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20(수)

제19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6. 6. 29.
의 안 번 호	3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 안 건 명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제안이유

○ 원광보건대학 제2캠퍼스 취득

∙ 도‧농 통합이6후 슬럼화 된 북부권의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의 집적화 계획에 따라 함열의 중심지인 원광보건대학 제2캠퍼스를 취득하고자 함.

∙ 제194회 임시회 부결에 따른 보완조치 후 재상정

‣ 부결사유 : 조직개편 후에 이루어져야 할 부서 신설 사항 등이               청사활용계획에 포함

‣ 보완조치 : 청사활용계획 수정(부서의 신설사항 삭제)

□ 주요내용

○ 취득재산

(단위 : ㎡, 천원)

사 업 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시비)	소 관 부 서	비고
원광보건대학 제2캠퍼스 취득	함열읍 와리 220-6 외 3(함열읍 함열중앙로 83)	계		10,047,941	회계과
		토지	14,166	5,099,760
		건물	7,663	4,948,181

○ 취득사유

▸함열읍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북부권 균형발전 전기 마련

▸주민정서 함양을 위한 종합복지관 (노인, 장애인, 청소년) 건립

▸행정조직 집적화를 통한 주민편익 증진 및 미래시설 투자비 절감

○ 취득방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개 기관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산술 평균가격에    의한 매입

□ 검토의견

<취득대상 재산현황>

(단위 : ㎡, 천원)

소재지	취득대상 재산			소관부서	비 고
	구분	면적	추정가액
익산시 함열읍 와리 220-6번지 외 3필지	계		10,047,941	회계과
	토지	14,166	5,099,760
	건물	7,663	4,948,181

○ 사업 필요성 검토

당해 취득대상 재산은 통합 익산시 탄생 이전까지 (구)익산군청 청사, 통합 후 5년여동안은 북부권 주민들을 위한 출장소 기능을 수행하여 온바 있으며, 폐청 전까지 익산군민들의 행정타운의 중심지로서 북부권 지역발전의 매개체 및 주민종합행정서비스 수행 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할 것임

그러나 해당 시설은 원보전에 매각된 후 학생들의 기숙사로 밖에 활용되지 못하고, 또한 그동안 행정, 문화, 복지, 경제 등 중심역할을 수행하던 종합행정기관의 폐청으로 인해 북부권 8개 읍면 지역의 급속한 인구감소, 공동화, 노령화 등 지역 낙후의 가속화를 불러오고 있다할 것임

따라서 당해 재산을 취득 함열출장소, 함열읍사무소, 종합복지관 등 종합행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집적화하고 이를 통해 북부권 활성화를 도모코자 상정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그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사료됨

○ 재정부담 및 사업 효과성 등 타당성 검토

먼저 재산 취득관련 재정부담 측면을 살펴보면, 당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선 약 100억원이상 예산 소요로 익산시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초래되며, 또한 2000년대 44억원에 매각하였던 것을 2배 이상의 예산을 투입 재매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현재 함열읍에 산재해 있는 함열출장소, 함열읍사무소가 매우 노후화 되어 있고, 북부권 종합복지관 건립 또한 당면한 과제라 할 것이므로 이들 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선 최소 200억원 이상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 할 것임

그렇지만 (구)익산군청 청사 및 부지를 100억원 정도에 매입하여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이들 시설로 사용할 경우 상당부분 재정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나아가 기존의 출장소 및 읍사무소 부지와 건물의 매각이 가능하므로 재정운용 측면에 있어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할 것임

다음은 사업의 효과성 및 타당성 측면으로써 우선 1995년 5월 통합시 출범시점을 기준으로 북부권 8개 읍면의 인구는 20년이 흐른 지금 약 40%정도의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북부권은 현재 공동화, 노령화, 슬럼화 등이 가속화 되고 있다할 것임

이와 같은 현상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된다 할 것이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북부권의 종합행정기능을 수행하던 시설의 폐청으로 인해 이 지역이 행정, 문화, 경제 등 중심지에서 하루아침에 변두리로의 전락이라 할 것임

따라서 북부권 주민들을 위한 종합행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북부권 중심지인 함열읍에 집적화하게 된다면 급속히 낙후되어 가고 있는 이 지역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어 익산시의 당면한 현안목표인 북부권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임

이상과 같이 (구)익산군청 청사 및 부지 매입 관련 당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업의 효과성, 재정운용 측면 등에 있어 상당한 타당성이 존재한다고 사료되므로 종합적인 견지에서 의원님들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