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320		제출일자 : 2016. 6. 2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 제안이유

○ 원광보건대학 제2캠퍼스 취득

∙ 도‧농 통합이6후 슬럼화 된 북부권의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의 집적화 계획에 따라 함열의 중심지인 원광보건대학 제2캠퍼스를 취득하고자 함.

∙ 제194회 임시회 부결에 따른 보완조치 후 재 상정

‣ 부결사유 : 조직개편 후에 이루어져야 할 부서 신설 사항등이               청사활용계획에 포함

‣ 보완조치 : 청사활용계획 수정(부서의 신설사항 삭제)

□ 주요골자

○ 취득재산

(단위 : ㎡, 천원)

사 업 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시비)	소 관 부 서	비고
원광보건대학 제2캠퍼스 취득	함열읍 와리 220-6 외 3(함열읍 함열중앙로 83)	계		10,047,941	회계과
		토지	14,166	5,099,760
		건물	7,663	4,948,181

○ 취득사유

▸함열읍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북부권 균형발전 전기 마련

▸주민정서 함양을 위한 종합복지관 (노인, 장애인, 청소년) 건립

▸행정조직 집적화를 통한 주민편익 증진 및 미래시설 투자비 절감

○ 취득방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개 기관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산술 평균가격에    의한 매입

○ 취득내역 : 붙임

□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서

2016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4	14,166	5,099,760	4	14,166	5,099,760
		건물				5	7,663	4,948,181	5	7,663	4,948,181
		기타
	1.매입	토지				4	14,166	5,099,760	4	14,166	5,099,760
		건물				5	7,663	4,948,181	5	7,663	4,948,181
		기타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증축)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2	8,384.68	3,200,065	2	8,384.68	3,200,065
		기타
	4.매각 (철거)	토지
		건물				2	8,384.68	3,200,065	2	8,384.68	3,200,065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201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7-2)

▸사업명 : 원광보건대학 제2캠퍼스 취득

회계명 : 일반회계(토지)                                     (단위 :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격	취득시기	소 유 자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 소	성명
계	4필지			14,166	5,099,760
1	함열읍 와리	220 -6	학	11,406	4,106,160	2016.～2017	학교법인 원광학원
2	남당리	642 -10	학	7	2,520	〃	〃	〃
3	남당리	642 -11	학	36	12,960	〃	〃	〃
4	남당리	766 -13	학	2,717	978,120	〃	〃	〃
					이	하	여 백

201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7-2)

▸사업명 : 원광보건대학 제2캠퍼스 취득

회계명 : 일반회계(건물)                                     (단위 :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격	취득시기	소 유 자		비고
	소재지	지번	용도	면적			주 소	성명
계				7,662.545	4,948,181
1	함열읍	중앙로83	학교	4,475.09	2,881,957	2016～2017	학교법인원광학원		생활관A
2	〃	〃	〃	432.72	242,323	〃	〃		생활관B
3	〃	〃	〃	287.6	161,056	〃	〃		생활관D
4	〃	〃	〃	185.09	111,054	〃	〃		다문화상담실
5	〃	〃	〃	2,282.045	1,551,790	〃	〃		실 용 음악실

위  치  도

▸원광보건대학 제2캠퍼스 취득

현장사진

▸원광보건대학 제2캠퍼스 취득

본 관	1동

현장사진

▸원광보건대학 제2캠퍼스 취득

별 관	2동

후 관	3～5동

원광보건대학 제2캠퍼스 취득계획

□ 취 득 사 유

◦ 함열읍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북부권 균형발전 전기 마련

◦ 주민정서 함양을 위한 종합복지관 (노인, 장애인, 청소년) 건립

◦ 행정조직 집적화를 통한 주민편익 증진 및 미래시설 투자비 절감

□ 취 득 대 상

◦ 지    번 : 함열읍 와리 220-6번지외 3(함열읍 중앙로 83)

◦ 재산현황

▸토지 : 면적 14,166㎡,    추정가격 5,099,760천원

▸건물 : 면적 7,662.545㎡, 추정가격 4,948,182천원

건축년도 : 본관 1981년, 별관 1993년

※ 추정가격 : 가상감정평가에 의한 금액(10,048백만원)

□ 취 득 방 법

◦ 2개기관의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 평균가격으로 매입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0조)

▸양측에서 1개소 감정평가사 선정 실시

□ 취득재산 내역

【붙임1】

□ 매입청사 활용계획

◦ 본관동

▸연면적 4,475.09㎡(1,353평)

▸함열출장소, 함열읍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기타 관련부서등

◦ 의회동

▸연면적 2,282.04㎡(690평)

▸종합복지관(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복지관)

◦ 후관(부속) 3개동

▸연면적 905.41㎡(273평)

▸문서고 및 창고외 행정목적 수요발생시 활용

※ 세부 활용계획 : 【붙임2】

□ 매입절차 경과

◦ 익산시 및 원광보건대학교 실무단 협의(6차)

◦ 의회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설명회 ---------- 5. 24

◦ 기획행정위원회 설명회 -------------------- 6. 3

◦ 공유재산심의회 --------------------------- 6. 9

◦ 투자심사(자체) --------------------------- 6. 9

□ 금 후 계 획

◦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 ------------------ 8월중

◦ 잔금 지급 완료 및 소유권 등기이전 -------- 2017

▸ 2017년 본예산(중도금 60억원), 2017년 추경예산(잔금 20억)

【붙임 1】

□ 취득재산 내역

◦ 토  지

(단위 : ㎡,천원)

연번	토지 소재지	지 목	지 적	처 분 면 적	추 정 가 액	매 수 자	비고
계	4필지		14,166	14,166	5,099,760
1	함열읍 와리 220-6	학	11,406	11,406	4,106,160	학교법인 원광학원
2	남당리 642-10	학	7	7	2,520	〃
3	남당리 642-11	학	36	36	12,960	〃
4	남당리 766-13	학	2,717	2,717	978,120	〃

◦ 건  물

(단위 : ㎡,천원)

연번	소재지	용 도	지 적	취 득 면 적	추 정 가 액	매 수 자	비고
계			7,662.545	7,662.545	4,948,181
1	함열읍중앙로83	학 교	4,475.09	4,475.09	2,881,957	학교법인 원광학원	생활관 A
2	〃	〃	432.72	432.72	242,323	〃	생활관 B
3	〃	〃	287.6	287.6	161,056	〃	생활관 D
4	〃	〃	185.09	185.09	111,054	〃	다문화 상담실
5	〃	〃	2,282.045	2,282.045	1,551,790	〃	실 용 음악실

【붙임 2】

원광보건대학 제2캠퍼스 활용계획

○ 함열 행정타운 조성(함열읍사무소, 함열출장소, 기타관련부서) 집적화로

지역주민의 편익제공

○ 노인 및 청소년 복지를 위한 문화공간 창출

Ⅰ		건 물 현 황

◦ 대지위치 : 익산시 함열읍 와리 220-6, 남당리 642-10,11,766-13번지    ◦ 대지면적 : 14,166㎡(4,285평)

◦ 건물규모 : 연면적 7,662.54㎡(2,317평), 지하1층, 지상3층

구 분	용 도	층 수	면 적 (㎡)	비 고
1동	생활관 A	지하1, 지상 3층	4,475.09	1981년
2동	실용음악동	〃	2,282.04	1993년
3동	생활관 B	지상 2층	432.72	1981년
4동	생활관 D	지상 1층	287.60	〃
5동	다문화상담	지상 2층	185.09	〃
합 계			7,662.54

Ⅱ		활 용 계 획

◦ 1동(본관동) : 4,475.09㎡

구 분	용 도	비 고
지하 1층	식당, 주방, 매점, 기계실 등	1981년
지상 1층	함열읍사무소, 함열출장소 등	〃
지상 2층	기타 관련부서	〃
지상 3층	함열읍주민자치센터, 중대본부), 전기실 등	〃

※ 공용부분 : 화장실, 계단실, 홀, 복도 등

◦ 2동(별관동)  : 2,282.04㎡ ⇒  종합복지회관으로 활용

▸장애인복지관(1층), 노인복지관(2층), 청소년복지관(3층)

▸창고 및 보일러실 등(지하1층)

◦ 3동(432.72㎡), 4동(287.60㎡), 5동(185.09㎡ ) ⇒ 창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