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09. 07.(수)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차         례

1.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익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6
3.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9
4.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5.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6.	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7.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8.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08. 18.

다. 회부일자 : 2016. 08. 19. (의안번호 제1721호)

라. 안건상정 :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6. 09. 05.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나. 제 안 이 유

○ 「행정자치부 2015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특별점검사항」 이행 및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분야 개선을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전라북도 관광패스라인 구축 협약(‘16. 3. 28.)에 따른 후속조치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비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규정 신설 (안 제3조제3항제4호)

→ 신설 : 전라북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투어패스 이용권 또는 카드 소지자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100퍼센트 감면(개소당 2시간)

○ 전통시장 주차장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정비(안 별표 1)

- 당초 : 공영주차장 요금 60분 미만 무료, 60분 초과 매30분마다

- 개정 : 공영주차장 요금 30분 미만 무료, 30분 초과 매30분마다

○ 공장(아파트형 공장 제외) 및 창고시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안 별표 4)

- 당초 : 공장 신축, 증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250㎡당 1대

- 개정 : 공장 신축, 증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350㎡당 1대

○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조사 관련 물류창고 설치기준 완화

(안 별표 4)

- 당초 : 물류창고 주차장 설치기준 300㎡당 1대

- 개정 : 물류창고 주차장 설치기준 400㎡당 1대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목적에 대하여

▸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분야 개선을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전라북도 관광패스라인 구축 협약 이행,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변경 등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음.

○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전라북도 및 익산시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패스라인 구축 협약 이행 및 행정자치부 2015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특별점검에서 개선대상으로 선정된 규정 정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변경하는 등 규제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검토결과는

▸ 안 제3조제3항제4호는 전라북도 관광활성화를 위해 이용권 또는 카드를 소지한 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00퍼센트 감면(개소당 2시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2016년 3. 28. 체결한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전라북도 및 시군간 협조체제 구축으로 익산시 관광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안 별표1은 전통시장 주차장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당초 60분 미만 무료주차후 60분 초과 매30분마다 500원을 징수하던 것을 30분 미만 무료주차후 30분 초과 매30분마다 500원을 징수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 장기주차 방지, 인근주민의 개인주차장화 예방 등에 기여할 수 있어 개정의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용시민에게는 소액이지만 실질적 요금상승 부담감으로 주차장 이용 기피 등 우려도 있음

▸ 안 별표4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1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주차장법시행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강화하였던 것을 주차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맞추어 완화하려는 개정임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로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은 있으나, 주차면적 감소에 따른 인근도로 혼잡 및 주민불편사항 발생 우려도 있음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 참고 :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개정안 비교

시 설 물	현 행	개 정 안	주차장법시행령 기준
8. 창고시설	시설면적 300㎡당 1대	시설면적 400㎡당 1대	시설면적 400㎡당 1대
9. 공장(아파트형공장 제외)	시설면적 250㎡당 1대	시설면적 350㎡당 1대	시설면적 350㎡당 1대

○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 안 제3조제4항제4호의 신설 규정은 전라북도 관광활성화를 위해 이용권 또는 카드를 소지한 자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하려는 취지이나 익산시관광활성화를 위한 이용권 또는 카드를 소지한 자로 표기되어 있어 개정취지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

▸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4. 익산시관광활성화를 위한 이용권 또는 카드를 소지한 자 : 100퍼센트 감면(개소당2시간)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4. 전라북도 관광활성화를 -------------- ------------------------------ ------------

○ 의견수렴결과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4. 익산시관광활성화를 위한 이용권 또는 카드를 소지한 자 : 100퍼센트 감면(개소당2시간)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4. 전라북도 관광활성화를 ----------- ------------------------------ (공영주차장 1개소당 2시간이내)

익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08. 18.

다. 회부일자 : 2016. 08. 19. (의안번호 제1722호)

라. 안건상정 :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6. 09. 05.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나. 제 안 이 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의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에 근거하여 도로 무단점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 상위법인 「도로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익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나. 검토의견

○ 조례폐지의 목적에 대하여

▸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하였으나 상위법인 도로법에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이 규정되어 필요성이 약화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조례폐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 조례 제100호로 제정되고 3차에 걸쳐 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상위법령인 도로법에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근거 및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본 조례의 폐지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됨.

○ 주요 폐지내용 타당성 검토결과는

▸ 상위법인 도로법의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제61조제1항에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 제117조제2항에는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및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동법 시행령 제105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경우 제105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내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 본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를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현행조례와 도로법시행령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차이가 있는바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참고로 도내 자치단체 사례를 살펴보면

▸ 군산시, 정읍시, 장수군, 무주군은 관련조례를 폐지하였으며, 전라북도, 김제시는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부과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기타 시군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조례가 유지되고 있으니 안건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의견수렴결과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08. 18.

다. 회부일자 : 2016. 08. 19. (의안번호 제1723호)

라. 안건상정 :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16. 09. 06.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

나. 제 안 이 유

○ 농산물에 대한 지역연계 소비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익산시 농산물의 이용촉진 및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과 상생협력 기반구축,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행계획 수립(안 제1조~제4조)

○ 익산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익산시 농산물 판매촉진 방안, 상생협력사업 추진(안 제5조~제9조)

○ 농산물 직거래장터 사업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나. 검토의견

○ 조례제정의 목적에 대하여

▸ 익산시 농산물의 이용촉진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익산시 농산물의 소비촉진, 농업인 소득증대, 소비자 이익보호 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조례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6. 6. 26. 시행됨에 따라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직거래를 활성화시켜 농업인에게는 소득을 증대시켜 주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지역 농산물을 구입함으로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 검토결과는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익산시 농산물”, “농산물 직거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등 용어에 대한 정의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한 것은 조례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 안 제5조 내지 제7조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익산시 농산물 우선구매 권장”, “익산시 농산물 판매촉진”등 규정은 익산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8조는 익산시 농산물 품질개선을 위한 규정으로 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정성을 조사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여 농산물 품질향상과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9조는 관내 기업체와 생산자, 유통업체 상호간의 상생협력사업을 장려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익산시 농산물 이용확대를 위한 규정으로 익산시 농산물 판매제고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됨

▸ 안 제10조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운영은 시장이 개설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익산시 농산물의 이용촉진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농산물 직거래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이익을 얻도록 하는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 안 제5조제2항과 안 제6조제1항 그리고 안 제7조제2항은 문맥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6조제2항과 제7조제4항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는데 각 조마다 나열하지 않고 제12조 시행규칙을 수정하여 일괄 규정함이 적절하다 판단되며

▸ 익산시장을 반복 표기할 경우는 이하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정의한후 다음 조부터는 정식명칭을 나열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제10조의2 수정이 필요하다 사료되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

▸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이하 “시장”이라 한다) --------------------------------- --------------------------------- -------
제5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생략) ②시장은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법인 등에 익산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 개설·운영하거나, 익산시 농산물의 홍보사업 등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등이 ----------------------------- --------------------------------- --------------------------------- --------------------------------- -----.
제6조(익산시 농산물 우선구매 권장 등) ①시장은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익산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②그 밖에 익산시 농산물 우선구매 권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익산시 농산물 우선구매 권장 등) 시장은 -------------------------- --------------------------------- --------------- 농산물 구매를 우선적으로 --------------. 〈삭제〉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익산시 농산물 판매촉진 등) ①(생략) ②시장은 관내 공공기관, 공공장소, 관내기업체에 익산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생략) ④그 밖에 익산시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익산시 농산물 판매촉진 등) ①(제정안과 같음) ②시장은 공공기관, 기업체, 공공장소 등에서 익산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③(제정안과 같음) 〈삭제〉
제10조의2(적용범위)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장이 개설하여 주관하는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적용한다.	제10조의2(적용범위)------------------ ----------------- 시장이 ----------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 -------------- 정한다.

○ 참고로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은

▸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중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공주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음.

○ 의견수렴결과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익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이하 “시장”이라 한다) --------------------------------- --------------------------------- -------
제5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생략) ②시장은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법인 등에 익산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 개설·운영하거나, 익산시 농산물의 홍보사업 등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등이 ----------------------------- --------------------------------- --------------------------------- --------------------------------- -----.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익산시 농산물 우선구매 권장 등) ①시장은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익산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②그 밖에 익산시 농산물 우선구매 권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익산시 농산물 우선구매 권장 등) 시장은 -------------------------- --------------------------------- ---------------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 〈삭제〉
제7조(익산시 농산물 판매촉진 등) ①(생략) ②시장은 관내 공공기관, 공공장소, 관내기업체에 익산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생략) ④그 밖에 익산시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익산시 농산물 판매촉진 등) ①(제정안과 같음) ②시장은 공공기관, 기업체, 공공장소 등에서 익산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정안과 같음) 〈삭제〉
제10조의2(적용범위)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장이 개설하여 주관하는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적용한다.	제10조의2(적용범위)------------------ ----------------- 시장이 ----------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 -------------- 정한다.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08. 18.

다. 회부일자 : 2016. 08. 19. (의안번호 제1724호)

라. 안건상정 :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16. 09. 06.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나. 제 안 이 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근거 없는 중가산금 부과 및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신고 규제 사항 삭제.

○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다. 주 요 내 용

○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신고 규제 사항 삭제 (안 제10조)

○ 상위법령(「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근거없는 중가산금 규정 삭제 (안 제26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목적에 대하여

▸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및 중가산금 부과 규정을 삭제하여 시민불편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성이 있음.

○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익산시의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4. 8. 14.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 관련 조문중에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 있는 등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주요개정내용 타당성 검토결과는

▸ 안 제7조는 현행 조례에서 “규칙이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칙으로 정한 규모가 없이 변경시 모두 승인을 받고 있어 현실성 없는 문구로 개정이 타당함.

▸ 안 제10조는 상위법에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배수설비 준공검사시 확인 절차를 이행하므로,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는 사업자에게 이중의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불필요한 규정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 방침에 의거 삭제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26조는 부담금 미납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산금 부과의 근거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6에 중가산금 부과에 대한 근거가 없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의견수렴결과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강경숙 의원

나. 제 출 일 : 2016. 08. 19.

다. 회부일자 : 2016. 08. 19. (의안번호 제1726호)

라. 안건상정 :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6. 09. 05.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강경숙 의원

나. 제 안 이 유

○ 가로등 설치 예상지역과 폐지가 가능한 분야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나, 가로등 관리·설치의 시급성과 민원의 능동적 대처 및 업무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등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다. 주 요 내 용

○ 조제명 “(가로등관리위원회)”를 “(가로등 설치 우선순위)”로 하고,  본문의 내용중 위원회 내용을 삭제하고, 신규설치와 폐지 가능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도록 함(안 제5조)

○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도록 함(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목적에 대하여

▸ 가로등 설치시 신규설치의 효율성 제고와 불필요한 지역의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익산시 가로등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가로등 관리·설치의 시급성과 민원의 능동적 대처 및 업무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등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조례는 익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5.07.15. 조례 제1461호로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가로등 설치 · 폐지 등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는 생활민원으로 업무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검토결과는

▸ 안 제5조는 가로등의 설치·폐지 등을 익산시 가로등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였던 것을

▸ 익산시 가로등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제5조 각호에서 정한 설치 예상지역과 폐지가 가능한 분야를 우선순위로 하여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 가로등관리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타당성 및 공정성 등에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조례에 설치 예상지역과 폐지 가능한 분야가 명시되어 있어 시민들의 야간통행 안전을 위한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또한 조 제목을 “가로등관리 위원회”에서 “가로등 설치 우선순위”로 변경하는 것은 안 제5조의 내용에 부합하는 변경이며

▸ 안 제6조 익산시 가로등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안 제5조에서 익산시 가로등관리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를 조례로 규정 운영하고 있는 의왕시, 김포시, 광주시 등 7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검토한 결과 별도의 가로등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조례에 규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 안건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의견수렴결과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08. 22.

다. 회부일자 : 2016. 08. 23. (의안번호 제1730호)

라. 안건상정 :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16. 09. 05.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나. 제 안 이 유

○ 상위법령(도로법) 개정에 맞춰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조사한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조사”에서 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시기 기준이 평가등급 미달지표에 해당되어 이를 정비하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상위법령(도로법)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안 제1조)

- “제76조”를 “제91조”로 개정하고, “「농어촌정비법」 제21조 규정”을 삭제

○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시기 변경 (안 제3조 2항)

- “허가시에 선납” 을  “공사개시 전 까지 납부” 로 개정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목적에 대하여

▸ 행정자치부에서 조사한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조사”에서 평가등급 미달지표에 해당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시민부담을 해소하고, 상위법령인 도로법 개정에 맞춰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조례 제정의 근거를 상위법의 관련 조문에 맞춰 정비하고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를 허가시 선납에서 공사개시전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시기를 조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검토결과는

▸ 안 제1조는 본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관련조문을 현행법 조문에 맞춰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함

▸ 안 제3조제2항은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시기를 “허가시에 선납”에서 “공사개시 전까지 납부”로 개정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납부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참고로 전라북도 자치단체 조례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등에서 공사전 납부하도록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니 안건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의견수렴결과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08. 22.

다. 회부일자 : 2016. 08. 23. (의안번호 제1731호)

라. 안건상정 :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16. 09. 06.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나. 제 안 이 유

○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대행업자 수수료 기준이 대한상공회의소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조사한 “전국 규제지도 경제활동 친화성 조사”에서 평가등급이 낮아 이를 정비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수수료(40,000원) 징수 규정 삭제(안 제11조제2항)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목적

▸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 친화성조사에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로 선정되어 규제완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불편과 부담 해소 차원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상수도 급수대행업자 지정시 징수하는 수수료가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되고 있고 해당규정을 삭제하여도 상수도 급수업무 추진시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규제완화와 시민 부담 해소 차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검토결과는

▸ 상수도 대행업자의 수수료 징수는 수도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조례로 규정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운영사례를 보면 익산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규칙 제7조에 의거 2년마다 11개 업체가 선정됨을 감안할 때 전체 수수료는 2년에 44만원으로 징수액은 소액으로 파악됨

▸ 급수대행업 지정교부 업무가 2년 단위이고, 대상업체가 11개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력의 투입과 비용 소요는 미미한 반면

▸ 시민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주는 규제로 인식되고 있어 해당조항을 삭제하여도 상수도 급수업무 추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판단됨

○ 참고로 타 자치단체 조례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 전라북도 시군의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 지정시 수수료 징수 기준은 전주시 · 군산시 등 9개 시군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정읍시 · 순창군은 1만원, 임실군 · 완주군은 4천원을 징수하고 있으니 안건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의견수렴결과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08. 22.

다. 회부일자 : 2016. 08. 23. (의안번호 제1732호)

라. 안건상정 : 제19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16. 09. 06.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

나. 제 안 이 유

○ 「2015.12.29.」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분야와 관련하여 법령에 위임조항이 없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규제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사항에 대한 규제 규정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3조)

○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를 받는 규정은 상위법(「하수도법」에 위임 조항이 없으므로 삭제하고자 함(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목적에 대하여

▸ 본 조례 조문중 상위법에 위임조항이 없고,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이 조례는 익산시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하수도법시행령」 및 「하수도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15. 조례 제106호로 제정되고 16차에 걸쳐 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조문 내용중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주요개정내용 타당성 검토결과는

▸ 안 제3조제1항제1호는 현행 조례에서 배수설비의 사용 개시 · 중지 · 폐지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에 관련 근거가 없고, 배수설비 사용여부는 별도의 신고절차가 없어도 상수도 사용과 연계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미이행시 법적 제재조항도 없어 사문화된 규정으로, 현재 업무추진시 준공검사로 갈음하고 있어 삭제하여도 하수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개정이 적절하다 사료됨

▸ 안 제6조는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르면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의 위임근거 없이 현행 조례에서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로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의견수렴결과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