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03. 18(금)

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사결과보고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차         례

1.	익산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
2.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	6
3.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4

익산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02. 26.

다. 회부일자 : 2016. 02. 29. (의안번호 제1681호)

라. 안건상정 : 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6. 03. 17.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 선 섭

나. 제 안 이 유

○ 「말산업 육성법」 제4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말 산업 관련 정책수립·추진 및 지원을 위해 그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말 산업 의 효율적인 관리와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1조~제4조)

○ 익산시 말 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기능, 회의, 수당 등

(안 제5조~제10조)

○ 말산업 육성 및 지원근거 마련(안 제11조)

○ 국내·국외 기업 등 유치 근거마련(안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제정의 목적에 대하여

▸ 「말산업 육성법」 제4조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말산업 관련 정책 수립· 추진 및 지원을 위해 그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말산업의 효율 적인 관리와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관련 조례제정은 타당 하다 판단됨.

○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말산업 육성법」 제4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말산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로 규정됨에 따라 말산업에 대한 지원과 시장의 책무 및 말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 주요제정내용 타당성 검토결과는

▸ 안 제1조에 조례 목적으로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만 정하였으나, 조례 제정 근거인 상위법 관련내용을 포함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 제정안 : 이 조례는 익산시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

- 수정안 : 이 조례는 「말산업 육성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말 산업 육성에 필요한 ----

▸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말산업”, “말사업자”, “말이용업”, “공공기관”, “학교”, “말산업 육성사업”,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대한 용어의 뜻을 각각의 법령 범위에서 안 제2조에서 명확히 정의하였다고 판단되며

▸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하였으나, 제6조제3항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로 되어 있어 최초 위촉시 안 제9조의 위촉 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계속적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바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됨.

- 제정안 :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 수정안 :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 조례제정 자치단체중 연임 관련조항 없는 자치단체 1개, 1차례 연임 3개 자치단체, 단임 1개 자치단체, 연임 4개 자치단체

▸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문제점이 없어 타당하다 판단됨.

○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 전국 243개 자치단체중 진안군을 포함해 경기도, 시흥시, 용인시, 화성시, 이천시, 영천시, 의성군, 제주도등 9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니 안건 심사시 참고하시기 바람.

○ 의견수렴결과

▸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예고는 제시된 의견은 없으나 「행정 절차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그 전문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는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 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보 공고뿐만 아니라 시홈페이 공고와 필요시 별도의 의견수렴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했으나, 시보만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알권리를 보장치 못하였는바 향후에는 기관·단체·이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법」을 준수 하여야 할 것임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말산업 육성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말산업 육성법」 제4조
필요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말산업 육성에
하여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 ② (생략)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③ -------------------------, 1회에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
위원은 말산업 관련 담당업무의 재임기간	--------------------------------
으로 한다.	-----------.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강 경 숙 의 원

나. 제 출 일 : 2016. 03. 03.

다. 회부일자 : 2016. 03. 03. (의안번호 제1686호)

라. 안건상정 : 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6. 03. 17.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강 경 숙 의 원

나. 제 안 이 유

○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빈집으로 방치하여 범죄, 붕괴, 화재발생 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도시지역의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다. 주 요 내 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도시지역, 빈집, 빈집정비)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함(안 제5조)

○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제 6조)

○ 범죄 발생과 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경찰서장과 소방서장과 협의토록 하고, 필요시 방범순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이 조례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함(안 제8조)

○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제정의 목적

▸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빈집으로 방치 하여 범죄, 붕괴, 화재 발생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도시지역의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임.

○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농어촌 정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빈집”이란 시장·군수· 구청장 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빈집 방치로 인한 범죄 및 화재발생, 도비미관을 해치는 도시지역의 빈집을 정비 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판단됨.

○ 주요개정내용 타당성 검토결과는

▸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지역”, “빈집”, “빈집정비”에 대한 용어의 뜻을 법령의 범위에서 안 제2조에서 명확히 정의하였다고 판단되며

▸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토록 시장의 책무를 안 제3조에서 규정함은 도시빈집 정비에 효율적 대처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됨

▸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매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하여 지원계획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하였다고 판단되며

▸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였고, 지원기준, 지원방법, 절차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안 제6조에서 규정함은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도시지역 빈집 정비는 전액시비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철거비용을 지원받으려고 자진철거를 고의적으로 미뤄 도시빈집 정비에 역효과를 가져올 우려도 있음.

▸ 시장은 범죄발생과 화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경찰서장과 소방서장과 협의 및 철거권고와 단전·단수와 출입구등을 폐쇄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함은 빈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며

▸ 본 조례 제정은 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와 2018년 전국체전 대비등 도시 미관을 해치는 빈집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2015년말 익산시 빈집은 총 430호로, 도시지역 173호, 농촌지역 431호며, 2016년에는 1억 5,9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도시빈집 정비를 위해서는 년간 약 4,800만원정도 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됨.

○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 전국 243개 자치단체중 조례를 제정한 24개 자치단체중 도시지역 빈집 관련 조례 제정은 김제시를 비롯해 16개, 군지역은 8개 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음.

○ 의견수렴결과

▸ 불특정 다수의 의견수렴을 위해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및 집행부 의견 수렴을 3월3일까지 하였으나, 기간내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

▸ 하지만, 3. 7일자 집행부의 의견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3. 8일자 문서가 접수되었는바, 안건 심사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의견제시<기획예산과 - 2916(2016.3.7), 의회사무국-1234(3.8접수)>

제 정 안	부 서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
1. (생략)	1. (제정안과 같음)
2. “빈집”이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2. -------------------------------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 확인하여
날부터 2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	사람이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에
물을 말한다.	부속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 정 안	부 서 안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빈집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과 방법) ① 예산의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다음
한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각 호와 같다.
	1. 해당 부지내 존치된 본 건축물과 부속
	건축물(부분 철거는 지원제외)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②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준
되어야 한다.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1. 「농어촌 정비법」 제20조제10항에서 규정
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빈집정비에 따른
사항	지원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2. 빈집정비시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
4.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례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사항	있다.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	③ 빈집정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
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2년마다 빈집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한 후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정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1. 사업비 정산서 증빙서류
	2. 보조금 전용 입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지원대상 등) ① (생략)	제6조(지원순위)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삭제>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 의견

-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시 의견제시 기한을 정하였기에 의견을 제시할 경우 반드시 예고문에서 정한 기한내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나, 의견제시 기간내 제시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차후에는 의견수렴 기간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집행부 제시의견은 안건심사시 의원님들의 심도높은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되며, 안 제5조를 전부 삭제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지원대상 및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드시 정할 필요가 있다면, 제시된 의견을 제6조로 하고, 제정안 “제6조부터 제9조”를 “제7조부터 제10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2조(정의) -------------------------
다음과 같다	-------
1. (생략)	1. (제정안과 같음)
2. “빈집”이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2. -----------------------------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 확인하여
날부터 2년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	사람이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에
건축물을 말한다.	부속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생략)	3. (제정안과 같음)
<신설>	제6조(지원대상 및 기준과 방법) 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부지내 존치된 본 건축물과 부속
	건축물(부분 철거는 지원제외)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 정비법」 제20조제10항에서
	규정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빈집
	정비에 따른 지원금을 기준으로 한다.
	2. 빈집 정비시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 정 안	수 정 안
	③ 빈집정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한
	후 빈집 정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1. 사업비 정산서 증빙서류
	2. 보조금 전용 입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지원대상 등) (생략)	제7조(지원대상 등) (제정안 제6조와 같음)
제7조(빈집 관리) (생략)	제8조(빈집 관리) (제정안 제7조와 같음)
제8조(준용) (생략)	제9조(준용) (제정안 제8조와 같음)
제9조(시행규칙) (생략)	제10조(시행규칙) (제정안 제9조와 같음)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02. 26.

다. 회부일자 : 2016. 02. 29. (의안번호 제311호)

라. 안건상정 : 제19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6. 03. 17.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최 광 석

나. 제 안 이 유

○  교통약자중 1~2급 중증 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으로 운영중인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기일이 도래됨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장애인 단체나 협회에 위탁함으로서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교통약자에게 양질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위탁관리 현황

▸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14대(스타렉스 9대. 카니발 5대)

▸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의 수납

▸ 장애인콜택시 콜센터 운영

○ 운영비 : 년 422,200천원

▸ 보조금 : 392,000천원[도비(30%) 117,600천원 시비(70%) 274,400천원]

운영기준 : 1대당 28,000천원 × 14대 = 392,000천원

※ 운송수익금 : 30,200천원

○ 위탁기간 : 2016. 8. 1 ~ 2019. 07.31(3년)

□ 참고사항

◦ 운영비 소요비용 산출 : 년간 422,200천원

▸ 인건비 : 291,288,800원

- 운전자 및 콜센터 직원(15명) 급여, 퇴직급립금, 사회보험료 등)

(운전자 월 1,500천원  사무원 월 1,400천원)

▸ 차량운영비 : 100,711,200원

- 차량 유류비 및 유지비, 차량보험료 및 공공요금 등

▸ 운송 수익금 : 30,200,000원

▸ 장단점 비교

< 장점 >

- 행정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운영

-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능률적인 장애인콜택시 운영

< 단점 > : 없음

◦ 관련법령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 및 시행규칙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

▸ 「익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제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부터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위탁 동의안 필요성에 대하여

▸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단체등에 위탁치 않을 경우 시에서 직영하여야 하나, 행정에서 외부 위탁운영이 가능한 분야까지 직영할 경우 기준인건비제의 건전한 운영과 행정의 비대화를 초래함에 따라 민간의 전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시설관리·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위탁동의안 타당성 검토결과는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  본 민간위탁 동의안(및 위탁기간)은 법령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익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동의안 참고 사항중 단점은 없다고 되어 있어 마치 위탁운영이 최상의 방법이라 판단하였지만, 단점으로는 시간이 맞지 않아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판단됨.

- 2007. 8. 1부터 2016. 7. 31까지 사단법인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익산지회에 위탁운영 하여왔으나, 2012년 익산시 사무·시설에 대한 위탁기관 평가시 문제점이 있어 최하위 평가를 받았던 점에 대해서는 관리부서 뿐만아니라 수탁기관에서도 반성이 필요할 것이며, 관리부서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장애인콜택시 도입취지에 맞춰 교통약자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여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집행부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정의)제3호에

-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바

▸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후 새로운 수탁자에 위탁시에는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으로,  위탁기간 만료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으로 제출되었어야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본 동의안을 제출한 해당부서에서는 단 한번도 동의안 처리에 관하여 소통이 없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