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11. (금)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건복지위원회

보  고  순  서

1.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
2.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4
3.	익산시 노인 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4.	익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13
5.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6.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7.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8.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9.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27
10.	익산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	---	29
11.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12.	익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13.	익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	37
14.	송백정 민간위탁 동의안	---	40
15.	웅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43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1704)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6.

❍ 회부일자 : 2016.

❍ 상정일자 :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2016. 11. 8)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소병홍 의원

❍ 제안 이유

‣ 우리시 고유 향토음식의 발굴·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향토음식을 관광상품화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향토음식 심의 위원회 구성, 기능, 직무 등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다. 향토음식의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라. 향토음식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마.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 육성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바. 향토음식점 명칭사용 금지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라북도로부터 향토음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향토음식점을 재 정비        관리 하도록 요청(건강안전과-25966호)이 있었으며,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의 발굴하고 육성하여 지역 농        ‧축‧임산물의 소비의 확대를 촉진하며, 관광객에게 지역이미지를 제고        하고 향토음식관련업 영위자 에게는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향토        음식의 개발, 판매, 홍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필요성은 있음.

❍ 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본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2016. 6. 8. ~ 6.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으며,

‣「식품산업진흥법」제1조는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         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제정 되었고

‣「식품산업진흥법」제18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제1항은 소        비자의 권익증진 및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통 식생활 문화를 위한 지침을 정하여 보급‧        지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제정          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743)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6. 10. 19.

❍ 회부일자 : 2016. 10. 21.

❍ 상정일자 :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16. 11. 8)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제안 이유

‣ 「아동복지법」제12조, 제14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36조에

따라 아동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정비·제정하여 보호대상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아동위원의 기준, 역할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9조)

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24조)

1)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

가) 복지시설 등의 입소, 퇴소 등에 관한 사항 심의

나)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심의

2)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나) 익산교육청, 아동단체 등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담당한자

3)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해촉

4)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와 회의규정

5)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구성과 기능

6) 수당 및 여비규정

라. 아동급식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25조~제35조 )

1)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안 제25조 )

2) 아동급식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26조~제27조)

3)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28조 ~ 제30조)

4) 아동급식위원회 회의, 아동급식지킴이,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31조 ~      제35조)

마.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및 시행규칙(안 제36조~제41조)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 대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아동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아동급식위원회 설치·운영과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은 물론 아동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각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보호대상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등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 됨.

❍ 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제1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          으로 타당성은 있음.

‣안제17조(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7명이내의 소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 또는 자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제12조(구성)제1항은 전체심의위원을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도록 하고 있어 별도의 소위원회(7명) 구성·운영은 동일 사안에 대하여        중복 심의 될 수 있는 불합리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됨.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2016.08.31.~09.20        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제정        되었다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 정 내 용 : 수정안대비표 참조

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심의사항에 따라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 또는 익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 하였던 사람 4. (생략) 제16조(회의) ① (생략)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생 략) ④ (생 략) 제17조(소위원회) (생략) 제18조(제척 등) (생략) 제19조(위원의 수당 등) (생략) 제20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생략) 제21조(우선조치) (생략) 제22조(회의의 비공개) (생략) 제23조(비밀누설 금지) (생략) 제24조(운영세칙) (생략) 제25조(설치) (생략) 제26조(기능) (생략) 제27조(급식위원회의 구성 등) (생략) 제28조(위원의 임기) (생략) 제29조(위원의 위촉) (생략) 제30조(위원장의 직무) (생략) 제31조(회의) ① (생략) ② 급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③ (생략) 제32조(간사) (생략) 제33조(아동급식지킴이) (생략) 제34조(수당 등) (제정안과 같음) 제35조(그 밖의 급식위원회 운영) (생략) 제36조(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지역 아동의 권리를 수호하며, 빈곤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생 략) 제38조(아동복지시설 지원) (생 략) 제39조(비용보조) ------ 제36조부터 제37조 ----------------------------------------------------------------------------------------. 제40조(포상) (생략) 제41조(시행규칙) (생략)	제12조(구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위원장은 아동복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의 부재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③ -----------------------------------------------------------------------------------------------------------------------------------------------------------------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생활건강지원과 생활담당 장학사 2.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무국장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하였던 사람. 3.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제정안과 같음) 제16조(회의)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삭제)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제정안과 같음) 제17조(소위원회) (삭제) 제17조(제척 등) (제정안과 같음) 제18조(위원의 수당 등) (제정안과 같음) 제19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정안과 같음) 제20조(우선조치) (제정안과 같음) 제21조(회의의 비공개) (제정안과 같음) 제22조(비밀누설 금지) (제정안과 같음) 제23조(운영세칙) (제정안과 같음) 제24조(설치) (제정안과 같음) 제25조(기능) (제정안과 같음) 제26조(급식위원회의 구성 등) (제정안과 같음) 제27조(위원의 임기) (제정안과 같음) 제28조(위원의 위촉) (제정안과 같음) 제29조(위원장의 직무) (제정안과 같음) 제30조(회의)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삭제) ② (제정안과 같음) 제31조(간사) (제정안과 같음) 제32조(아동급식지킴이) (제정안과 같음) 제33조(수당 등) (제정안과 같음) 제34조(그 밖의 급식위원회 운영) (제정안과 같음) 제36조 (삭제) 제35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제정안과 같음) 제36조(아동복지시설 지원) (제정안과 같음) 제37조(비용보조) ------ 제35조 ------------------------------------------------------------------------------------------. 제38조(포상) (제정안과 같음) 제39조(시행규칙) (제정안과 같음)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노인 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 1744)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6. 10. 19.

❍ 회부일자 : 2016. 10. 21.

❍ 상정일자 :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16. 11. 7)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대상 사업을 추가하여 노인 단체 및 복지시설 등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함.

❍ 주요 내용

가. 제명 “익산시 노인 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조례”를 “익산시 노인 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 조례”로 함.

나. 노인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대상 사업 추가(안 제3조)

- 노인돌보미 활동보조비 사업

다.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익산시 노인 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 조례」는  2015.11.30.일 제정        (제1517호)운영 하고 있으며,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 대상 사업을 추가하여 노인단체 및 복지        시설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요성은 있음.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노인복지법」제27조의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제1항은 “홀로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규정 하고 있어,

‣익산시에서는 노인 돌보미 사업이 추진 중으로 노인돌보미 활동인원        57명(월200천원 정도)에 대하여  136백만원의 예산(2016년)이 편성되어        있음.

‣전라북도 내 지자체의 경우 시·군별 월 100천원 ~ 220천원 정도의 예        산이 확보되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6.08.31.~09.20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 되었다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 1745)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6. 10. 19.

❍ 회부일자 : 2016. 10. 21.

❍ 상정일자 :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16. 11. 7)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제안 이유

▸「기초연금법시행령」제23조(비용의 부담등)에 의거 기초연금 유사수당 폐지.

❍ 주요 내용

▸ 익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 폐지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조례안 폐지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본 폐지 조례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안정적인 연금지급제도 마련으로       생활안전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기초연금법」이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중앙정부의 유사·중복 수당 폐지 권고에 따라 폐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익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는 100세이상 장수어르신에게 장수        수당을 지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시행 후 지급한 사례가 없고        전라북도 내 조례가 제정되었던 6개 시군은 현재 모두 폐지된 상태이므로        본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746)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6. 10. 19.

❍ 회부일자 : 2016. 10. 21.

❍ 상정일자 :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16. 11. 7)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제안 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

❍ 주요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남/여)”로 변경(안 별지 제1호, 제2호서식)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8.11.29.        일 제정(제1013호) 시행되는 조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일부        개정의 필요성은 있음.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안 별지 제1호, 제2호서식 “주         민등록 번호”를“생년월일 (남/여)”로 변경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 1747)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6. 10. 19.

❍ 회부일자 : 2016. 10. 21.

❍ 상정일자 :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16. 11. 7)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제안 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

❍ 주요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남/여)”로 변경(안 별지 제1호 서식)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는 2012.01.12.일 제정(제1207호)         시행되는 조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일부 개정의 필요성은 있음.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안 별지 제1호 서식 “주민등록         번호”를“생년월일 (남/여)”로 변경은 타당성이 있으나, 서식의 “보호자”        란은 이미 ‘부’, ‘모’ 로 구분되어 별도로 남/녀 구분의 필요성이 없는        만큼 아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제 호
보 호 자	부					생년월일							남/여
	모					생년월일							남/여
신 생 아	성 명					생년월일							남/여
	보호자와의 관계						자녀중 째
	분만의료기관								분만일자
주 소
장애등급	( )급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입금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익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 예금통장 사본 1부.
〔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확인사항		○ 출산자 주소 : (신생아 주소) ○ 출산자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출산자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구비서류		1. 병․의원 또는 조사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출생신고 되었으면 생략) 2. 입금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등본 (공용발급)

[별지 제1호서식]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제 호
보 호 자	부					생년월일							〈삭제〉
	모					생년월일							〈삭제〉
신 생 아	성 명					생년월일							남/여
	보호자와의 관계						자녀중 째
	분만의료기관								분만일자
주 소
장애등급	( )급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입금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익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 예금통장 사본 1부.
〔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확인사항		○ 출산자 주소 : (신생아 주소) ○ 출산자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출산자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구비서류		1. 병․의원 또는 조사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출생신고 되었으면 생략) 2. 입금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등본 (공용발급)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 1748)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6. 10. 19.

❍ 회부일자 : 2016. 10. 21.

❍ 상정일자 :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16. 11. 7)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제안 이유

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15.12.23시행)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체계에 맞추어「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제시한 「2015 여성친화도시 사업 가이드」에 따른 제도적 기반 정비

다.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지방보조금 지출근거에 대한 조례 직접 규정 원칙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지역특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 주요 내용

가. 「여성발전기본법」 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인용      법령명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안 제1조 ~ 제3조)

1) 「여성발전기본법」을「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정비

2) “성별영향분석평가”내용 정비

나.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시 부서 간 협업 활성화 명시(안 제5조제1항)

다.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내용 정비(안 제8조제1항 ~ 제2항)

-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역할 신설 및 구성원 추가

라.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내용 정비(안 제9조제2항)

-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비율 조항변경

마. 여성친화도시 지역특성화 사업 지원 항목 신설(안 제21조제2항)

1)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사업

2)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사업

3)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지역사회 안전증진 사업

4) 가족친화 환경조성 사업

5)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사업

사.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기능·구성·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1)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기능 추가 : 여성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 변경 : 30명→20명

3) 임기 변경 : 연임 → 두 차례 연임으로 변경

아. 민간 참여 활성화 내용 신설(안 제31조 ~ 제35조)

-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설치 ․ 기능 ․ 구성·활동·지원 명시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 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        례」가 2010.10.06.제정 운영하고 있음.

‣「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체계        에 맞도록 일부개정은 필요함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위촉시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 아니 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안 제21조는 지역특성화 사업추진에 있어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세부적으로        명시 하였으며.

‣안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 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발굴, 모니터링 통하여 여성 친화도시로서의 범시민적인 공감대 형성에        기여 될 것으로 사료되며 여성친화도시 지정 66개 시·군 중 25개 시·군이        서포터즈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2016.08.30.~09.20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으며, 상위         법률의 입법취지 범위 내 에서 일부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 1750)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6. 10. 19.

❍ 회부일자 : 2016. 10. 21.

❍ 상정일자 :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16. 11. 7)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제안 이유

▸ 사회·경제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의 별칭을 사용하고,         입주대상자 확대, 임대보증금과 사용료 현실화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조 제목 변경 및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별칭 사용(안 제3조)

▸ 조 제목 변경 : (관리) → (관리 및 별칭)

▸ ‘청아아파트’를 대외적 명칭으로 사용함

나.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 확대(안 제4조)

▸ 미혼여성 근로자 ⇒ 미혼 여성 근로자, 기혼 여성 근로자 중 무주택 단독

세대주, 중·고·대학교 여학생

다.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사용료 부과기준 변경 및 금액 인상(안 별표)

▸ 임대보증금   1인당 20,000원 ⇒ 1호당(2인 이하) 40,000원

▸ 사용료(매월) 1인당 10,000원 ⇒ 1호당(2인 이하) 20,000원

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띄어쓰기, 용어)에 따른 정비(안 제1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대하여

‣ 근로청소년 복지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익산시 근로 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가 1995.09.15 일자로        제정되어 8회에 걸쳐 일부개정 운영하고 있음.

‣ 사회·경제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용어, 띄어쓰기)에 따라 정비하고, 아파트 보증금        및 사용료 인상은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현실화 위해 타당성은 있음.

‣ 안 제4조는 ‘입주대상자’에 관한 규정으로 대상자를 확대 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기혼여성 근로자 중 무주택 단독 세대주”의 정의가 모호 하며,

“관내 각 중·고·대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의 경우 본 조례의 입법취지       는 근로자에 대한 복지증진과 관련 아파트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로써,        입주자를 학생으로 까지 확대 될 경우 입법취지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입주대상자) --------------------------------- --------------------------------------------------------------------------관내 각 중․고․대학교에----------------------------------------.	제4조(입주대상자) --------------------------------- --------------------------------------------------------------------------관내 대학교에--------------------------------------------------.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 1751)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6. 10. 19.

❍ 회부일자 : 2016. 10. 21.

❍ 상정일자 :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2016. 11. 8)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제안 이유

▸ 상위법령인「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면서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이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익산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 폐지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조례안 폐지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 본 폐지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1996년 12월 16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상위        법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인        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리되면서        세부적인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이 상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 있어 본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 1752)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6. 10. 19.

❍ 회부일자 : 2016. 10. 21.

❍ 상정일자 :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2016. 11. 8)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 제안 이유

▸ 미세먼지 저감 정부대책으로 시행중인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이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7년부터 해당사업의         적기추진 및 필요한 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저공해조치대상차량, 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권고,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재정적 지원 근거 (안 제3조~ 제6조)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 대하여

‣최근 중국의 공업화가 가속화 됨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의         증가로 인하여 미세먼지의 유입 횟수가 증가 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배출량은 고정오염원인 산업시설보다 자동차등 도로이용 오염        원의 비중이 높아 대기오염원의 주요인으로 파악 되고 있음.

‣미세먼지 저감 정부대책으로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 사업이 수도        권 및 광역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동 사업의 적기추진 및 소요        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함

❍ 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익산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조례」제정안은 동 조례의 표준(전라         북도)안에 근거하여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 제4조는 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권고,        제5조는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보급, 제6조는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대기환경 보전법」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제1항은〝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 할 경우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 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 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저공해 차량으로 전환 또는 개조 등을 명령하거나        조기 폐차를 권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저공해 차량으로 전환 또는 개조 등의 명령 및 조기 폐차 권고        에 응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익산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하여 2016.09.13. ~         10.04 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 사항이 없었으며,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 1753)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6. 10. 19.

❍ 회부일자 : 2016. 10. 21.

❍ 상정일자 :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2016. 11. 8)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 제안 이유

▸ 상위법「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되고 있는 상위법령의 명칭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취지에 맞게 법령        제명 및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제명 및 조항 개정 (안 제3조)

▸「수질환경보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    진동규제법」 ⇒「소음·진동 관리법」

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띄어쓰기, 용어) 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6조,  제8조의2, 제27조)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대하여

‣맑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듦에 있어 환경오염원이 되는 제반사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은 물론 시민이 협조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위한 목적임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는 1997.06.24.(제240호)제정되어 3회에         걸처 일부개정 되어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 상위법의 명칭 과 개정사         항을 반영하는 일부개정의 필요성은 있음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6.09.13.~10.04 까지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와 본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        법령의 제명 및 조항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성이 있        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 1754)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6. 10. 19.

❍ 회부일자 : 2016. 10. 21.

❍ 상정일자 :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2016. 11. 8)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 제안 이유

▸ 상위법「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되고        있는 상위법령의 명칭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취지에 맞게 법령 제명 및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제명 “익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로 함.

나.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제명 및 조항 개정 (안 제1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다. 불필요한 용어설명 삭제(안 제2조)

- “구매지침”, “구매이행계획”, “구매실적”

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 제20조)

- “친환경상품” ⇒ “녹색제품”

마. 알기쉬운 법령정비(띄어쓰기 및 용어) 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1조)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 대하여

‣익산시 행정기관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익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2009.05.15.(제1042호)       제정되어 4회에 걸처 일부개정 되어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 상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익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2016.09.13.~10.04 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으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3.12.30.)되였고, 불합리한        규제 종합정비계획(2014.11.20.)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와 본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        법령 조항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되오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익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 1755)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6. 10. 19.

❍ 회부일자 : 2016. 10. 21.

❍ 상정일자 :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2016. 11. 8)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환경녹지국장 백영종

❍ 제안 이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조의2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범위 및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를 조례로 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와 붙임서류 규정(안 제2조)

1)「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안 제3조)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 대하여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소규모 자영업자의 폐업사례가 증가 하고 있        으며, 청년실업 또한 증가 추세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한 일시적인 음        식의 판매행위를 제도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예상됨.

‣따라서,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 61개소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제정 준비 또는        입법예고 진행 중으로 파악되고 있음.

‣본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범위 및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를        명시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로 필요성이         있음.

❍ 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제4항은 식품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영업의 신고 등)제1항은 영업신고 하        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 제출 하도록 규        정 하고, 제14호는 음식판매 자동차를 이용 영업을 하려 할 경우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 되어 있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조의2에 따라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        장소의 범위 및 영업신고 시 서류 제출을 명시하기 위한 조례로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 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송백정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 326)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6. 10. 19.

❍ 회부일자 : 2016. 10. 21.

❍ 상정일자 :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2016. 11. 8)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제안 이유

▸ 익산시 송백정의 위탁 기간 만료(2016.12.31.)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한 위탁기간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경영쇄신으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양질의        서비스 향상 기대

❍ 주요 내용

가. 위탁관리 시설현황

▸ 명    칭 : 송 백 정

▸ 소 재 지 : 익산시 동서로 5-40(현영동 168-1)

▸ 규    모 : 부지면적 15,098㎡(4,567평), 건축물 590.69㎡(179평)

▸ 기타시설 : 발사대(28대), 과녁(4개), 활 이송리프트

▸ 시설조성 : 2002. 05. 06. 준공 / 1,816백만원(기금330, 시비1,486)

▸ 2016년 송백정 운영 예산액 : 30,833천원(보조금 18,500천원)

▸ 위탁기간 : 2017. 01. 01. ~ 2019. 12. 31.(3년)

나. 그 간 위탁현황

▸최초위탁  : 2003. 3. 5. ~ 2004. 12. 31. (2년)

- 수탁단체 : 익산 송백정 (사두 김제선)

▸현    재  : 2014. 1. 1 ~ 2016. 12. 31 (3년)

- 수탁단체 : 익산 송백정 (사두 김경수)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 대하여

‣익산시 현영동에 위치한「송백정」은 활쏘기를 위한 체육시설로 위탁        기간이 2016.12.31.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추며, 안정적이고 효율적        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양질의 서비스제공 차원에서 민간위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민간위탁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은□시         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중략)-  익산시 의회의 동의        를 얻어야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 선정에        있어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시 회의 동의를 구        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심 사 보 고 서

□ 안 건 명

❍ 웅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 327)

□ 심사경과

❍ 제 안 자 : 익산시장

❍ 제 출 일 : 2016. 10. 19.

❍ 회부일자 : 2016. 10. 21.

❍ 상정일자 :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2016. 11. 8) 상정, 질의, 토론, 의결

□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

❍ 제안 이유

가. 웅포문화체육센터의 위탁기간 만료(2016.12.31.)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한         위탁기간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나.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 도입으로 프로그램 활성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다.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경영쇄신으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대시민 서비스         향상 기대

❍ 주요 내용

가. 시설(업무)현황

▸시 설 명 : 웅포문화체육센터

▸규    모 : 부지면적 : 20,604㎡ 연 면 적 : 1,675㎡ (지하1층, 지상2층)

▸시설연도 : 2002. 5. 24

▸주요시설 : 체육관, 세미나실(2실), 다목적구장, 산책로, 극기훈련장, 야영장,

▸프로그램 : 4개(풍물, 숲체험, 난타북소리체험, 북소리 콘서트)

▸이용인원 : 연간 8,710명(프로그램 이용 2,800, 단순시설 이용 5,910)

▸지원예산 : 연 98,600천원 (2015년 사용료 수입 7,482천원)

▸운영단체 : 산들강웅포 (대표 이희광, 관리 1명, 환경 2명)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 (3년)

나. 추진방법

▸ 익 산 시

◦운영예산 지원, 사업진행 지도검검, 사업결과 평가

◦대규모 시설 및 자산취득 물품 구입은 시에서 직접 시행

▸ 수탁기관

◦ 웅포문화체육센터 시설대관  및 시설 이용료 징수

◦ 웅포문화체육센터에서 징수하고 사용료는 시 세외수입으로 입금

▸ 시설 이용객 편의 및 체육시설 안전관리

▸ 시설관리 : 환경미화, 시설경비, 시설관리유지보수

다. 그 간 위탁현황

▸최초위탁(1차) : 2013. 1. 1 ~ 2014. 12. 31 (2년)

- 수탁단체 : 산들강웅포 (대표 김영택)

▸재 위 탁 (2차) : 2015. 1. 1 ~ 2016. 12. 31 (2년)

- 수탁단체 : 산들강웅포 (대표 이희광)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 재 택

나. 검토의견

❍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 대하여

‣웅포문화센터는 산들강 웅포(법인)에서 수탁자로 운영하여 왔으나, 민        간위탁기간이 2016.12.31.일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이 직접운영        에 참여하고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행정정 능률 향상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민간위탁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사무의 위임 등),「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익산시 체육시설 관        리 및 운영 조례」제21조(위탁운영)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은□시         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중략)- 익산시 의회의 동의        를 얻어야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 선정에        있어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요지 : 생    략

□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