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7.(수)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	18
	익산시립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1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	24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34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8. 18.

다. 회부일자 : 2016. 8. 19.(의안번호 제1712호)

라. 안건상정 :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9. 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 용 범

나.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2015. 6. 30 시행)과「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가 제정(2015.12.28.)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써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체계를 지역실정에 맞추어 개선하기 위함.(상위법 개정 및 표준 조례안 준용)

다. 주요내용

◦ 제명변경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안 제2조)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의 구체화(안 제3조∼제4조)

◦ 재난의 종류 및 단계별로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를 달리함. (안 제6조∼제7조)

◦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진행 등 규정(안 제8조)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파견근무자 요청, 파견근무자의 교육 및

임무 등 규정(안 제9조∼제11조)

◦ 대책본부회의 구성, 운영, 회의 소집, 대책본부회의 안건 사전 검토 등을 위한 실무회의 구성 근거마련(안 제12조∼제15조)

◦ 재난 현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및 통합지원본부 운영(안 제16조∼제17조)

◦ 재난 예ㆍ경보 발령 및 위험상황 보고(안 제18조)

◦ 재난상황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구호기관, 각종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및 인력 및 장비 등의 동원체계 구축(안 제20조∼제22조)

◦ 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하는 자연 및 사회재난 피해기준 및 피해상황신고 등 규정(안 제24조∼제26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익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5. 5. 20일 조례 제786호로 제정후 4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333호로 운영 중에 있으나

□ 2015. 6. 3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 시행과 2015. 12. 28일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가 개정 시행되었고, 2015. 10.14일 국민안전처 및 전라북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련 조례 전부를 개정은 필요 하다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

□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해 기존의 “익산시 재난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재난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함은 타당하다 판단됨.

□ 표준안을 근거로 제1장 총칙에 조례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였고

□ 제2장 재난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에 대책본부의 기능에 관한사항과 구성, 직무대행에 관한 내용을, 제3장에서는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대책본부 운영기간,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상황판단회의, 지역재난관리 책임자에 근무자 파견요청 및 파견자 사전교육, 파견근무자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제4장 대책본부 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5장에서는 재난상황의 관리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현장 상황체계 구축과 인력 및 장비동원 체계구축과 재정상황 보고, 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은 재난발생시 지원체계 및 각종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토록 하였다고 판단됨.

□ 제6장 보칙에 재난상황 홍보와 문서관리, 사무전결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였다고 판단되나,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규칙조항 신설을 포함해 다수의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 본칙 제정안중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조항

□ 제4조제3항중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국·소장에 상하수도사업단도 포함됨에 따라 “국·소장”을 “국·소·단장”으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제8항중 “시에 두는 재난안전 상황실의 장”을 “익산시에 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으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제26조제2항중 “시장 또는 동장”을 피해신고서를 시장 또는 관할 읍·면·동장으로 제출토록 규정한바 “시장 또는 읍·면·동장”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임.

□ 제29조제1항중 “전결권자 또는 전결사항”을 모든 사무는 결재권자와 전결권자로 구분됨에 따라 “결재권자·전결권자와 전결사항”으로 수정되어야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만으로 모든걸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 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규칙”에 관한 조항이 필요하다 판단됨에 따라 제정조례안에 제30조(시행규칙)의 신설이 필요할 것임.

□ 별표 1의 익산시 재난대책본부 구성도에 “통제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을 “총괄조정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단장”으로, “담당관”은 “통제관”으로 하고, “담당관”은 별도 란으로 표기하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임.

□ 별표 2의 재난수습 주관부서중 재난관리 유형별 “국토교통부 소관 및 금융위원회 소관”에 재난수습 주관부서별 업무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별표 9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 “(제31조 관련)”을 “(제29조제1항 관련)”으로, “담당관·통제관·차장”을 “전결권자, 담당관·통제관·차장”으로 하고, “본부장”을 “본부장 결재”로 각각 수정되어야 타당하다 할 것임.

□ 별지 제1호 서식중 “시장 또는 동장”을 “시장 또는 읍·면·동장”으로 수정하여 사회재난피해신고도 읍·면장이 접수 가능토록 수정되어야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 ① ~ ③ (생략)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 ① ~ ③ (전부개정

조례안과 같음)

④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④ --------------------------------

주관하는 국·소장이 --------------

--------- 국·소·단장 --------------------

⑤ ~ ⑦ (생략)

⑤ ~ ⑦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음)

⑧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

⑧  ------------------- 익산시에 두는

----------------------------------------

----------------------------------------

제26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

제26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

① (생략)

①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음)

② 피해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동장 --

② --------- 시장 또는 읍·면·동장 ----

----------------------------

-------------------------------------

제29조(사무의 전결사항) ① 대책본부 사무

제29조(사무의 전결사항) ① ----------

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

--- 결재권자·전결권자 ----------------

<신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별표 1]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
담 당 관(상황총괄반장)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급

-----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단장
통제관(-----)			담 당 관
-------

[별표 9]

[별표 9]

재난대책본부 전결사항(제31조 관련)

-------- (제29조제1항 관련)

사무내용	업무내용	담당관	통제관	차장	본부장

---	---	전결권자			본부장 결 재
		담당관	통제관	차장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사회재난피해신고서(제26조제1항 관련)	--------------------
시장 또는 동장 귀하	시장 또는 읍·면·동장 ---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8. 18.

다. 회부일자 : 2016. 8. 19.(의안번호 제1713호)

라. 안건상정 :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9. 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 용 범

나.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개정(2014. 12. 30 공포, 2015. 6. 30 시행)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 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재난현장의 조기 수습 및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를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재난현장의 통합대응, 복구·수습, 재난관리책임기관, 현장 대응등

◦ 재난현장 대응단계(안 제3조)

- 상황전파 등 5단계

◦ 통합지원본부 설치(안 제4조)

◦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및 임무(안 제7조)

- 지원본부장 및 실무반 편성, 임무 등

◦ 재난현장 상황전파 및 재난지역 주민대피(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

◦ 긴급구조 지원 및 의료활동 지원(안 제15조부터 제16조)

◦ 재난현장 상황파악 및 통보(안 제17조)

◦ 재난현장 긴급복구(안 제21조)

◦ 수습·복구 체계로의 전환(안 제24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익산시 재난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4. 3. 14일 조례 제1374호로 제정 시행중에 있으나

□ 국민안전처로 부터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조례 전부를 우리시 현실에 맞추어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전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

□ 표준안에 맞춰 익산시 실정에 맞도록 관련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총칙에 목적과 용어 정의, 재난현장 대응단계를 규정하였고

□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편성반의 편성 및 임무, 연락관 파견, 사고수습현장 책임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명확히 규정하였다고 판단되며

□ 재난상황 전파, 재난 현장출동, 긴급지원과 재난 현장 조치에 관하여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을 안 10조부터 제20조까지 상황단계별 재난에 능동적 대처토록 규정하였다고 판단됨.

□ 재난현장 긴급복구와 인력 및 장비지원, 통신망 복구 관련 사항을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규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 수습·복구에 관한 사항과 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을 한 것은 표준조례안에 의거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사료됨.

다. 전부개정조례안중 수정·보완 사항

□ 안 제2조제2호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 안 제3조중 “대책본부장”을 “익산시 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로,  안 제4조제1항중 “통합지원본부”를 “익산시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로 수정하여 각각의 조항에서 규정한 대책본부장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조례만으로 모든 걸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 시행에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함에도 별도 규정이 없어 “안 제26조(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제2조(정의) ---------------------------

뜻은 다음과 같다.

---------------

1. (생략)

1.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음)

2. “재난현장 긴급대응”이란 재난안전대책

2. ------------------- 익산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본부 ------------------------

3. ~ 7. (생략)

3.~ 7.(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음)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대책본부장은 재난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익산시 재난안전대책

현장 ---------------------------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 ------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

제4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 ① ------

------------- 통합지원본부 ------

---------- 익산시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

--------------

지원본부”라 한다) --------------------

<신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별표 1]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표준 체계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표준 체계

긴급구조

지 휘 관
소방서장 / 해경서장

긴급구조

-------
익산소방서장 /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8. 18.

다. 회부일자 : 2016. 8. 19.(의안번호 제1714호)

라. 안건상정 :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9. 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 용 범

나.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가 국민안전처 장관 고시로 규정됨에 따라 제설, 제빙 책임과 범위, 제설시기 등을 담아 지역 실정에 맞도록 개선하기 위함 (표준 조례안 준용)

다.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1) 공업화박판광구조(PEB)와 아치판넬 용어 신설

2) 제설·제빙의 용어의 범위 확대

◦ 제설·제빙의 범위 구체화(안 제4조)

- 보도와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 제설·제빙의 범위 구체와

◦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 시기와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건축물관리자가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제설·제빙 방법을 정함(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서 시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2013. 5. 13일 조례 제1317호로 제정 시행중에 있으나

□ 국민안전처의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관련 조례 전부개정은 필요성이 상당하다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

□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주거용건축물, 비거주용 건축물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2조에서 명확히 하였고

□ 제설, 제빙 책임순위와 범위, 시기, 안전유의에 관한 사항과 작업의 중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하였고,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여 자연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였으며

□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내 비치토록 함으로서 재해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판단됨

□ 본 조례 제정만으로 모든사항을 규정할 수 없기에 안 제10조(시행규칙)의 신설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되니 안건심사시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신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8. 18.

다. 회부일자 : 2016. 8. 19.(의안번호 제1715호)

라. 안건상정 :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9. 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정행정국장 김 용 범

나.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의 손실보상액  의 산정 및 매각·교환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감정 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 개정

다. 주요내용

◦ 종전에는 공유재산을 분필 할 경우 분필한 토지가액의 비율평가를 “감정평가법인”만 가능하던 것을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로 확대(안 제66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15 조례 제51호로 제정된후 10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495호로 운영 중에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맞춰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

□ 안 제66조 후단중 “감정평가법인에”를 “감정평가자에게”로 개정함은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하던 것을 “감정평가사”에게도 토지가액의 비율평가가 가능하도록 2015. 2. 16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8. 18.

다. 회부일자 : 2016. 8. 19.(의안번호 제1716호)

라. 안건상정 :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9. 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김 주 일

나.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각종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가산금 요율인하(2017. 1. 28 시행) 및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중가산금 부과를 폐지함으로서 기업 활동 규제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건설을 위함.

다. 주요내용

◦  종전에는 배수시설 설치(변경) 및 사용개시(중지) 신고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으나 앞으로는 “생년월일” 및 “성별”로 대체 기재하도록 함(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농공단지 폐수배출 부담감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안 제22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 체납된 폐수배출 부담금에 대한 중가산금 조항 삭제(안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제2항]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익산시에 설치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9. 7. 8일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및 성별”로 대체토록하는 내용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가산금 요율을 인하하고, 중가산금 부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은 필요 하다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

□ 안 제21조제3항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금”으로 하고, 제22조 제목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금)”으로 하며, 같은조 제1항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함은 상위법령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근거 없이 부과된 중가산금 관련 내용을 상위법 취지에 맞도록 삭제는 타당하다 할 것임.

□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중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 성별 남·여”로 각각 개정함은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되며, 별지 제3호서식중 가산금 “5퍼센트”를 “3퍼센트”로의 상위법 개정에 맞춰 개정함으로서 기업활동 규제개선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립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8. 18.

다. 회부일자 : 2016. 8. 19.(의안번호 제1717호)

라. 안건상정 :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9. 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김 주 일

나. 제정이유

◦ 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 건립에 따라 전통문화예술 육성과 시민의 정서 함양 및 문화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시립국악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그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국악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국악원 위치 및 구성(안 제1조~제3조)

◦ 임용 및 강사위촉, 임무, 강사의 위촉해제, 업무(안 제4조~제7조)

◦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 기능, 회의, 간사와 서기(안 제8조~제11조)

◦ 수강생의 선발 및 교육, 수강료, 수강료 반환, 실비변상(안 제12조~제15조)

◦ 예산, 위탁운영, 시행규칙 등 근거마련(안 제16조~제18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

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 건립에 따라 전통문화예술 육성과 시민의 정서 함양 및 문화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시립국악원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과 국악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

□안 제2조에 국악원의 위치를 “익산대로 21길 1-9번지 일원으로 정하였으나, 현 위치는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 해당되며, 그 시설 일부를 사용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안 제3조에 국악원 운영등 제반사항에 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음.

□사무원의 임용 및 강사위촉, 임무, 강사의 위촉해제, 국악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함은 시립국악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안 제8조에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에 위원회의 기능, 회의, 간사와 서기, 수강생의 선발과 교육, 수강료, 수강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사무원과 강사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보상을, 안 제17조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음.

다. 관련 조례제정 여부에 대해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82억을 들여 익산대로 21길 1-9 모인공원 일원(연면적 3,919.45㎡)에 설치되는 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중 시설 일부에(414.62㎡)를 익산시립 국악원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 수강생 교육은 판소리·민요와 고법·장단장구, 한국무용의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으나,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먼저 논의한후 안건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부    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박 종 대 의원

나. 제 출 일 : 2016. 8. 19.

다. 회부일자 : 2016. 8. 19.(의안번호 제1725호)

라. 안건상정 :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9. 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박 종 대 의원

나. 제정이유

◦ 익산시 소속 근로자 및 익산시의 출연‧위탁기관 소속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함

다. 주요내용

◦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을 규정(안 제3조)

▸적용대상 : 익산시 소속 근로자 및 익산시의 출연‧위탁기관 소속 근로자

▸제외대상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도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추가 임금지급이 금지된 근로자

◦ 생활임금의 결정 및 적용시기, 결정기준을 규정(안 제4조)

▸결정시기 : 매년 9월 10일

▸적용시기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정기준 :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

◦ 생활임금 지급 및 관련예산 확보 등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5조)

◦ 공공계약시 생활임금을 장려하도록 규정(안 제6조)

◦ 생활임금 심의를 위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익산시 소속 근로자 및 익산시의 출연·위탁기관 소속 근로자들에 최소한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적정액의 임금을 추가 지급함으로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제정의  타당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출연·위탁기관”, “생활임금”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에서에서 명확히 정의하였다고 판단되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대한 정의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됨.

□ 생활임금에 대한 적용대상을 “익산시 소속의 출연·위탁기관 소속 근로자로 하고, 공공근로 및 국·도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추가임금이 금지된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토록 안 제3조에서 규정하였으나,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없는바, 이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사료됨.

□ 생활임금의 결정, 시장의 책무, 생활임금의 장려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명확히 정하여 시장은 생활임금이 반영 되도록 규정하였다고 판단됨.

□ 생활임금심의위원회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규정하였으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나, 생활임금 시행을 위해서는 호선보다는 부시장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정하였으나, 위촉직 위원 결위시 임기에 관한 사항의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됨.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규정하였으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 보다는 생활임금 대상자를 관리하는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으로 명확히 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 참고로, 안 제2조중 “최저임금”에 관한 정의와, 안 제3조중 “생활임금 이상 임금을 받는 근로자 제외”와, 안 제7조중 위원장 “호선”을 “부시장”으로, 안 제8조 위원의 임기중 위촉직 위원 결위시 “전임위원 잔여임기”로 각각 수정보완하고, 안 제10조제4항중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을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과 조직관리계장”으로 각각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되니 수정안 대비표를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제2조(정의) --------------------------
뜻은 다음과 같다.	-----------
<신설>	① “최저임금”이란 「최저 임금법」 제8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① ~ ② (생략)	② ~ ③ (제정안과 같음)
제3조(적용대상) ----------------------	제3조(적용대상) ----------------------
-------------------------------------	----------------------------------------
--------------------------------	------------------------------------
국·도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추가	국·도비 및 시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지급이 금지된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	추가 임금지급이 금지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한다.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제정안
	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② -------------------------------------
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위촉	-----------------------------------
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 -------------------------
노력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
에서 호선한다.	--------------------
③ (생략)	③ (제정안과 같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제8조(위원의 임기) ------------------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

제 정 안	수 정 안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하며, 위원 결위에 따른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략)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④ -----------------------------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부서장이 된다.	담당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이, 서기는 조직
	관리계장이 된다.
⑤ ~ ⑥ (생략)	⑤ ~ ⑥ (제정안과 같음)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6. 8. 22.

다. 회부일자 : 2016. 8. 23.(의안번호 제1729호)

라. 안건상정 :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9. 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김 주 일

나. 제정이유

◦ 국가무형문화재인 이리농악 및 이리향제줄풍류의 전승·발전과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기능 및 운영,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10조)

◦ 개관 및 휴일, 부대시설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4조)

◦ 감독 및 준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7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지역 고유의 국가무형문화재인 이리농악과 이리향제줄풍류의 보존·전승시키고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통합전수 교육관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 하지만, 통합전수 교육관에 익산시립국악원을 입주시키는 것은 동일 건물에 2개의 시설을 두더라도 문제는 없으나, 동일 교육관에 두 개의 조례를 두고 운영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 됨.

◦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

□  안 제1조 목적중 통합전수교육관 설치근거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명시 보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통합전수교육관의 위치, 업무 및 기능에 대하여 명확히 정하였다고 판단되며

□ 안 제5조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제1항중 “시장이 운영·관리 한다”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 한다”로 시장이란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통합전수교육관을 위탁운영 할 경우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임

□ 안 제6조에서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나, 제3항중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을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익산시의회의”를 “익산시의회 의장의”로, 제4항중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을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각각 수정하여 국가가 계승발전시켜야 할 무형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임.

□ 안 제7조에서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제2호중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은 무한정 연임도 가능하다는 내용이므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안 제9조제2항중 “간사는 문화재시설계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를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재시설계장이 된다”로 수정하여 안 제6조제4항에 부합되도록 보완되어야 타당하다 판단됨.

□ 안 제11조 개관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제1항에 후단을 신설하여 “한다”를 “하며, 전승활동, 공연·교육 및 행사 등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매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행사가 있을 경우 시설 사용이 가능토록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부대시설의 사용, 사용료, 사용료 면제, 감동,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정하여 사용자가 시설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절차와 시설별 사용료, 사용료 면제등 각각의 사항별 명확히 하였다고 판단됨.

□ 별표의 전수교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및 반환기준을 정하였으나, 본칙에서 규정한 조항이 달라 “제11조제2항 관련”을 “제13조제2항 관련”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임.

◦ 수정이 필요한 제정안 조항

□ 제1조에서 목적중 “상위법령 근거 명시”와 제5조제1항중 “시장”의 개념에 관한 사항과 민간위탁시 “익산시의회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수정보완, 제6조제3항중 위원장을 “업무담당국장”에서 “부시장”으로,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익산시의회의”를 “익산시의회 의장의”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7조제2호중 “연임”에 관한 사항을 “  회”로 제한하는 내용이 필요할 것이며, 안 제9조제2중 간사와 서기에 대해 “업무담당과장과 계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휴관일에 관한 내용도, “행사에 따라 휴관일 조정할 수 있다”는 후단의 신설이 필요하고, 별표중 관련 적용조항이 잘 못 표기됨에 따라 바로 잡기위한 수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판단되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 고유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문화재 보전
국가무형문화재를 보존 ------------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우리지역 -------------------------
제5조(운영) ① 전수교육관은 시장이 운영	제5조(운영) ① 전수교육관은 시장이 운영
·관리 한다. 다만 -----------------	·관리 한다. <삭제>
----------있다.
② ~ ④ (생략)	② ~ ④ <삭제>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 ② (생략)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③ --------- 부시장 --------------------
④ ------------ 업무담당과장은 당연	④ ----------- 업무담당국장 -------
직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은 익산시의회의	--------------------- 익산시의회 의장
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
⑤ (생략)	⑤ (제정안과 같음)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1. (생략)	1. (제정안과 같음)
2. ------- 연임할 수 있다 ---------	2. --------- 1 회에 한하여 연임 -------
----------------------- 한다.	----------------------------- 하고,
	제6조 제4항 제2호는 예외로 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생략)	제9조(간사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간사는 문화재시설계장이 되고, 서기는	② ----- 역사문화재과장 --------------
업무담당자가 된다.	문화재시설계장 ----
제11조(개관 및 휴관일) ① -----------	제11조(개관 및 휴관일) ① ---------------
------ 한다.	------- 하며, 전승활동, 공연·교육 및 행사
	등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제정안과 같음)
[별표]	[별표]
전수교육관 부대시설사용료 및 반환기준	전수교육관 부대시설사용료 및 반환기준
(제11조제2항 관련)	(제13조제2항 관련)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8. 18.

다. 회부일자 : 2016. 8. 19.(의안번호 제321호)

라. 안건상정 :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9. 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김 주 일

나. 제안이유

○ 북부권에 지역 맞춤형 자연공원(힐링숲)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두동 편백나무숲 및 성당포구와 연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취득(처분) 재산

사업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수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9 필지	계	7,783	214,280			214,280
	성당면 갈산리 399		1,061	29,761			29,761
	성당면 갈산리 400-1		919	25,777			25,777
북부권 농촌형 주민힐링공원 조성사업	성당면 갈산리 400-2		539	15,118			15,118
	성당면 갈산리 400-5	토지	26	240			240	산림공원과	취득
	성당면 갈산리 402		374	10,490			10,490
	성당면 갈산리 405-1		3,347	94,385			94,385
	성당면 갈산리 405-7		206	1,905			1,905
	성당면 갈산리 405-9		9	83			83
	성당면 갈산리 406-1		1,302	36,521			36,521

○ 취득(처분) 사유

- 북부권 농촌형 주민힐링 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 취득(처분) 방법

- 「부동산 공시가격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개 기관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산술 평가가격에 의한 매입

○ 취득(처분) 재산내역 : 생략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도시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ㆍ관리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 위와 관련하여 북부권에 지역 맞춤형 자연공원(힐링숲)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건전한 여가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두동 편백나무숲과 성당포구를 연계한 살아 숨쉬는 농촌형 주민 힐링공원 조성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 두동 편백나무숲 과 성당포구 두곳을 연계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취득재산 비용에 특별교부세 4억과 열악한 우리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시비 3억이 투입되어 총 7억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시설조성후 인건비와 사후관리비용까지 감안할 경우 년간 시설유지관리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도 711호선 대로변에 조성되어 접근성에 용이한 점은 있으나, 두동 편백나무 숲과는 약 3.5km, 성당포구와는 약 5km이상 떨어져 있어 과연 북부권 지역주민의 여가 생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지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시 되나, 성당 지역주민의 힐링과 각종 여가생활에 유익한 시설이 될 것이라 판단됨. 하지만, 시설준공후 명확한 관리주체에 의한 시설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자칫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