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1.(금)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익산시 지방채 조기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4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익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익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8
	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3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7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안	··	33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36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3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46
	2017년 안전행정국 출연 심의안	··	49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5
	2017년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	··	60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윤영숙 의원

나. 제 출 일 : 2016. 8. 22.

다. 회부일자 : 2016. 8. 22.(의안번호 제1727호)

라. 안건상정 :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11.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윤 영 숙 의원

나. 개정이유

◦ 「익산시 청사 건립에 필요한 기금 재원의 안정적 적립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 하도록 의무화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2항)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익산시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익산시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4.10.30 조례 제1408호로 제정된후 1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433호로 운영 중에 있으나

□ 현 시청사는 1970년 건립되어 46년이 지났고, 이리역 폭발사고와 연약한 지반침하로 인한 건물 뒤틀림 현상등 시청사의 안전상 문제가 발생되어 그간 5회(1999, 2005~2007, 2009, 2013, 2015)의 대수선을 거쳐 C등급으로 상향은 되었으나, 안전상 문제와 청사 협소로 인한 사무실 근무환경 등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 판단되며

□ 앞으로 시장은 매년 순세계 잉여금중 일부를 청사건립 기금으로 적립토록 관련 조항 개정은 필요 하다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

□ 매회계년도 마다 발생되는 순세계 잉여금을 타 사업비등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매년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토록 안 제3조제2항을 신설함은 청사건립에 일시에 많은 재원 확보가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할 경우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관련 조항의 신설의 타당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 조례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와 관련하여

□ 참고자료로 예산추계는 첨부되지 않았으나, 매년 순세계 잉여금의 3%적립 의무화시 매년 13억~15억 정도 적립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2015년을 기준 : 순세계 잉여금(430억). 3% 적립시(12억9천만원) 기금으로 적립 가능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재정여건을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감안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	3. 청사매각 대금 및 그 밖의 수익
②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②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
립하여야 한다.	립하여야 한다.

익산시 지방채 조기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윤영숙 의원, 박철원 의원

나. 제 출 일 : 2016. 8. 22.

다. 회부일자 : 2016. 8. 22.(의안번호 제1728호)

라. 안건상정 :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11.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윤 영 숙 의원

나. 제정이유

◦  재정의 조속한 안정과 시민의 불안을 잠식시키고자 지방채 조기상환 을 위한 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지방채상환 기금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일반회계 전입금

※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

-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 그 밖의 수입금

◦ 지방채 조기상환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등(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시가 발행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원리금의 상환

- 기금관리 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

- 구성 : 익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 기능 :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제정의 필요성

□ 각종 BTL, BTO사업, 산단개발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으로 발생된 부채에 대하여 재정의 조속한 안정과 불가피하게 발생된 부채로 인해 시민의 불안을 조기에 잠식시키고자 지방채 조기상환 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

□ 익산시 지방채 조기상환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토록 하였고,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를 기금으로 적립토록 안 제2조에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조성으로 인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부채 조기상환, 부채 오명도시 이미지 제고등 긍정적인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회계공무원의 지정, 관계 규정을 준용토록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명확히 규정하였지만, 안 제6조제3항중 “시의회”는 “익산시의회”로 수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시행일 2018. 1. 1일부터 2022. 12. 31까지 5년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

◦ 제정안 및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 ② (생략)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	③ -------------------------------
서는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 익산시의회 --------
한다.	---

◦ 타 자치단체 사례

□2016. 9. 5현재 경기도 양주시를 포함해 58개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음.

◦ 조례안 심의시 심도 있는 논의 필요

□부채조기상환을 위한 기금설치와, 열악한 우리시 재정 형편상 도시기반 시설 및 시민편익사업 추진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사용 등 의견이 다양할 것으로 예견되는바, 어떤 것이 익산시민과 익산시를 위한 것인지 위원님들의 심도 높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익산시 지방채 조기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익산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 지방채 원리금의 조기상환재원 적립을	---------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 적립을
--------------------------------------	--------------------------------------
제2조(기금의 조성) ➀익산시 지방채 조기	제2조(기금의 조성) ➀익산시 지방채 상환
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1. ~ 3. (생 략)	1. ~ 3. (제정안과 같음)
➁ (생 략)	➁ (제정안과 같음)
제3조(기금의 용도)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3조(기금의 용도) -------------------
기금은 시가 발행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
지방채원리금 조기상환에 사용한다.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관리위원회 구성·심의) ➀기금을	제5조(기금관리위원회 구성·심의) ➀ ----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익산시	----------------------------------
지방채 조기상환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 상환기금 ----------------------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➁ ~ ➂ (생 략)	➁ ~ ➂ (제정안과 같음)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10. 19.

다. 회부일자 : 2016. 10. 21.(의안번호 제1735호)

라. 안건상정 :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11.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국 승 원

나. 개정이유

◦ 「「건설기술 진흥법」 의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인용되고 있는 상위법령의 명칭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취지에 맞게 법령 제명 및 종항을 정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조례 제명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익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로 함.

◦ 인용되고 있는 상위법령 및 조항 개정(안 제1조)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2  →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

- 설계자문 → 기술자문

-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 “설계자문위원회” → “기술자문위원회”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2조제1항)

- “설계자문요청서” → “기술자문요청서”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4호서식)

- “설계자문” → “기술자문”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 2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익산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 설계자문에 대한  심의로 부실설계·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5. 5. 20일 조례 제788호로 제정된후 6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443호로 운영 중에 있으나

□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2013. 5. 22일 전부개정되어 2014. 5.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 법 적용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제명 “「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익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로, “설계자문위원회”는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설계자문”을 “기술자문”으로, “설계자문 요청서”를 “기술자문요청서”로 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하지만, 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우리시 조례도 적기에 개정되어야 타당하다고 보는바, 향후에는 적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임.

◦ 입법예고 결과 등

□ 불특정 다수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익산시 홈페이지에 2016. 9. 13 ~ 10. 4일까지 하였으나, 기간내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10. 19.

다. 회부일자 : 2016. 10. 21.(의안번호 제1736호)

라. 안건상정 :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11.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정행정국장 김 용 범

나. 개정이유

◦  상위법(「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및 (「건설기술진흥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인용되고 있는 상위법령의 명칭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취지에 맞게 법령 제명을 정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인용되고 있는 상위법령 제명 개정(안 제1조)

- 「지진재해대책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인용되고 있는 상위법령 제명 개정(안 제5조)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 진흥법」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지진재해대책법」 제32조에 따라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2. 9. 28 조례 제1275호로 제정 시행중에 있으나

□ 2014. 5.22일 법률 제11794호로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 대책법」으로 2016.1.25. 법률 제13442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상위법령 인용 조항 개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안 제1조 및 제5조제1호중 인용되는 상위법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중 「지진재해대책법」을  각각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각각 개정함은 상위 법명 개정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하지만, 「지진재해대책법」은 2016. 1. 25일 법률 제13442호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고, 「건설기술관리법」은 2014. 5. 23일 법률 제11794호로 전부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어, 우리시에서도 개정시행중인 상위법령에 맞춰 적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향후에는 적극적인 행정을 필요하다 할 것임.

◦ 입법예고 결과 등

□ 불특정 다수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익산시 홈페이지에 2016. 9. 13 ~ 10. 4일까지 하였으나, 기간내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10. 19.

다. 회부일자 : 2016. 10. 21.(의안번호 제1737호)

라. 안건상정 :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11.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 용 범

나. 개정이유

◦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있어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개정(2016. 1.5.)사항과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공사 삭제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개정(2016.9.13.)사항을 변경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 신설

- 위원장 선정 방법 개정(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재무관 → 위원 중에서 호선

◦ 인용법령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2조제4호)

-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

◦ 상위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양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삭제(안 제2조제5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개정(안 제2조제6호)

◦ 위원장의 직무 중 직무대행 규정 개정 및 위촉직 위원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3조)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함

- “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로 함.

◦ 당연직 위원(「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신설(안 제2조)

◦ 상위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안제4조제1항제5호)

- 시설공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 폐지로 제4조제1항제5호 삭제

◦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1조)

◦ 상위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2조)

-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확대 및 상한금액을 정하도록 한 내용 삭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띄어쓰기, 용어순화 등)에 따른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 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2006. 4.24일 조례 제839호로 제정하여 3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445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 2016. 1. 15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2016. 9.13일 협상에 의한 계약대상공사 삭제,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 사용을 위한 조례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종전에는 위원 구성에 특정성비 구성에 관한 내용이 없었으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개정하고, 위원장은 익산시 재무관으로 하던 것을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개정하고, 2014.5.23. 법률 제11794호로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되어 인용법명을 바로 잡으려는 것으로 제2조의 개정은 타당하다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제2조제5호의 삭제와 제6호내지 제7호의 개정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상위법령에 맞도록 위원회 위원 해촉에 관한 제11조의 개정과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용어순화를 위해 안제2조부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14조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상과 같이 주요개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취지에 부합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는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입법예고 결과 등

□ 익산시 홈페이지에 2016. 9. 13 ~ 10. 4일 입법예고 중 부서의견과 심사부서의 일부 의견이 반영되었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10. 19.

다. 회부일자 : 2016. 10. 21.(의안번호 제1738호)

라. 안건상정 :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11.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 용 범

나. 제정이유

◦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익산시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과 지원계획수립 등(안 제3조부터 제7조)

◦  심의위원회 설치·기능·구성 등(안 제 8조부터 제15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익산시 지역 대학생중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익산시 관내에 주소를 둔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관련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학자금 이자지원”, “고등교육기관”, “익산시 지역 대학생”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명확히 하였다고 판단되며

□ 학자금 이자지원 원칙 및 대상을 안 제3조에서 정하였으나, 제2항에 이자지원 조건과 금액, 선발기준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 이자지원과 관련한 지원계획을 시장은 수립·시행하고, 지원계획 수립시 이를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거나 언론매체에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와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판단되며

□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 정하였으나, 업무의 량이나 예산 규모를 감안할 경우 굳이 위탁운영 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관련조항 삭제여부를 심도 높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됨

□ 중복지원 금지, 지급중지와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였다고 판단되며

□ 위원회 위원의 임기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제1항에 규정하였으나,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도내 9개 지자체중 1차례 연임은 전라북도를 비롯해 5개 시 지역, 연임토록 규정한 진안군을 비롯한 4개 자치단체가 있으나, 연임제한 규정이 없을 경우 해촉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무한정 위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연임 제한규정을 두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수정이 불가피하다 할 것 임.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수당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은 타당하다 판단됨.

◦ 수정이 필요한 조항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원칙 및 대상) ①(생략)	제3조(원칙 및 대상) ①(제정안과 같음)
② --------------------- 한다.	② --------------------- 하며,
	이자지원 조건과 금액, 한도, 선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학자금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시장
	이 정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학자금	<삭제>
이자 지원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	필요시 조례개정 절차 이행후 위탁
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를 재단 등 법인·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
할 경우에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제 정 안	수 정 안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되, 학자금
이자 지원의 대상과 규모,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제12조(임기)① ------------------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 1회에 한하여 임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
기간으로 한다. <신설>	------------. 다만,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은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 입법예고 결과 등

□ 불특정 다수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익산시 홈페이지에 2016. 8. 30 ~ 9. 19일까지 하였으나, 기간내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 정 가 결

6. 수 정 내 용 :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원칙 및 대상) ➀ (생 략)	제3조(원칙 및 대상) ➀ (제정안과 같음)
➁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은 제2조의 학자금을	➁ -------------------------------
대출받은 대학생으로 한다.	---------------- 하며, 이자지원 조건과
	금액, 한도, 선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학자금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2조(임기) 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제12조(임기) -----------------------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단서조항 신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은 해당직위 재임
	기간으로 한다.

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10. 19.

다. 회부일자 : 2016. 10. 21.(의안번호 제1739호)

라. 안건상정 :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11.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 용 범

나. 제정이유

◦  익산시와 향우회간의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역량 결집을 도모하고

◦  시와 향우회간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사업을 통해 지역발전 도모 및 향우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업무관장 및 출향인의 지위(안 제3조, 제4조)

◦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

◦  향우회에 대한 포상(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본 조례안 익산시와 출향인 및 향우회원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익산시 발전을 도모하고, 교류 및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안 제2조에서 “출향인”, “향우회”, “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업무관장은 향우회 업무담당과장이 총괄토록하고, 세부사업은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업무소관부서장이 추진하였고,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토록 하였고,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출향인의 지위를 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함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서 향우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등 다양한 분야에 교류협력 사업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행사 개최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등 향우회와 교류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근거를 정하였다고 판단되나, 안 제6조중 “시장”의 정의에 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람.

□ 향우회원간 교류활성화에 기여한 회원에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조례 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조례안 수정이 필요한 조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향우회와 교류	제6조(지원내용) 익산시장(이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라 한다) ------------------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사업에 필요	---------------------------
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조례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와 관련에 대하여

□ 익산시에서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여 제정하는 조례의 예상되는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소요비용 추계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미만인 경우 미첨부사유를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음.

□ 하지만, 익산시에서 제출한 조례안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안 제6조(지원내용)에 의하면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이 선언적이며 기술적 추계가 어렵더라도 미첨부 사유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향후에는 반드시 제출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

□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개중 진안군을 포함해 10개 자치단체에서 만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

(진안군, 거창군, 광양시, 논산시, 서산시, 신안군, 여수시, 예천군, 함안군, 함양군)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부    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10. 19.

다. 회부일자 : 2016. 10. 21.(의안번호 제1740호)

라. 안건상정 :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11.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김 주 일

나. 개정이유

◦  담보 및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상인들에게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경영안정 및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현행 조례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및 사업대상 폭을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조문을 개정함(안 제2조 및 제10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을 변경하여 사업대상 선정 폭을 넓히고자 함(안 제5조)

-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를 4등급이하로 변경

◦  알기 쉬운 법령정비(용어) 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7조,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익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4.11.28일 조례 제1410호로 제정 시행중에 있으나

□ 상위법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로 변경 개정되어 상위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 중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사업대상 폭을 넓히고자 관련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안 제2조제1호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호의 개정은 2015.1.28 법률 제13086호로 법명이 개정되어 2015. 5. 28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됨.

□ 제5조 각호 이외 부분중 “5등급”을 “4등급”으로의 개정은 담보 및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 들을 위해 지원대상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봄.

□ 제10조중 관련법명 개정은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임.

□ 이상과 같이 주요개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하지만, 2015. 5. 28일자 개정 시행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례개정등 적극적인 행정을 필요하다 할 것임.

◦ 입법예고 결과 등

□ 불특정 다수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익산시 홈페이지에 2016. 9. 13 ~ 10. 4일까지 하였으나, 기간내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10. 19.

다. 회부일자 : 2016. 10. 21.(의안번호 제1741호)

라. 안건상정 :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11.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김 주 일

나. 개정이유

◦  상위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되고 있는 상위법령의 명칭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인용제명 및 조항을 정비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정비(띄어쓰기, 용어순화) 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1조, 제9조, 제22조, 제24조, 제46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조문을 개정함(안 제27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목적으로 2006. 1. 9 조례 제824호로 제정된후 3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478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 조례중 준용하고 있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띄어쓰기,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순화등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법령 띄어쓰기와 용어의 순화를 위하여 “각호”를 “각 호”로, “기타”를 “그 밖에”로, “50%”를 “50퍼센트”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안 제1조, 제9조제5호, 제22조, 제24조제1항, 제46조“를 각각 개정하고, 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어 2011.10.26.일부터 시행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로 개정하려는 안 제27조제2항은 상위법 적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 이상과 같이 주요개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하지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11.10.26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관련 조례개정에 소극적 대처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입법예고 결과 등

□ 불특정 다수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익산시 홈페이지에 2016. 9. 13 ~ 10. 4일까지 하였으나, 기간내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10. 19.

다. 회부일자 : 2016. 10. 21.(의안번호 제1742호)

라. 안건상정 :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11.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김 주 일

나. 제정이유

◦  함라 삼부잣집과 연계한 한옥체험관을 건립하여 익산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외국인에게 전통한옥의 우수성 홍보 및 지역주민 소득 창출을 위하여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위치, 사업(안 제1조~ 제4조)

◦  사용료, 사용료 감면, 사용료 반환(안 제5조~ 제7조)

◦  사용제한, 사용수칙개시, 관리운영(안 제8조~ 제10조)

◦  수탁자 선정, 협약체결(안 제11조~ 제12조)

◦  시설관리의무, 지도감독, 보험가입, 준용(안 제13조~ 제17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함라면 함라교동길(함열리 572-1) 일원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5억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된 함라 한옥체험단지내 건립된 숙박 시설 및 음식점, 찻집 등 함라 한옥체험관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한옥체험관”, “주중”, “주말”에 관한 정의와 한옥체험관의 위치에 관한 사항과, 한옥체험관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및 숙박시설 사용료와 시설 이용자가 쉽게 볼수 있도록 시설사용요금표 게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각각 명확히 규정하였고

□ 사용료 감면기준,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등에 대한 사용료 반환 근거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자등에 대한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 사용자에 불이익 최소화와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등에 대한 제한 근거를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함은 타당 함.

□ 한옥체험관의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법인 또는 개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절차와 수탁자 선정,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위탁시 협약체결, 시설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등 한옥체험관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조례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와 관련하여

□ 익산시에서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여 제정하는 조례의 예상되는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소요비용 추계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미만인 경우 미첨부사유를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음.

□ 하지만, 익산시에서 제출한 조례안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설을 운영·관리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됨. 조례안이 선언적이며 기술적 추계가 어렵더라도 미첨부 사유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향후에는 반드시 조례안 제출시 예산추계가 제출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 관련부서의 사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임형택 의원

나. 제 출 일 : 2016. 10. 21.

다. 회부일자 : 2016. 10. 21.(의안번호 제1759호)

라. 안건상정 :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11.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임 형 택 의원

나. 제정이유

◦ 익산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인권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5조)

◦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안 제6조)

◦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교육(안 제7조~제8조)

◦ 익산시 인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0조 ~ 제17조)

- 구성 : 15명 이내

- 임기 : 2년

- 기능 : 관계기관에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 권고 및 의견표명

◦ 익산시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18조)

- 인권 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 등의 조사·연구 및 개선방안 강구

- 시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홍보

-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제정의 필요성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실현을 위해 익산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안 제2조에서 “인권”, “시민”에 관한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시민의 권리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 제정 또는 개정 시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였고, 시민의 인권 보장과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을 존중토록 하였고

□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토록 안 제5조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다고 판단되며

□ 인권 지표 연구·개발과 인권의식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실시 및 시 소재 공공기관 등도 인권교육 실시 권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음

□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규정하였다고 판단되나, 제2항 제2호 “익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은 조례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에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방의회가 추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였으나, 연임제한 규정이 없고 해촉 관련 조항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한번 위촉되면 언제까지 계속해서 위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 “1회 연임 또는 2회 연임”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사료 됨.

□ 위원회 운영과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인 경우를 포함해 제척·기피·회피토록 하였고, 위원회 활동에 독립성과 임기를 보장토록 하였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함은 매우 바람직하다 판단되나, 제18조제2항의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조례명이 잘못 표기되어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수정되어야 할 것임.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시 지급하는 수장과 여비는 「익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나, 조례 제명을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바로 잡기 위해 수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안건심사 하여 주시기 바람.

◦ 조례안 수정이 필요한 조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11조(구성) ① (생략)	제11조(구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② -------------------------
중에서 호선하고 인권업무를 총괄하는	---------------------------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국장 -----------------------
1. (생략)	1. (제정안과 같음)
2. 익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익산시 의회에서 --------
3.~5. (생략)	3.~5. (제정안과 같음)
③ (생략)	③ (제정안과 같음)
제1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제13조(임기) ① ------------------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	---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다만, ----------------------
② (생략)	② (제정안과 같음)
제18조(인권센터 설치·운영) ① ~ ④	제18조(인권센터 설치·운영) ① ~ ④
(생략)	(제정안과 같음)
⑤ 시장은 --------------------	⑤ 시장은 --------------------
---------- 「익산시 사무의 민간	---------- 「익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⑥ (생략)	⑥ (제정안과 같음)
제19조(수당 등) --------- 「익산시	제19조(수당 등) --------- 「익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
정하는 ----------	----------

◦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

□ 전국 242개 자치단체중 72개 자치단체에서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고, 전라북도의 경우 전주시(2015. 5.11)와 군산시(2013. 10. 1)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조례 내용은 우리시 조례제정안과 같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시장의 책무) ➀ (생 략)	제5조(시장의 책무) ➀ (제정안과 같음)
➁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➁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계기관에 그 사항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계기관에 그 사항을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➂ (생 략)	➂ (제정안과 같음)
➃ <신 설>	➃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에
	대한 업무를 감사담당관에 둔다.
제8조(인권교육) ➀ ~ ➂ (생 략)	제8조(인권교육) ➀ ~ ➂ (제정안과 같음)
➃시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➃ <삭 제>
인권교육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9조(인권증진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생 략)	제9조(인권증진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삭 제>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생 략)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정안과 같음)
제11조(구성) ➀ (생 략)	제10조(구성) ➀ (제정안과 같음)
➁---------------------------------	➁---------------------------------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익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	3. <삭 제>
4. 인권관련 교육, 법률 등 전문가	3. 인권관련 교육, 법률 등 전문가
5. 그 밖에 인권증진에 관한 소양과 ---	4. 그 밖에 인권증진에 관한 소양과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생 략)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정안과 같음)
제13조 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12조 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
➁ (생 략)	➁ (제정안과 같음)
제14조(위원회 운영) (생 략)	제13조(위원회 운영) (제정안과 같음)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생 략)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정안과 같음)
제16조(독립성과 임기보장) (생 략)	제15조(독립성과 임기보장) (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제17조(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생 략)	제16조(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생 략)
제18조(인권센터 설치·운영) (생 략)	제18조(인권센터 설치·운영) <삭 제>
제1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제17조(수당 등) -------------------------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 「익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생 략)	제18조(시행규칙) (제정안과 같음)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조남석 의원

나. 제 출 일 : 2016. 10. 26.

다. 회부일자 : 2016. 10. 26.(의안번호 제1761호)

라. 안건상정 :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11.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조 남 석 의원

나. 개정이유

◦ 지역 언론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 제3조(운용대상) 제2항 내용중 불필요한 영어를 삭제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동조 제1호의 내용중 “5년”을 “3”년으로 변경하여 지역 언론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함(안 제3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조례는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2016년 1월 11일 조례 제1539호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 지역 언론의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조례 내용을 일부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시  헌법이 보장하는 기회균등 침해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검토

□ 안 제3조제2항에 “운용대상 신문, 방송은”을 “운용대상은”으로 개정은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정한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통신사, 기타 특수 전문지”의 내용과 상충되는 문제를 해소하였다고 판단되며, 동조동항 제1호중 “5년”을 “3년”으로 개정함은 언론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조항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하지만, 본 조례가 금년 1. 11일 조례 제1539호로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제정 6개월만인 2016. 6. 28 제193회 임시회의시 개정안이 발의 되었으나 당초 조례제정 취지인“언론 관련 홍보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시정 홍보의 제도적 개선”이었으나, 이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결된바 있다는 점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10. 24.

다. 회부일자 : 2016. 10. 24.(의안번호 제328호)

라. 안건상정 :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11.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국 승 원

나. 제안이유

◦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하여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였으나

◦ 2016.11.28.일자로 위원 3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민기만료 분야의 위원을 조속히 위촉하여

시민의 고충 민원 해결 및 권익보호에 충실하고자 함.

◦ 본 위원회는 그동안 각종 갈등으로 야기된 고충민원을 원만히 조정·해결하는 등 공정한 고충처리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음.

다. 주요내용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으로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조계, 학계, 전문직 민간인을 신규 위촉

◦위촉 대상 인원 : 3명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위촉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규정됨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의 위촉전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는 반드시 필요함.

◦ 동의안 타당성에 대하여

▸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안은 2016. 11. 28일자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에 대하여 관련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 만료전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임기가 만료되는 3명에 대하여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2016. 10. 5일 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배수를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3명을 최종 위촉대상 확정하고 위촉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절차이행과 적임자를 위촉하려는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2017년 안전행정국 출연 심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10. 24.

다. 회부일자 : 2016. 10. 24.(의안번호 제329호)

라. 안건상정 :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11.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 용 범

나. 제안이유

◦  2017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안전행정국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                          : 13,750천원

‣ 지자체의 특산품·관광·문화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 재단으로 지자체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출연금을 배정

- 인구 30만명이상 시·군 : 13,750천원

- 인구 30만명이상 자치구 : 11,000천원

- 인구 10만명이상 30만명 미만 시·군·구 : 8,250천원

- 인구 10만명미만 시·군·구 : 5,500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 18,530천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재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 글로벌 해외연수 사업	: 240,000천원

‣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장학·교육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우리시 부담 요청액 출연금을 배정

◦ 공무원 후생복지 기금	: 50,000천원

‣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문화 창출로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애사 및 경제상의 불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 지원을 위한 후생복지기금을 출연금으로 배정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먼저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 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7년 행정자치부, 시․도 및 시․군․구간 공동 출연으로 설립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이라 할 수 있음

주요 기능을 보면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조사 및 연구, 지역축제등 이벤트 조성 및 지원사업, 지역홍보센터를 통한 특화된 지역홍보 추진, 지역개발 자문, 컨설팅, 교육등 지역인적역량강화 지원 사업 등이며,

당해 재단의 사업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 관광, 문화, 축제, 투자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한곳에 모아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전시·홍보·판매를 위해 전국 방방곡곡 대한민국 지역홍보센터 운영, 고속버스터미널 3호선 환승역(서울 반포동 지하철 7호선 역사/홍보관, 전시실 등), 지역진흥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단 전용 전광판·지역 홍보전시관 운영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할 것임

그간 익산시가 당해 재단에 대한 출연액 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2.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지원실적이 없으며, 2017년 지원액 12,5백만원은 당해 재단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인구 30만 이상 자치단체일 경우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이상과 같이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 출연사업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문화, 축제, 투자여건 등 다양한 익산의 정보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커다한 효과가 있다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한국지방세연구회 운영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재 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전국 243개 자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으로 설립된 기관이라 할 수 있음

주요 기능을 보면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재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개발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그간 익산시가 당해 재단에 대한 출연액 현황을 보면 2011년 9백만원, 2012년 11백만원, 2013년 16백만원, 1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7백만원등 총 8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 지원액 18,530천원은 「지방세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부담하게 되는 출연금이라 할 수 있음

이상과 같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사업은 법정 비율 부담으로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과제수행과 지방세무 공무원 전문성제고에  커다한 효과가 있다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글로벌 해외연수 사업

글로벌 해외연수 출연사업은 전라북도내 거주 초·중·대학생을 대상으로 국제적 감각, 선진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기회 및 연수를 통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학업 동기부여를 위해 전라북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주요 기능을 보면 초·중학생 6주, 대학생 24~48주 해외연수를 통한 문화체험 기회제공으로 창의적인 인재양성,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그간 익산시가 당해 재단에 대한 출연액 현황을 보면 2007년 부터2012년까지 974백만원, 2013년 175백만원, 2014년 194백만원, 2015년 230백만원, 2016년 240백만원등 총 1,813백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2017년 지원액 240백만원은 전라북도 및 시군이 각각 50%부담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부담하게 되는 출연금이라 할 수 있음

이상과 같이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는 초·중·대학생에 국제적 감각을 키우고, 선진문화체험을 통한 인재양성의 효과가 크다 할 것이므로 당해 출연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공무원 후생복지 기금

본 출연금 지원대상은 익산시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후생복지 기금으로서, 지원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단서에 근거를 두고 있음

<“다만,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당해 후생복지기금은 조합원이 애사 및 경제상의 불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생계, 의료비 등 자금지원을 통해 조합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나아가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16년 출연금 지원액 50백만원의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조합원의 사망 위로금으로 20백만원, 암진단 구호금으로 15백만원, 입원치료 구호금으로 10백만원, 임신조합원 건강구호금으로 5백만원을 편성하고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상조규칙에 의거 지원하고 있다 할 것임.

그간 출연금 지원 실적을 보면 2012년 50백만원, 2013년 50백만원, 2014년 30백만원을 출연하였으며, 2015년에는 단체장과 노동조합간의 갈등으로 출연금이 삭감되어 지원되지 못한바 있고, 2016년 50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음.

익산시 공무원노동조합 후생복지기금 출연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구호 및 후생복지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 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출연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10. 24.

다. 회부일자 : 2016. 10. 24.(의안번호 제330호)

라. 안건상정 :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11.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 용 범

나. 제안이유

◦  왕궁정착농원 휴·폐업축사 토지·건물 매입

왕궁특수지역 내 익산, 금오, 신촌농장 지역의 휴·폐업 축사 부지를 매입하여 새만금 오염원을 제거하고, 한센 정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소스산업화 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국가식품클러스터내 소스산업화센터 부지를 매입하여 전략적으로 소스산업을 육성하는 중점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 소스산업화센터 조성 기본계획 알림[식품산업진흥과-1719(2016. 6.28)]과 관련, 전통발효 소스산업 지원을 위해 정부기업지원시설 부지(S2)를 취특, 소스산업화센터 건립으로 소스기반 기업의 전략적 육성 도모

- 실용화 기반의 소스산업화센터를 구축·운영하여 소스산업 총괄 지원 시스템 마련

- 실용화 기반의 소스산업화센터를 구축·운영하여 소스산업의 총괄지원 시스템 마련

- 소스산업화센터 등 식품연구소와 기업 집적화 및 규모화를 통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다. 주요내용

◦ 취득 재산

▶ 왕궁정착농원 휴·폐업축사 토지·건물 매입

(단위 : ㎡, 천원)

사업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수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왕궁정착농원 휴·폐업축사 토지·건물 매입	왕궁면 온수리 21-149번지 외 88필지	토지 건물	40,006	2,700,000		1,200,000	1,500,000	녹 색 환경과	취득

▶ 소스산업화 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단위 : ㎡, 천원)

사업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수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소스산업화 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왕궁면 국가식품 클러스터 부지내 (S2)	토지	6,611	1,022,820			1,022,820	식품클러스터 지원과	취득

◦ 취득 사유

▶ 왕궁정착농원 휴·폐업 축사 토지·건물 매입

- 왕궁 특수지역내 한센인 축산 밀집지역의 휴·폐업 축사를 매입하여 새만금 상류의 비점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서 새만금 상류의 수질개선 및 정착농원 환경개선

▶ 소스산업화 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1719(2016.6.28.) 소스산업화센터 조성기본계획 알림에 의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소스산업화센터 건립 총사업비 80억 중 토지취득비 10억 익산시 부담

◦ 취득 방법

▶ 왕궁정착농원 휴·폐업축사 토지·건물 매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매입 우선순위에 따라 협의 취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개 기관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산술 평균가격에 의한 매입

▶ 소스산업화 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 토지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원가 매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출근거 : 6,611㎡×154,715원 = 1,022,820천원

◦ 취득(처분) 재산내역 : 생략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왕궁정착농원 휴폐업 축사 토지·건물 매입의 건은

왕궁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가축오염원 저감으로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40억(도비 20. 시비 20)을 투입하여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일원의 3개 한센인 정착촌내 휴·폐축사 부지 89필지 40,006㎡ 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당초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였으나, 2015. 11월 특별관리지역 지정고시가 연장 결정되어 그간 감정평가 실시와 13명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소유권이전등을 추진하여 왔고, 주거이전과 축사 철거를 거쳐 바이오 순환림을 조성할 경우 그간 익산시민에 고통의 원인이 되어 왔던 악취문제 해소, 미관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새만금 수질개선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휴·폐축사 매입은 타당하다 할 것임.

○ 소스산업화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은

▶ 식품연관 기업 및 연구소를 집적화 및 규모화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발효원료 기반인 소스산업 지원을 통해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내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80억(국비 70. 시비 10)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립되는 소스산업화 센터에 필요한 6,611㎡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 「식품산업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에 의거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내 소스산업화센터 건립으로 소스산업 기업을 전략적 육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부지매입의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되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2017년 문화산업국 출연 심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10. 24.

다. 회부일자 : 2016. 10. 24.(의안번호 제331호)

라. 안건상정 :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6. 11.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김 주 일

나. 제안이유

◦  2017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문화산업국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지역특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 155백만원

‣ 기업이 요구하는 우수인력양성으로 우수인력 지역정착 및 기업경쟁력 강화목적

※ 재원별 : 국비 517백만원  도비 362백만원  시 155백만원

◦ 3D프린팅 호남권 제조혁신 지원센터 구축	: 250백만원

‣ 제조업 혁명 기술인 3D프린팅 기술확산 및 관련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고자 유치한 호남권 제조혁신지원 센터로   국가공모 선정에 따라 장소제공(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내) 및 사업비

출연지원

※ 재원별  : 국 700백만원  도 200백만원 시 250백만원

◦ 한방체액조절 연구센터 지원	: 50백만원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기초 의과학분야 공모사업 선정, 지역 명문 한의대  자부심 고취 및 체계적인 기초연구를 통한 의료보건산업 경쟁력 강화

※ 재원별  : 국 1,000백만원  도 50백만원  시 50백만원

◦ 대사기능제어 연구센터 지원	: 100백만원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의학분야 공모사업 선정, 의학분야 연구인력        양성과 대사질환 제어 기술개발 확보

※ 재원별 : 국 1,000백만원  도 60백만원  시 100백만원

◦ 대학중점연구소(인수공통감염병 연구소) 지원	: 30백만원

‣2015년 교육부 대학중점 연구소 지원사업 공모 선정,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식품관련 산업비중이 높아지는 우리시 입장에서 감염병 확산방지           및 조기방역 관리시스템 마련을 위한 전략사업

※ 재원별 : 국 500백만원   시 30백만원

◦ 풀뿌리기업 육성지원	: 57백만원

‣산업통상자원부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공모선정, 지역 특화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을 통한 섬유기업 경쟁력 향상 및 매출증대,          고용창출 기대(지방비 10%이상 매칭 필수)

※ 재원별 : 국 570백만원   시 57백만원

◦ ECO융합섬유연구원 인프라를 활용한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 150백만원

‣ECO융합섬유연구원의 장비 등 기업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시제품 생산        지원으로 기업 매출신장 도모

※ 재원별 : 국 400백만원    도 500백만원    시 150백만원

◦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구축지원	: 20백만원

‣중소기업청의 시니어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입주공간 무상제공              및 창업단계별 맞춤형 지원서비스 지원

※ 재원별 : 국 117백만원   시 20백만원

◦ 투과형 고해상도 3D스캐너 기반구축(신규)	: 100백만원

‣『호남권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와 연계하고 제품의 역        설계 및 정밀치수 측정 서비스 등의 지원을 통해 기업의        제품경쟁력 확보

[※ 재원별 : 국 640백만원  도 50백만원  시 100백만원]

◦ 익산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지원(국비)	: 1,700백만원

‣익산국가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선도사업으로 추진중인 익산         종합비즈니스센터의 건립을 위한 국비지원을 시행하여 노후된

익산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자원 집적화 및 융복합벨트 중심 거점지구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총사업비 17,500백만원(국비 4,000 도비 1,200 시비 2,800 산단공 9,500)  → 국비 4,000백만원(2,300백만원 지급완료, 금회 1,700백만원 지급)

◦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사업 지원	: 75백만원

‣ ｢원광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노동시장 진입 이전단계인 청년에 대한 진로지도, 취업지원 강화 등을 통해 학교와 노동시장 간 원활한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출연금 배정.

※재원별 : 국 250백만원 도 50백만원 시 75백만원

◦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 50백만원

‣ 원광대학교를 지역거점형 창업선도대학으로 육성함으로써 창업인프라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하여 창업을 활성화하며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연금 배정

※재원별 : 국 2,000백만원 도 150백만원 시 50백만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300백만원

‣ 담보 및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상인들에게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영세상인의 경영안정   및 중소 유통업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연금 요구

※재원별 :  시 300백만원

◦ 익산문화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2,350백만원

‣ 익산의 문화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익산  문화재단의 고유 기능 수행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출연금 지원

‣ 문화예술 사업의 체계적 추진으로 지역 문화예술 성장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증진

※ 재원별 사업비 : 국 180백만원    도 90백만원    시 2,350백만원

◦ 한국연구재단 인문도시 사업	: 10백만원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익산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알리고 이를 활용하여 대한민국 대표 인문도시로 조성

‣ 시민들이 일상속에서 고도 익산 및 세계유산 관련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관심을 높이고, 우리시 문화유산에 대한 효용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제고

※ 재원별 사업비 : 국 100백만원   시 10백만원

◦ (재)백제세계유산센터 기관운영비 지원	: 266.7백만원

‣ 당초 백제역사유적지구(익산·공주·부여)의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5개 지방자치단체(전북·충남·익산·공주·부여)가 출연하여 설립한 백제 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에서 백제세계유산센터으로 명칭이 변경(2016.01)되었으며,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세계유산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센터에 출연금 지원

‣ 유네스코 세계유산 권고사항의 이행과 확장등재 추진 및 세계유산에    대한 가치공유를 통한 아름다운 세계유산을 후대에 전수

※ 재원별 사업비 : 시 266.7백만원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나. 검토의견

◦  현재 익산시의 재정여건을 보면 산단조성 및 민간투자사업(BTL, BTO) 추진에 따라 발생된 3천억원 이상의 부채의 존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및 시군도 와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개설공사, 기타 계속 추진 중인 익산시 현안사업 등이 제대로 마무리를 위하여 매년 평균 약 1천억원 이상의 시비가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만 하는 재정적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재정압박으로 인해 산단 진입로 개설 및 시군도 등 도로개설, 적지 않은 익산시 현안사업 등 반드시 마무리 되어야할 사업들에 대하여 시비부담액 비확보 및 시비 투자가 중단되고 있는 것이 우리시의 현실이라 할 것임. 그렇다면 익산시의 1년 총 재정규모가 1조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열거한 현상이 발생되는 원인을 살펴보면 익산시 재정의 경직화 즉 필수경비 비중의 증가로 인한 가용재원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은 것도 주요 원인중 하나로 판단되며,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사업도 상당부문 근절되지 못하고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며,  사업성 및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따르는 대표적 부분 즉 앞으로 절감해야할 분야는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민간행사보조사업, 민간위탁부문, 출연금 분야라 할 것임. 또한 국가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용 방지를 목적으로 2014년 5월 28일자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할 것이므로 동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금번 회기에 제출된 문화산업국 소관 출연 심의 건은 보다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 사료됨. 따라서 익산시의 출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부 견제기관인 의회가 최초 심의․의결하는 만큼 익산시 재정의 조기 건전성 확보를 위해 ① 신규 출연 사업 최대한 억제, ② 사업성 및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출연 불승인, ③ 지원 사업별 원칙 없는 사업 확대 금지, ④ 출연 협약기간 만료사업 재출연 엄금 등 출연 지원 원칙을 정립해야 할 것임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