폐기물 수수료(쓰레기 봉투 판매가격) 인상 (안 제13조)

‣ 20ℓ기준 현 400원을 2016년 5월 540원, 2018년 800원으로 각각 인상

나. 쓰레기봉투 형식 개정(안 제15조제2항 - “별표 5”)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대하여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 제16조(쓰레기봉투 판매가격 결정) 제1항은 가격        결정을 위하여는□폐기물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쓰레기 봉투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적정판매        이윤□등을 고려하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결정 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폐기물 배출자의 부담원칙을 적용 점진적으로 현실화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2014년 종량제봉투(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은 1,190백만원인 반면 쓰레기의        수집‧운반 처리비용은 6,440백만원으로 수입대비 소요비용으로               산출되는 주민부담률은 18.5%정도임.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이(20ℓ기준) 전국평균 460원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우리시는 400원으로 60원이 낮게 책정 되었고, 주민부담률이

전국평균(24.9%)보다 6.4%가 낮아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대두 됨에        따라 년차적으로(2회) 인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을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성이 있으며,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2016.01.16. ~ 02.05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으며,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시민경제 부담을 고려하기 위한 물가대책심의회            (2015.12.16)를 완료함으로서, 위임 범위 내에서 개정 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678)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6. 3. 3.

❍ 회부일자 : 2016. 3. 3.

❍ 상정일자 : 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6. 3. 15)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임병술 의원

❍ 제안 이유

‣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른 사육제한 지역이 광범위하여 실질적     으로 신축·증축 가능 지역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어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안 제1조, 2조, 4조, 6조)

나.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경계 재설정(안 별표)

- 일부제한구역의 축종별 제한거리 경계선을 완화하여 규정

다. 주거밀집지역 악취방지를 위해 기존 주거 밀집지역에서 운영하는         축산농가가 그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제한거리 완화(안 별표)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          사육으로 인한 수질관리 오염 및 악취발생으로부터 시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05.15. 조례 제92호로 제정하여,        7회에 걸쳐 개정하였고, 2013.01.10. 조례 제1291호로 개정하여 운영         하여 왔음.

‣가축사육제한 지역이 광범위(최근, 환경부 권고안 보다 강화하여 규정)        하여 실질적으로 신축‧증축 가능지역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나친 규제로 동 지역과 읍‧면지역을 구분             하여 일부제한 구역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볼 수 있음.

‣법령에 맞도록 조례 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비에 대하여는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계재설정(축종 간 제한거리 완화)과        기존 축산농가가 그 외의 지역으로 이전 시 제한거리 완화를 통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권익보전 측면에서의 필요성은 있으나, 수질관리여건        및 주민생활환경(악취)개선 측면에서는 본 개정안에 대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익산시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6.02.24. ~           03.02 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익산시장으로부터 조례개정을 반대하는         취지의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견제시의 주요내용 요약 ]

① 2012. 9. 14일 거리제한이 한차례 기 완화됨.(소500m ⇒ 300m)

② 최근 5년간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은 평균 41% 정도이며,               도내 타시‧군의 경우 우리시보다 강하게 거리제한

③ 산업단지(1,2산단)의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 2015.1.26.

- 산업단지의 악취 민원의 감소(2015년 62%)

- 현재 악취의 발생원인 대다수가 가축 분뇨로 파악되고 있음

④ 5가구이상 밀집으로 개정 할 경우, 5가구 미만 거주 지역주민은             악취에 완전 노출되어 민원발생

⑤ 수질오염총량 할당 부하량 초과 우려

⑥ 증축 시 80%이상 마을주민의 동의를 받을 경우 주민의 권리제한

요소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 될 소지 있음

⑦ 본 조례개정에 따른 거리제한 완화는 가축사육두수의 증가로 이           어져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발생 민원이 증가되며, 우리시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 할 우려 있음

‣축산진흥정책(축산농가의 권리증진 측면)과 시민에 대한 악취 저감으로        주민 주거환경개선과의 공익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상황           이라면, 보다 더 큰 공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        하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부   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의안번호 : 312)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6. 3. 2.

❍ 회부일자 : 2016. 3. 3.

❍ 상정일자 : 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6. 3. 14)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제안 이유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위탁처리 협약기간이 2016. 6.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수행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와 적법하고 효율적인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계약업체 : ㈜평안엔비텍

나. 계약기간 : 2016. 7. 1. ~ 2019. 6. 30.(3년간)

다. 소요예산 : 3,458백만원정도 / 년

라. 위탁분야 :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마. 처리단가 :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른 단가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기간이 2016.06.30. 만료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로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 재계약코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민간위탁 계약은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이 합리적이나,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며(지방계약법 제9조,)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위탁처리 가능한 전라북도 소재 민간처리        시설 중 ㈜평안엔비텍은 1일 처리능력 150톤의 능력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업체는 자체처리 후 우리시 음식물 폐기물 반입하기에 처리능력        부족으로 타도의 업체보다는 지역 업체를 통한 처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재계약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은□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중략)- 자치사무는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