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11.(수)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익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3.	익산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	8
4.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16. 10. 19.

다. 회부일자 : 2016. 10. 26. (의안번호 제1756호)

라. 안건상정 :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16. 11. 8.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최 광 석

나. 제 안 이 유

○ 「익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하여 규제개혁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한 범위안에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정비

▸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안 제19조)

▸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 수립 내용 및 경미한 변경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 신설(안 제25조의2)

▸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완화(안 제50조 제2항)

▸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학교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 완화(안 제55조 제5항)

▸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완화(안 제56조)

▸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 완화(안 제59조)

▸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 완화(안 제59조, 제60조)

▸ 건축법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내 야영장시설 건축에 대한 사항 신설 (안 별표14, 안 별표17)

▸ 보전 용도의 지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안 별표14, 안 별표17, 안 별표21)

▸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 일반음식점 설치 허용(안 별표18)

▸ 자연취락지구안에서 식품공장 허용범위 완화(안 별표22)

○ 규제완화 차원에서의 조례정비

▸ 동일한 안건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반복심의 횟수 개정(안 제67조)

▸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 신설(안 제67조)

▸ 자연취락지구안에서 의료시설 설치 허용(안 별표22)

○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등 조정사항 반영

▸ 띄어쓰기 및 알기쉬운 법률용어 사용 등 조정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필요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범위내에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며, 시민에게 규제로 인식되는 조항과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결과

▸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율 등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였으며(안 제50조제1항, 제56조, 제59조, 제60조)

▸ 조례에 위임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사항, 자연녹지지역의 기존학교 증축시 건폐율 완화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고(안 제25조의2, 제50조제2항, 제55조제5항, 제59조의3)

▸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반복심의 횟수 축소 및 서면심의를 규정하였으며(안 제65조의2, 제67조), 별표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였음

▸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민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등 토지이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규제완화가 개발의 난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려한후 개정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6. 10. 19.

다. 회부일자 : 2016. 10. 26. (의안번호 제1757호)

라. 안건상정 :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16. 11. 8.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나. 제 안 이 유

○ 「건축법」 개정으로 조항의 수정․삭제 등 변경사항 반영과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맞게 민원서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수행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건축법』개정으로 인한 조항 삭제(제6조제1항제4호, 제35조, 제37조제3항제2호)

▸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심의 규정 삭제(제6조제1항 제4호)

▸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규정 삭제(제35조)

▸ 공개공지 설치 시 완화 할 수 있는 도로 폭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규정 삭제(제37조제3항제2호)

○ 운영상 발생한 미비점 수정 및 개정(안제4조의2제1항, 안제36제7항 및 제8항, 안제47조, 안제47조의2)

▸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등 (안 제4조의2제1항)

⇒ 개정안 : 건축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 기존안 : 건축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안 제36제7항 및 제8항)

⇒ 개정안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 기존안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 이행강제금 비율 및  금액을 조례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 사항을 개정함 (안 제47조, 제47조의2)

⇒ 신설안 : 2015.11.11.일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작성한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양성화하는 축사의 경우 이행강제금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조정, 이행강제금 부과는 2분의1감경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원신청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안 별지 제2호서식, 안 별지 제8호서식)

▸ 적용의 완화요청서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 기존 : 주민(등록)번호

⇒ 변경 : 생년월일

▸ 건축심의(변경)신청서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 국토교통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서식으로 수정

▸ 건축상응모신청서 개정(안 별지 제8호서식)

⇒ 기존 : 주민(등록)번호

⇒ 변경 : 생년월일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필요성

▸ 「건축법」 개정에 따라 법령의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 하거나 수정하고, 민원서식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맞게 정비하며, 상위법 근거조항을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결과

▸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으로 관련규정이 삭제된 조항은 이를 반영하여 삭제하였으며(안 제6조제1항제4호, 제35조, 제37조제3항제2호)

▸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 근거조항을 현행법령에 맞게 적절하게 정비하였고(안 제4조의2제1항, 제36조제7항·8항)

▸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위임된 이행강제금 비율 및 금액을 법령의 범위내에서 규정하였음(안 제47조제1항·제5항·제6항, 제47조의2)

▸ 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8호서식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안 별지 제2호서식은 건축법 시행규칙의 서식과 일치시키도록 개정하였음

▸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의 개정에 맞춰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는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

▸ 안 제4조의2제1항의 상위법 근거조항 중 영 제6조의4제2항으로 표기한 부분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영6조의5제2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①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4제2항 -----------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①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 -----------

익산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임병술 의원

나. 제 출 일 : 2016. 10. 10.

다. 회부일자 : 2016. 10. 26. (의안번호 제1758호)

라. 안건상정 :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16. 11. 8.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임병술 의원

나. 제 안 이 유

○ 불법 운행 자동차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동차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자동차의 등록,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다. 주 요 내 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자, 포상금)에 대하여 정의함. (안 제2조)

○ 신고자는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서」 및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시장은 신고자에게 「불법행위자 신고처리에 대한 안내문을 통지 하도록 함. (안 제3조)

○ 불법운행된 자동차 사용 본거지가 익산시 아닌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행정관청으로 서류를 이송하고, 신고자에게 이송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도록 함. (안 제4조)

○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안 제5조)

○ 신고포상금은 건별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이 하며, 신고자 1명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1년에 1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함. (안 제6조)

○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포상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과 포상금 청구권의 시효 소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

○ 신고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즉시 환수토록 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

○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나. 검토의견

○ 조례제정의 필요성

▸ 불법 운행 자동차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동차 관리 체계를 확립 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등의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결과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였고

▸ 안 제3조 내지 제4조는 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였음

▸ 안 제5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청구권 소멸시효, 지급제외 대상 등 필수적인 사항을 적절하게 정하였음. 다만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접수된 신고서의 처리기한을 추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안 제11조는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관리사업을 한 자 등 자동차 관련 불법행위자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동차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탈법 및 탈세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이 없어 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관할) ①～②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3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관할) ①～② (제정안과 같음) ③시장은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처리하되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 연장 등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 ⑤신고자가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에 대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등의 제출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동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⓵ 생략 ⓶ 신고자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은 일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최초 신고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⓵ 생략 ⓶ 신고자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은 일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김정수 의원

나. 제 출 일 : 2016. 10. 24.

다. 회부일자 : 2016. 10. 26. (의안번호 제1760호)

라. 안건상정 :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16. 11. 8.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김정수 의원

나. 제 안 이 유

○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입주민의 의사결정시 전자적 방법을 이용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다. 주 요 내 용

○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입주자 대표 선출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을 신설하고, 사용검사후 10년이상 경과 규정 및 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의 예외를 인정함(안 제3조)

○ 지원대상 시설에 맞게 관련조항 문구 개정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나.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필요성

▸ 공동주택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율을 높여 결과에 대한 수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도입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개정내용 타당성 검토결과

▸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입주자 등은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법 제8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안 제3조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을 신설하고 신청제한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저촉이 없으므로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함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대상) ①공동주택 단지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 지원대상은 사용검사후 10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사원임대 및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 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서신설〉 1. ~ 4.(생략) 〈신설〉 5. (생략) ② (생략) ③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4년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단, 시책추진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대상은 ---------------- -------------------------------------------------------------------------------------------------------. 다만, 제5호는 사용검사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1. ~ 4.(생략) 5. 입주자 대표 선출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6. (종전 제5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사업과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3조(지원대상) ⓵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대상은 ----------------- ---------------------------------------------- ---------------------------------------------------------. 다만, 제5호는 사용검사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1. ~4. (생략) 5. 입주자 대표 및 임원선출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비용 100분의 50 6. (종전 제5호와 같음) ⓶ (생략) ⓷ ----------------------- ------------------------ ------------------------------------------------ --사업과 제1항제5호에 해당 하는 사업은---------.